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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개편 범투위 시작도 전에 삐걱…대개협 불참 선언

박양명
발행날짜: 2020-10-29 11:10:41

위원 2명 추천 않기로 결정…협상 주도 범투위 상징성 흡집
김동석 회장 "범투위 독립성 갖고 모든 것 주도 못할 것" 일침

(가칭)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이번에는 위원 구성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6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를 확정짓고 공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 직역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범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

대개협은 지난 27일 저녁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불참을 결정하고 다음날 오전 각 진료과의사회의 의견도 수렴해 최종적으로 불참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 범투위 공동위원장 6명은 최근 첫 회의를 갖고 개괄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범투위는 중앙위원회 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직역별로 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 ▲대개협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사실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개협이 불참을 선언했지만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추천 위원 역시 '개원의' 이라는 면에서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한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는 것에는 의협 범투위의 상징성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김동석 회장은 확대 개편 전 범투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새롭게 구성된 범투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김 회장은 "지난 총파업 투쟁에서 보여준 의협 집행부와 범투위 역할이 실망스러웠다"라며 "범투위에는 과거 의쟁투나 비대위처럼 중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고 의견수렴의 역할에 제한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부와 합의문 서명 후 집행부가 범투위 해산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대부분 위원이 반발해 해산 논의가 확대로 결정됐다"며 "범투위가 범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확대개편안을 보면 범투위가 독립성을 갖고 모든 것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확대 범투위 인적 구성이 편향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병원의사협의회 같은 공식적인 산하 단체는 위원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편향적인 인적 구성은 역동적 회의를 할 수 없다. 공동위원장도 6명이나 되면 대부분 주요 결정이 공동위원장단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개협은 본연의 위상에 맞지 않게 배척당하고 들러리만 서는 위원회에는 더이상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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