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임채민 장관 내정에 따른 보건의료 정책변화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통 경제관료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됨에 따라 향후 정책 변화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내정하는 등 일부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임채민 장관 내정자는 지난 1년간 국무총리실장을 맡아 부산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검경찰 수사권 등 부처간 다양한 현안 조정업무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청와대는 "실무경제와 정책조정의 추진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보여준 성과를 볼 때 보건의료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무난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보건의료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추진 여부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민영화에 추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으며,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부처간 견제 형태를 유지해왔다.

경제관료 출신인 임 장관 내정자가 국가 산업 성장의 돌파구로 영리병원을 추진할 가능성인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에서는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과도한 정책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서비스 등도 고용창출과 관련 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임채민 복지부장관 기용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라면서 "의료민영화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등 의료산업화 논리가 부각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여당측도 "영리병원이나 민간의료보험을 추진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경제적, 산업적 논리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하는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와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만성질환관리체계(선택의원제)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오리지널·제네릭 약가인하 등에 대한 정책기조도 주목할 대목이다.

복지부의 현 정책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임채민 장관 내정자가 그동안 보여준 업무조정 능력을 어떻게 접목할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 한 중견 인사는 "경제관료 출신의 장관이 의료를 경제 논리로 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복지논쟁과 선택의원제, 일반약 슈퍼판매 등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할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