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이 여전히 4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의료기관보다 국공립 의료기관의 조정·중재 참여율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상담건수는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3년 3만6099건, 올해 7월말까지 2만6620건으로 해 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도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 기준 1120건을 기록해 3년간 3021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40건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58.5% 여성이 41.5%였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조정중재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총 3021건의 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것은 1234건(42.3%)에 불과했다.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는 참여거부가 77.1%(12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과실 주장 21.5%(363건), 합의 1.1%(19건), 소제기 0.3%(4건) 순이었다.

특히 조정중재 피신청기관 상위 10곳은 모두 상급 종합병원이 차지했으며, 그 중 국공립 의료기관도 3곳이나 포함됐지만 이들의 조정중재 참여는 민간 의료기관보다 낮았다.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311건이었지만 조정신청 참여율은 38.9%(121건)로 민간의료기관(41.2%)보다 저조했다

인 의원은 "국공립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민간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며 "의료조정분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