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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입자·공익 건정심 위원 일부 교체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2-12-22 0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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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임기 만료 후속조치…"다음주 대표 단체에 추천 의뢰"

건강보험 관련 수가를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 및 공익 위원 교체가 예상돼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 말로 임기(3년)가 만료되는 건정심 위원 25명(위원장 포함) 중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 일부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월 건정심 25명 위원(위원장 포함) 중 경실련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진보성향 가입자 대표 2명을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변경, 위촉한 바 있다.

당시 공익위원이던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 역시 한양대 사공진 교수로 교체됐다.

현재 가입자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약계의 경우, 의협(2명),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및 약사회, 제약협회 등 요양기관 종별 8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다.

공익대표에는 복지부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보사연, 보건산업진흥원, 한양대 교수, 연세대 교수 등 8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 말로 건정심 모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일부 위원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가협상 당사자인 의약계 대표를 제외한 가입자와 공익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자단체와 갈등관계인 근로자대표 교체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대표적 노동단체로 (교체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단체별 대표성을 고려해 다음주 중 위원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현 건정심 위원 소속과 직책.
이 관계자는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 측을 제외한 전문가 4명 교체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위촉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중순 새롭게 임명된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만간 구성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입김이 건정심 위원 위촉에 작용할 수 있어 보수적 색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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