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등 해외의 실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와 낙태율 감소에는 큰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응급피임약 전환의 근거로 든 '응급피임약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14일 낙태반대운동연합이 제시한 해외 응급피임약 전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중국 등에서 피임약 접근성 제고와 낙태율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워싱턴 주는 1998년 2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일반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1997~1998년 워싱턴 주의 연간 낙태율은 5% 감소해 2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전역의 낙태율도 같은 비율로 낮아졌다.

응급피임약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 1999년에는 오히려 임신율과 낙태율이 약간 높아졌고 1996~2000년 미국 전역의 낙태율이 5% 감소했지만 워싱턴 주만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연안지역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응급피임약 사전 지급한 그룹과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 그룹, 그리고 병원에서 응급피임약 처방을 받도록 한 그룹 모두 임신율은 7~8%로 대동소이했다.

처방전 없이 무료로 응급피임약을 구할 수 있게 했을 때 성병 감염률이 증가한다는 조사도 나왔다.

저마&D. 페이튼은 "영국에서 응급피임약 무료공급 정책은 임신율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며 "도리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한 경우 지역 내 청소년 성병 감염률이 5% 증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스코틀랜드는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여성 1만 8천명에게 응급피임약을 5팩씩 사전 지급하고 16개월 후의 결과를 살폈다.

그 결과 응급피임약을 미리 준비시켜도 낙태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중국 상하이는 분만을 경험한 산부 2천명을 두개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제1그룹은 응급피임약 대신 전문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보급하고 제2그룹은 미페프리스톤을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두 그룹 모두 응급피임약은 슈퍼마켓에서 원하는 대로 구입해서 병용할 수 있게 했다.

1년 후 결과를 보면 두 그룹 간 임신·낙태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사실상 응급피임약의 구매 편의성과 낙태율 감소는 관련성이 희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