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강간 약으로 알려진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마약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처방전 위조나 해외 인터넷 구매 등 불법유통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 향정신성의약품 상습복용 사건을 비롯한 세모녀 살해 사건, 카페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거 등 강력범죄도 불법적인 경로로 습득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숙 의원은 "일명 '루피'로 알려진 데이트 강간 약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소지, 복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제품을 자진 철수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네의원에서 조차 별다른 제재 없이 처방되거나,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불법 유통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단속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오남용 및 악용 위험이 큰 향정신성의약품 급여기준을 강화해 처방을 제한하는 강력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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