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과도한 의료쇼핑 문제점을 집중 질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1000일 이상 외래진찰을 받은 환자 수가 2009년 30만 명에서 2011년 43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의료쇼핑군 중 상위 1%에 속한 환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했다.
일례로, A씨의 경우 한 해 동안 17개 의료기관을 돌려 195회 내원해 의료급여일수 6261일에 이르며, 투약일수도 3971일로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11일치 약을 매일 복용해야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이 환자는 20대로 건강보험료는 월 4만 9350원이다.
또한 B씨는 한해 급여일수가 7438일로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및 위장장애, 안구건조, 요통, 알코올 의존성 등 만성질환 및 불안장애 등으로, C씨는 6863일로 당뇨, 척추질환, 재활, 안구건조 등의 과다한 의료이용 행태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 1천일 이상 과다 이용자 현황.(단위:명)김희국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의료를 쇼핑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대부분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이 많아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이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급여일수 제한 등 기존 대책과 함께 주치의제도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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