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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약제비 적정화방안 철회"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5-03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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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국가 대표들도 동조...통상마찰 비화 가능성

미국대사관은 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약제비 등재방식을 네가티스 시스템에서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에 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복지부 방침대로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해당 제약회사와의 가격협상을 통해 보험 등재 여부와 상한 가격을 결정할 경우 자국 제약사들이 신약 진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철회를 요구한 배경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본, EU 등 G7국가의 대사관 관계자들도 이같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상용 보험연금정책 본부장은 "한 나라의 정책을 철회하라니 말이되느냐"고 일축하면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 FTA 협상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됐으며, 선진국과의 통상마찰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G7국가 대사관 관계자 외에 의협 병협 제약협회 심평원 공단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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