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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으로 속인 약국 부당청구 97억 "전수조사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4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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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최근 4년 실사 결과 지적…"2배 과징금 약하다"

저가약을 고가약으로 속여 청구하는 약국의 부당청구 행태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585개 약국이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금액만 97억 2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약국 현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9개소 중 97개소, 2011년 151개소 중 151개소, 2012년 98개소 중 97개소, 2013년(7월말 현재) 243개소 중 240개소 등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들의 부당청구 금액은 2010년 14억원, 2011년 12억원, 2012년 12억원, 2013년 46억원 등 총 97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명연 의원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약국은 환수조치와 함께 과징금과 업무정지 중 선택할 수 있고, 2회 이상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2배 부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 부당청구 의심대상 약국의 현지조사 결과.
김 의원은 "약국의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처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처벌기준 강화와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지역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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