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대가치 상시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결과를 기점으로, 과보상된 영역은 낮추고 저보상된 기본진료·진찰·마취 수가를 끌어올려 균형 수가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연말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를 토대로 기본적인 행위별 수가를 적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필·공에 해당하는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과보상된 영역을 조정하고, 저보상된 영역은 개선해 균형 수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저보상 영역 중 기본진료료와 진찰료, 수술 및 마취 수가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유 과장은 "그동안 1차, 2차, 3차 때도 분야별 조정을 시도했지만 회계 비용 분석의 표집 한계와 총점 고정의 원칙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균형 수가 전환을 목표로 상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잡고, 2년 이내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보상된 영역을 일괄 인하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상대가치 점수 자체가 이미 행위별로 분류되어 있어 일괄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는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큰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검체검사 위수탁 배분 비율 논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실제 채취 과정이 진찰 행위에 가깝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단순한 배분 논리가 아닌 '진찰료 중심의 보상 이동'이 검토되고 있다.

유정민 과장은 "의료계에서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수탁 관리료를 조정해 검사료를 낮추더라도 실제 수익 구조를 하나씩 살펴볼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제대로 진찰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정 변동 없이 수익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균형 수가 관점에서 재정이 더 필요하면 확대할 계획이지만, 반대로 과보상 영역이 많아 남으면 남길 수도 있다"며 "답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근거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체검사 원가 분석 또한 진행 중이다. 유 과장은 "과거에 신포괄에 포함된 종합병원만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이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해 전체 수가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수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긴 어렵지만 검체·병리 등 검사 항목별로 비용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탁기관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어 위수탁 시 검사료 대비 수익이 더 과보장돼 있을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관리료와 검사료를 분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용 산정의 포석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검사를 위수탁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며 "다만, 검사 과정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는 등 진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진찰료 조정으로 이동시키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위탁 관리료는 검사료 내 의원급 위탁기관 몫의 배분 구조"라며 "수탁기관은 자체검사보다 낮은 검사료를 받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차등이 가능하다. 배분 비율과 보상 수준, 검사료 조정안은 구체적 수치가 나와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제도 개선과 병행해 병·의원 운영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 중이다.

유 과장은 "신포괄·상급종병 회계비용 자료 외에 의원급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들의 자료를 표집해 분석 중"이라며 “진료과목별 균형 있는 표집을 통해 전반적인 수가 체계 조정의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