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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평가 일러…협조해 달라"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1-05-19 2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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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병원급 참여 너무 저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이제 막 시작한 제도입니다. 조금 더 지켜본 뒤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19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된 2011년도 병원약사회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이같이 밝히고 병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류 과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이제 막 시작된 제도"라며 "이런 저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 않느냐"고 운을 띄웠다.

이어 "특히 1원 낙찰 등이 지속돼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는 예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라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그는 우선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제도에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과 환자,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는 설명이다.

류 과장은 "현재 인센티브가 지급된 곳을 보면 95%가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이라며 "물론 종합병원급 이상이 구매력 등으로 효과가 직접적인 것을 감안해도 병의원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의 경영에도,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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