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잇달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학입시 계획변경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4달 가까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18일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비상계엄은 지난 2월 기습 발표한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사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포함된 '파업 중인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하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의료인뿐만 아닌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꿈 많은 젊은 의사들을 의료현장에서 이탈시킨 것도 모자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사고와 극악무도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월 6일 발표된 '2000명 의대증원'은 19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숫자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 없이 과학적인 연구나 근거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이로 인해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침몰하고 국격은 순식간에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행하게도 이 비극 역시 대통령 한사람의 왜곡된 생각과 감정적인 처신으로 기인했다는 점에서 계엄령선포 사건과 궤를 같이한다"며 "현재 계엄은 해제되고, 탄핵가결로 윤석열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이나 의대증원 2000명으로 발생한 의료계엄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라 신규의사 배출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로, 내년 전공의 지원율 또한 8.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회는 "의과대학 교육 또한 기존 휴학생 3000명에 내년도 신입생 5000명을 더하면 8000명이 수업을 받게 돼 정상적인 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패닉상태로 접어든다"며 "강의실과 실습실 등의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고, 교수들의 단기간 충원도 불가능하며 이는 수준 낮은 의사를 양산하고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지금 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며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의 즉각적인 철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8월에 접수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학입시 계획변경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접수된 지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아 의료계와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의 독단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사법부의 신속한 지혜로운 판단이 필수불가결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전라도·대구시의사회·서울대 의대 비대위 또한 의대 증원 변경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의 신속한 결정을 법원에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