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업무정지 받은 의료급여기관 양수인에게 처분 승계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03 09:00:46
  • 가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부당지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강화된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기관의 처분효과를 승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허위 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이 양수한 자 또는 법인에 승계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의료급여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이 확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처분이 승계되고, 행정처분절차의 진행 사실 및 행정처분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된다.

현행 법에는 의료급여기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더불어 지자체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을 위한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요청 등 자격관리 근거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급여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정지처분의 효력 승계 근거를 마련해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