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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지출 의료급여 관리 운영체계 '구멍'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26 0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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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서울 등 지자체 관련 조례·심의 부실 지적

의료쇼핑 지적을 받아온 의료급여 관리 운영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해 4조여원인 의료급여비용을 관리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서울 등 7개 주요 지자체에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진료 건수는 2006년 5600만건(의료비 3조 9천억원)에서 2010년 7500만건(의료비 4조 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은 아예 의료급여심의회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진료건수 및 진료비.(단위:건/천원)
또한 경기와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5개 지자체는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 6회 회의를 개최한 전북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군구 등의 의료급여 관리는 더욱 부실했다.

227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4천이 넘는 회의 중 직접 개최는 111회(2.8%)fp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서면 심의로 처리했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급여 증가로 의료쇼핑 등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지적됐으나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실태조사 파악에 나서 미흡함이 발견되면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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