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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못하는 의료분쟁중재원…시민단체 상담 증가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2-09-15 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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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이콧하자 환자들 문의 늘어…"신규 상담 급증 추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출범한 이후 오히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고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의료계가 중재원을 보이콧하면서 여타 시민단체로 상담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14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들어선 이후 오히려 의료사고 상담건수가 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중재원이 중재를 진행하려면 신청인 뿐 아니라 피신청인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는 "처음 중재원이 출범했을 당시 상담이 중재원 쪽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상황이 잠잠하다"면서 "중재가 성립하지 않으면 중재원도 신청인에게 다른 단체를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출범한 중재원에 접수된 총 상담건수는 총 1만 6536건. 하지만 피해자 측과 의료계 측이 합의해 진행중인 조정 절차는 195건에 불과해 저조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으로 쏠리는 민원인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상담건수는 3만 5천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은 833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피해구제 신청도 10% 가량 늘었다.

강 사무총장은 "상담 신청자 중 상당수는 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려던 환자이다"면서 "하루 평균 신규 상담건수가 20~30건에 달해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중재원은 중재를 하는 곳이지만 이곳은 소송에 필요한 절차 안내와 구비 서류 작성까지 돕고 있다"면서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도 민원인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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