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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어 이번엔 국무총리 "포괄수가 예정대로"

장종원
발행날짜: 2012-06-15 12: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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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대부분 선진국도 도입…철저 대비해 달라" 지시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열린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포괄수가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포괄수가제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반대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가 최근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무총리실까지도 분명한 제도 시행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제도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강행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했던 의료계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국비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치료 중단, 불규칙한 복약 등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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