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학 분야를 신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영학 교수는 21일 '국가 연구 과제 수행의 방향과 문제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기초와 중개, 임상 등 의학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비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연구자의 만족도는 물론, 결과물 또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 주도의 R&D 사업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김 교수는 크게 네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R&D 과제들이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주제의 연구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미리 정하고 연구자를 모집하는데 따른 부작용이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R&D 프로세스가 다른 것도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각 부처별로 프로세스가 너무 다르고 복잡한 연구 관리 규정과 절차가 있어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규정에 맞추느라 불필요하게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 연구비가 너무 성과 위주로 흘러가는 것도 문제로 지했됐다. 다양한 주제와 연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학 교수는 "정부가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다보니 대기업이나 대형병원 등의 기존 연구자들에게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도전적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신진 연구자들이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일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막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하루 빨리 정부 기관과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R&D가 여전히 의학 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집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와 연구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동으로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