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의 수가구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4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orea heathcare congress(KHC) 패널토의에선 의료계 케케묵은, 그러나 늘 뜨거운 감자인 이 주제를 놓고 정부 측 관계자와 의료공급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그러나 무거운 주제에 비해 패널토의 시간은 단 한시간에 불과해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난상토론에 그쳤다.

다만,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 상당수가 원가 이하의 수가 즉, 저수가라는 것과 지역간, 진료과목별 불균형이 크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지금이 새로운 수가체계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 의료는 누가봐도 저수가"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현재 수가가 원가이하라는 것은 누구가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 "그동안은 원가이하의 수가에도 불구 비급여로 보충해 왔는데 최근 정부가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면서 병원들은 생존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심평원 윤석준 연구소장도 "원가보존율 조사를 살펴보면 원가 이하의 급여를 비급여가 보충해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 나와있다"면서 의견을 같이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지난 201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조사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를 합하면 원가 대비 약 105% 수준이었지만 최근 의료계 상황을 보면 원가에 미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복지부 손영래 과장(보험급여과)은 "원가 논쟁을 시작하면 끝이 없다"면서 수가는 불균형의 문제로 바라봐야하며 일단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수가 구조 논의,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

수가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패널토론에서는 의료계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진료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윤석준 연구소장은 "수가를 책정하는 근거자료에 대해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수집해야 사회적 합의, 설득이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그에 대한 투자가 인색했다"고 했다.

신영석 부원장도 "윤 소장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요양기관의 실상을 담은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왜 수가구조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게 반영되나"

또한 최근 3대 비급여 정책 등 수가책정이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게 반영되는 등 지역간, 진료과목별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도 토론을 펼쳤다.

좌장을 맡은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선택진료 등 수가체계가 대형병원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손영래 과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선택진료비는 중증환자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추진한 것인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이날 토론자들은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왕준 정책이사는 "지금이 수가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과거 10년, 20년 수가정책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향후 10년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과장 또한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수가구조를 개편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도 준비해야겠지만 병원들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면서 "공급자 스스로의 아이디어와 협력이 있기 않고서는 좋은 제도가 나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정부와 의료공급자, 시민단체간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며 수가제도를 논의하기에 앞서 서로간에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