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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병원 의사 연봉 1억 이상 보장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3 1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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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결의안 채택…"공공의료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국회가 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안으로 국립병원 의사 임금을 민간의료기관의 80~10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최근 저소득층 증가로 공공의료 필요성이 중요해졌지만, 국립병원 및 보건소는 시설의 노후화,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사회적 기대와 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필수적이나,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의료인력 충원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정부에 국립병원과 보건소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비롯해 ▲공공의료분야 의료전달체계 선진화-공공성 강화 대책 ▲의료인력 확보 종합대책 ▲의료진 보수 현실화, 근무환경 개선 ▲임상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대책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오는 2016년까지 국립병원 및 보건소 의사의 임금(평균 7880만원)을 민간의료기관 임금(1억 1717만원)의 80~10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투입되는 비용은 359억~922억원.

국회는 "정부는 역량을 집결해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의료인력 확보 및 국립병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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