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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윤석열 정부 무능력·무책임 끝판왕" 질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대란 이후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몇명이나 될까.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사직 혹은 임용을 포기했다고 7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대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능력·무책임 끝판왕"이라고 질타했다.남인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시스템에 등록된 전공의 임용대상자를 확인한 결과 1만 3531명(3월 7일 기준)중 9월 30일 기준 사직 및 임용포기자가 1만 2100명(89.4%), 출근자가 1178명(8.7%), 기타 253명(1.9%)인 것으로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1178명, 즉 8.7%가 전부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자 중 레지던트 사직자는 9136명이고 이중 재취업자는 9월 29일 기준 3398명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상당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났다는 얘기다.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소통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지난해 말 현재 217개 수련병원 전체 의사 3만 5156명 중 전공의 비중이 평균 32.9%에 달한다.남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임용대상자 중 89.4%가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공백이 8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고,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남 의원은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의대증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함에도 본말이 전도됐음을 지적했다.그는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응급의료체계마저 붕괴 위기로 내몰아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도 부족하고, 의료대란 초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2024-10-07 09:18:5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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