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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운영평가, 수익성 중심 진단 우려스럽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2-03-21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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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회계법인 참여 반발…복지부 "기존 지표 활용할 것"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사업' 주체를 회계법인이 맡게 된 것에 대해 공공성 평가가 아닌 수익성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매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아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연구용역 계약기관이 회계법인으로 바뀐 것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수익성 위주로 진단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려는 의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3월부터 6월까지 3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5개를 대상으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4개 회계법인 가운데 삼일PwC에 연구용역사업을 맡기기로 최종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사업을 진행한 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정의해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에따른 재정결손액을 추계해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제시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회계중심, 수익성 중심의 운영평가를 통해 경영이 좋지 않은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한채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위해 매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업무를 맡아왔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고 연구경험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공개적 입찰을 해야 한다. 작년 감사원에서 연구용역사업에 관한 감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아 사업자를 바꾸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진행했던 지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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