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 보건행정인 40%는 올해 가장 듣고 싶은 뉴스로 '리베이트가 사라졌다'를 선택했다. 또한 의료계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의-정 정책협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메디칼타임즈가 2012년 의료정책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무원 77명과 건보공단 직원 36명, 심사평가원 직원 33명 등 총 146명을 대상으로 최근(2011년 12월 19일~28일) 대면 설문조사(중복 답변 포함)를 시행했다.

우선, 올해 보건의료 정책 중 가장 큰 이슈를 묻자 36.9%(54명)가 '포괄수가제를 포함한 지불제도 개편'이라고 답했다.

포괄수가제(DRG)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보고된 내용으로, 오는 7월 의원급 및 병원급 당연적용을, 내년 7월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과 수정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의 비급여까지 급여화해 진료량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모형이다.

현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산부인과학회 및 개원의 단체 등 의료계에서 포괄수가제 적용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어 복지부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응답자의 34.2%(50명)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올해 정책 이슈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약가 일괄 인하'(18.5%, 27명), '선택의원제 시행'(10.9%, 16명) 순이었다.

"포괄수가제 재정안정화 도움…질병군 확대해야"

이어 '포괄수가제가 재정안정화에 도움 되느냐'는 질문에는 72.6%(106명)가 효과가 있다(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17.1%, 25명)와 '그렇지 않다'(7.5%) 등은 27%에 그쳤다.

더불어 '7개 질병군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67.1%로 '7개 질병군이 적정하다'(31.5%) 보다 2배 이상 많아 포괄수가제 범위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선택의원제에 대한 반응은 의외였다.

"선택의원제 기능 재정립에 도움 된다" 49%에 그쳐

'선택의원제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행정인 8.2%(12명)이 '매우 그렇다', 41.1%(60명)가 '그렇다'고 답해 긍정적 반응(49.3%)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행정인 36.3%가 '보통이다'라는 중도적 입장을, 8.9%와 2.0%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원가의 반대와 진료비 경감(30%→2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상당수 정책담당자들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수가에 대한 공감도 적지 않았다.

'의료계는 매년 수가가 원가와 물가 인상률보다 낮게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자 '보통이다'는 답변이 34.9%(51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그렇다'(11.6%), '매우 그렇다'(2.0%, 3명) 등으로 답해, 현재의 수가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48.5%에 달했다.

행정인 48% "의료수가, 원가보다 높지 않다"

새해 희망 뉴스를 묻는 질문에는 행정인 40.4%(59명)가 '리베이트가 사라졌다'를 선택했으며,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사라졌다'(29.5%, 43명),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일 잘 한다'(27.4%, 40명) 순을 꼽았다.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회복 방안을 묻는 문항에서는 가장 많은 67.1%(98명)가 '의-정 정책 협의 강화'라고 답해 쌍방향 정책협의를 시급한 선결조건으로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적정수가 보장'(15.8%, 23명)과 '의료 관련 규제 완화'(5.5%, 8명), '기타'(11.0%, 16명) 등으로 답변해 행정인 상당수가 의료계의 제도개선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해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양보하는 자세로 임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지불제도 개편 등 정책 논의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