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릴레이 인터뷰-⑦암정책과 김기환 과장]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주 보건의약 파트 부서 과장들을 만나 주요 업무를 듣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의 암센터와 암검진기관 설립은 필수코스가 된지 오래이다.

암정책과의 업무범위도 건강검진에서 암 조기검진과 완화의료, 항암제 개발 및 암 극복을 위한 재활지원까지 대폭 확대되고 있다.

김기환 과장은 2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검진기관의 본격적인 질 평가를 시행하는 한 해인 만큼 정도관리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암정책과는 우선, 암환자의 치료거점병원 확립을 위해 지역암센터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환 과장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별 9개 지역암센터에서 올해 인천지역 길병원을 신규 암센터로 지정한 것을 비롯해 내년에 경기 남부와 울산 등 민간병원으로 점차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가이드라인도 암 발생 변화에 맞춰 검진 연령대와 검진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한편, 폐암과 췌장암 및 전립선암 등의 국가암관리 포함 여부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병의원 2000개가 지정된 암검진기관 질 관리는 암관리과의 중점 사업이다.

"내시경 질관리, 학회와 개원의단체 연수평점 모두 인정“

김 과장은 “1주기 평가(08~10년)를 마친 암검진기관의 본 평가를 세부 평가기준에 입각해 실시할 것”이라면서 “위 양성과 위 음성 등 잘못된 진단으로 암검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회와 개원가간 갈등 양상을 보인 내시경 질관리와 관련,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장관내시경학회에서 상호 연수평점을 인정하기로 한 만큼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위내시경 시술이 가능한 전문의 등 자격요건(25점)과 연수평점 평가(25점)를 합쳐 30점만 넘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말기암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제도화도 역점 추진과제이다.

김기환 과장은 “올해 5월까지 실시되는 7개 기관 대상 완화의료 시범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2차 사업(6월 공모예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하고 “입원환자 1일 정액제인 7만~16만원(종별 금액차이)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아 입원체감료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완화의료기관에 한방 포함과 관련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등 인력기준이 한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학문적으로 인정된 의료행위 기준을 한번이라도 벗어날 경우, 수시점검을 통해 완화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며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사했다.

"완화의료 인력기준·의료행위 한방 동일적용, 어길시 지정 취소“

의료계가 주목하는 건강검진 부실기관 퇴출 평가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김기환 과장은 “이달 중 전문평가 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부실기관을 중심으로 평가에 돌입할 것”이라며 “절대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면 1차 경고와 2차 적발시 건강검진과 암검진기관 지정을 모두 취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 의료계의 고민인 무분별한 출장검진도 엄격 관리된다.

김 과장은 “출장검진은 건강검진의 신뢰성 문제”라고 전제하고 “도서벽지와 수용시설 등 불가피한 지역과 장소 외에는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과장은 이어 “현재 출장검진기관의 시설과 인력 등의 인증 부여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내년에 예외규정과 제재조치를 명시해 이를 어기는 기관 및 단체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관리·지원도 암정책과의 빼놓을 수 없는 소관업무이다.

"국립암센터, 교육기능과 항암제 개발 등 적극 지원"

김 과장은 “국립암센터 대학원대학이 교육과학부와 협의를 마치면 내년부터 임상과 연구에 이어 교육기능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가교연구(B&D)에 의한 항암제 개발도 올해 50억원 예산을 토대로 확대해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과장은 끝으로 “건강검진 시장이 1조원 규모로 확대되다보니 검진항목에 대한 진료과별, 학회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분과적 입장이 아닌 의학계의 공감대에 기반한 합리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검진기관 평가의 취지는 비용투자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라며 “암 정책은 의료계의 협조가 동반돼야 하는 만큼 정책 방향에 대한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