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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 위해 당근과 경쟁 시스템 필요"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08-26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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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의전원 이건세 교수 제안 "예산 차등지급도 고려"

정부의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새로운 급여 설계와 함께 의료기관 경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건세 교수
건강보험공단은 26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공단의 역할'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건대 의전원 이건세 교수는 "그간 건강보험은 급성기질환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만성질환은 건보 재정 등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에 맡겨 놓아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질환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진료 인센티브 지출이 일차의료 전체 지출 가운데 6%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의 만성질환 관리는 대구의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등 지자체 별로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의료기관은 대상자의 선정과 권유, 등록 정도만 할 뿐 정작 질병 관리 플래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에 ▲만성질환, 고령화를 대비한 급여 재설계 ▲계약과 협상을 통한 공급자 선정 ▲보건소와 협력 또는 경쟁 방식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환자 관리에서 의료기관 간 또는 의료기관-보건소 간 경쟁 요소를 도입하면 서비스의 질적 효율성 개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경감과 포인트 부여 등 환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건소에서는 환자 코디네이터를 도입해 적극 관리하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입자 모집 실적, 건강 개선 노력 결과 등에 따라 성과별 예산 차등 지급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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