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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병 나기를 기다리는 의료를 하고 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3-06-21 1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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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 서비스 급여화, 가입자 정보 활용 건강관리 제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예방서비스에 대한 급여화와 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그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의대교수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만난 의대 교수가 우리나라 의료를 한마디로 하면 질병이 나기를 기다리는 의료라고 했다. 질병관리, 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적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규모, 본인부담 지출 수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 상 2025년 국민의료비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존 체계 속에서 제공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개별 예방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거나 예방의료 패키지를 구성해 급여화하는 것이다. 또 정보와 재정을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생활체육 등 자원과 협력, 역할을 분담하고 가입자 정보를 체계화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면 여야 개의치 말고 공단이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아이디어에 대해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의 목표도 그렇게 잡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예방서비스를 보험급여화 하자는 대체적 방향은 제시돼 있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예방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가입자 정보 활용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5000만명의 건강정보 자료DB 구축을 예로 들며 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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