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사 현대의료기 불허 근거 마련"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23 12:16:36
  • 가

의협, 한의약육성법 통과 유감…"법사위 법리판단 기대"

의사협회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과 동시에 법사위의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의약 육성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한의약의 정의를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말한다'로 규정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계가 애초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현대적으로'라는 문구는 '시대발전에 맞게'에 이어 최종적으로 '과학적'으로 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의협은 이에 대해 한의약 정의가 한의약 육성과 무관함에도 이를 바꾸려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의협은 "물론 한의계는 극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요하게 개정에 매달리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이 심의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법사위는 이치에 맞지 않은 한의약의 정의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법리적 판단을 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