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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폭거는 손차관-한방 밀약"

안창욱
발행날짜: 2012-10-26 1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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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특위 입장 표명 "비공개 회의 내용 공개하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첩약 급여화를 폭거로 규정하고, 복지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 한방대책특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한약(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이날 "건정심이 25일 한약 처방에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방대책특위는 "고운맘 카드 사용 예산 500억을 더하면 2500억원의 예산을 한방 측에 투여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신규 보장성 강화 예산 3800억원 중 무려 65%를 한방 측에 쏟아 붓는 셈"이라고 환기시켰다.

한방대책특위는 이를 폭거라고 규정했다.

한방대책특위는 "한의협이 지난달 6일 복지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정책과와의 비공개 회의후 틀이 잡혔다고 실토했다"고 꼬집었다.

한방대책특위는 "정부는 과학적으로 입증도 부족하고 최근 간질약 투여 파동, 발암물질 검출, 중금속, 농약 문제가 끊이지 않는 한약에 보험재정 투입하는 것이 B형간염 환자 치료 보다, 발달 장애어린이 치료 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따졌다.

또 한방대책특위는 애초 한약 급여화는 20위권 순위였지만 보험급여를 받게 된 반면 B형간염 환자 치료제 병용투여는 4위, 발달장애 어린이 언어치료는 6위였는데도 보험급여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한방대책특위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한방 측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과연 어떤 밀약과 어떤 이권을 주고 받았는지 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특위는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 폭거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건강 말살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한방대책특위는 "향후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임채민 장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정책과에 있으며,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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