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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운영..08년부터 확대

주경준
발행날짜: 2006-03-29 1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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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 결과

환자의 보호자나 유료간병인 없이 병원에서 모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내년에 시범운영된다.

열린우리당은 29일 제5차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일자리 창출과 간병관련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08년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간호사 뿐만 아니라 보조인력 고용을 확대하도록 인력기준을 조정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관련한 수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자 가족의 경우 유료간병인을 줄이고 정신적 고통을 덜 수 있다는 장점에 반해 예산의 문제가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서라도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당정간 의견을 설명했다.

또 간병인 양성교육 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20만원 지원해 교육할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유인알선을 금지한 의료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위는 우리나라 의료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이며 특히 암, 신장질환, 성형부문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미미해 작년기준 의료기관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 진료 수치는 총 75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수준을 볼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국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25조과 의료광고 제한 등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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