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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초안마련...곧 국회보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6-05-16 09: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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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강화-투자 규제완화 등 담겨

외교통상부는 내달 5일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 협상문 초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총 22개 Chapter(장) 로 구성된 우리측 협정문 초안은 상품무역 관련 6개항, 서비스 투자관련 6개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초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것은 지적재산권 강화, 투자 규제 완화, 전문직 면허 상호 교환 등이다.

외통부는 내달 1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 우리측 협정문 초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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