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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관련 수사기관서 병의원 100여곳 조사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23 06:51:43
  • 가

손보협회, 8월 현재 04년 140여건 수준 육박 집계

자동차보험 관련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수가 올해만 100곳을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 2개이상이 연관돼 손해보험협회가 수사의뢰 진행하면서 조사가 진행된 병의원 숫자로 개별 보험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수사의뢰건 등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한해 수사의뢰 총 건수는 180여건에서 올해 8월현재 200여건으로 이중 병의원이 조사받은 건수는 40여개 수사과정에서 140여곳, 올해는 30여개 수사과정에서 이미 90~100여건으로 지난해 보다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올해 1~5월까지 집중수사가 진행된 인천지역 9곳이 조사를 받았으며 4~5곳이 더 추가될 예정이며 전북 5~6곳(정읍 3곳) 등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서 충남지역은 불법혐의가 있는 11개 병의원이 적발된 바 있는 등 총 100여 곳에 이르고 있어 조사받은 의료기관 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협외 일부보험사에 구성된 SI특수수사팀 등의 자체적인 수사의뢰나 검·경의 자체인지·전현직 직원 등의 고발관련 수사건수은 배제된 수치인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2000년부터 보험사별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 03년 보험범죄·불법행위 등에 대한 방지시스템을 구현됐으며 04년부터 수사의뢰 등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며 “계속 방지체계가 강화되는 만큼 수사의뢰건수는 늘어날 전망” 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의원의 경우 일부 사무장들의 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현황을 설명하면서 “의료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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