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속도 너무 느리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3-06-21 16:10:55

김용익 의원 지적…"인하폭 20% 확대 안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약가 인하폭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안보고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비판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는 제약사가 약가협상 시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늘어났거나, 협상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 전년대비 사용량이 30%, 60% 증가한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감 때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실용성 있게 개선하라는 지적했다. 하지만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저항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속도가 느리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말 사용량-약가인하 폭을 20%까지 늘리고 대상약품을 대형품목 위주로 하자는 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중이며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