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간호사, 의료기사 등 직원들 월급 올려줄 수가는 인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팀 팀장인 양훈식 보험부회장은 2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상식적 수준에서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수가협상)은 오는 30일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
이번 협상에 나서는 양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만이 아닌 동네의원 경영 현실과 서비스 질 향상을 고려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물가인상 등에 따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지원 인력의 임금도 인상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수가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동네의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수가 협상은 환산지수에 따른 원가 보전이 가장 우선"이라면서 "그러나 공단과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물가 인상률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까지 물가인상률은 5.3%다.
양 부회장은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수가 협상을 앞두고 의사협회가 약제비 절감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만 해도 2010년 4분기에만 224억원을 절감했다"면서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동네의원이 800억~900억원에 이르는 절감 노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회원들에게 약제비 절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일반약 DUR을 거부하고 있는 약사회와 달리 DUR 제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현재 수가 협상에 임하는 공급자단체는 공단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공개와, 수가협상을 공단뿐 아니라 각 협회에서도 진행하도록 공단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공급자단체는 공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보이콧 등 중대한 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해보다 분위기가 강경하다.
양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의사는 화성인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의사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살려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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