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체 보장률은 하락한 반면 암·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보장률이 2009년(64.0%)에 비해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율이 73.5%에서 74.5%로 증가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보장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공단은 "2009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3.3%였지만 2010년에는 16%로 2.7%p 증가했다"면서 "외래 수술이 전년 대비 16.7% 늘어나는 등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이 증가하며 비급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9년 비급여 항목에 속하는 검사료, 초음파, 치료재료대, MRI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0년에 각각 1.4%p, 1.3%p, 1.2%p, 0.8%p씩 상승했다.

반면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강화됐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9년도 67.8%보다 3.6%p 상승한 71.4%로 집계됐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2010년도의 보장률은 최근 5년간의 보장률인 62∼64% 범위에 속한다"면서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공단은 이어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이나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산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비급여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원가 보전이 되지 않는 수가 구조 영향도 있다"면서 "전체 보장률 하락을 무조건 비급여 증가 원인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