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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임약 급여화 종교단체 반대로 무산

김용범 원장
발행날짜: 2012-02-14 12:29:44
  • 가

가톨릭계 "종교적 자유 침해" 강력 반발

미국 정부가 가톨릭기관 종사자들은 종교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피임약 보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단체와 연관된 병원, 대학 및 기타 부속기관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받기는 했지만 제외되지는 않았다.

지난 1월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여성도 자신이 속한 직장과 수입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며 피임약 구입 시 건강보험 의무화대상에 가톨릭기관도 포함시켰다.

이는 8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여성들이 예방적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위적인 피임을 금지하고 있는 가톨릭계에서 "종교적 자유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금년 대선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오바마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종교적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여성의 무상 예방적 진료 원칙은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가톨릭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자유연합과 같은 오바마의 원안을 옹호했던 단체는 합의점을 찾은 것은 환영하지만 정부는 확실히 피임을 원하는 모든 여성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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