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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료적 부작용 심각…다보험자로 전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29 1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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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연 지적…"관리운영비 급증 단일보험자 부작용"

대한의사협회가 현행 단일조직인 건강보험공단의 효율화를 위해 다보험자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9일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거대 단일 공단의 효율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진료수가 인상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한 직원 인건비, 유사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에 비해 높은 관리운영비 비율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는 것.

특히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2002년 6771억원에서 2007년 973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단일 거대조직의 관료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철 교수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를 고찰대상으로 선정해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효율성 개선방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자 관리운영모델을 제시했다.

네덜란드는 모든 국민이 비영리 또는 영리법인인 민간보험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이며, 독일은 169개(2010년 1월 기준)의 공적 건강보험이 경쟁하는 체제다.

스위스 역시 보험자가 85개(2005년)에 이르며 지속적인 인수, 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신 교수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모델로 다보험자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활용하는 안과 대체형 민간보험자를 활용하는 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앙기금을 설립하고 위험균등화 기전을 개발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가입자에게는 보험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보험자에 대한 정보 제공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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