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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증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29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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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가입자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지적

국민 민원을 발생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가입자 민원이 연간 7800만 건 발생한다,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국 의원은 "지역건강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급여는 형편에 맞게 지급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현 시스템은 부담하는 사람은 형편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재산 따져 올리고, 전세 값 올라 빚내서 집사도 올리고, 20만 원짜리 중고차 사도 올린다라는 극단적인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산차와 외제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킨 단초가 되었다"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 체계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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