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사 등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참여가 없어도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발족 배경을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전공의가 복귀를 위해 제시한 7개 요구사항이 나온 지 언제인데 정부는 이제야 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 역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적 결정하는 구조로 의료계를 설득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을 정부는 2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수용했다고 답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악화할 대로 악화돼 해결책이 필요 없어진 시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영향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이미 참여 거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의사단체를 제외한 위원 추천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지만 수요자 쪽에서는 추천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18일까지 의료계 위원 추천이 없더라도 협의체는 가동한다"며 "기초작업부터 추진해서 향후 의료계 위원이 참여할 때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다"고 밝혔다.

또한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료수급추계 등을 법률로 지정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입법으로 지정하게 되면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