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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보험금 '1700만원'…한방병원 자보 도마 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보험 사기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으로 인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고는 경미해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이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해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총 1700만 원 상당의 보험비를 받았다.이에 경상남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손해보험업계와 나이롱환자들 사이에서 한방병원은 이미 '자동차 보험금 먹는 하마', '나이롱환자의 성지'로 익숙하다는 것.자동차 사고 시 중증 환자는 의과 병·의원 입원, 경증 환자는 병·의원 통원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일단 한방병원에 드러눕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실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의과 진료비는 1조2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반면 한의과 진료비는 3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17% 급증해 이미 의과를 추월했다.또 2021년 기준 한방병원·한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5.2%에 불과한데, 한의진료비는 총진료비의 절반 이상인 58.2%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손보사 4곳의 경상환자 1인당 한방진료비 평균 역시 108만3000원으로 의과 33만5000원의 3배가 넘었다.이렇게 경상환자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가지 않고 보험금이 과도하게 새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이는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한특위는 "입원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한의사들의 돈벌이 앞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라며 "한방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 사기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기에 가까운 한방 자동차보험의 이용 행태로 인하여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왜 외면 하는가"라며 "최소한 자동차보험이라도,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완전히 한방을 분리해 국민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병병원협회는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한의 치료를 받는 '나이롱환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험사들이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를 보이면 빠른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 치료는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 오래고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원인도 아니라는 것.한 해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나이롱환자를 우려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2500만 대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지난해 평균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보험료를 내는데도 사고가 난 환자를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경기침체와 보험료 인하 등 악재에도 역대급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보험사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방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한의치료를 받길 원하면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고 "자동차보험에선 한의진료와 의과진료 간의 보장성이 동일해, 한의진료 효과를 경험한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7-31 13:23:21병·의원

전면 휴진 오늘부터 시작…참여율 저조에 의료계 독려 안간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 전면 휴진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사단체들은 휴진 및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는 모습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휴진하겠다고 사전 신고를 한 의원은 전국 3만6371개 중 1463곳 4.02%에 불과했다.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커지면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다.정부 명령에 반발해 휴진 신고 없이 참여하는 회원이 있다고 가정해도 참여율이 10% 안팎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의협 투표에 7만800명이 참여해 응답자의 73.5%가 전면 휴진에 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중 개원의 응답률은 35.3%다.의료계에선 그 원인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이고 환자 예약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려운 개원의 특성 때문도 있지만, 전면 휴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예상보다 더 커 위축됐다는 진단이다.2020년 집단행동 때와 달리 휴진일이 휴가철을 빗겨 간 것과, 시작도 전에 의협과 전공의 간 불화가 관측되는 상황도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맘카페를 중심으로 불매운동도 전개되는 상황이다. 특히 학부모 입김이 강한 동네에선 맘카페 회원들이 주변 병·의원에 전화를 돌려 휴진 참여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는 것. '노재팬' 불매운동을 따라 해, 휴진을 선언한 빅5병원 및 동참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노조선의료' 이미지도 돌아다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 병원도 환자나 보호자들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국민이 언제는 의사 파업을 좋게 봤겠느냐만, 2020년 집단행동 때보다 반발이 더 큰 것 같다"며 "특히 맘카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휴진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개원의들의 투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휴진에 참여하기보단 성금 납부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김민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직접적인 회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대회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그는 "의사 특성상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지원을 할 테니 투쟁은 의사회가 하라는 성향이 많다"며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많은 성금을 내주는 회원에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겠지만, 직접 행동하고 참여하는 회원이 더 필요한 현실이다. 많은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의협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회원들의 전면휴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매일 1~2개의 문자로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협회 통계를 위한 포털 휴진일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 협회는 회원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는다면 협회가 적극 나서겠다"며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할 것 없이 그리고 의대생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와도 좋다"고 전했다.또 의협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휴진을 강행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회생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호소다.일각에선 이 같은 국민 반발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0명 의대 증원은 국민 입장에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대 증원은 1~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닌 만큼, 휴진 이후 여론을 달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대 증원 사태 초기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의사들이 휴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엔 관심 없고 휴진에만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의료계가 이런 국민 공감대를 끌고 가는 것에 미흡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국민과 의료계가 정부의 갈라치기에 당하지 않을 정도로, 원래부터 깊은 신뢰 관계에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1~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향후 의료계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휴진 이후 국민 반발을 달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8 05:30:00병·의원

총선 성큼…의대증원에 갈길 잃은 의사 표심 "다 기권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보수 정당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 의사 대다수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이들의 표를 기대했을 의사 출신 후보들은 다른 표밭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한창이다. 양당의 발표 현황을 보면 3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공천됐다.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우선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의사 출신 박은식 후보는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 대권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 분당갑에서 공천 대상자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은 서울 강남을로 공천됐다.이 밖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이 보령시서천군에서,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은 광명시갑에서 경선을 벌인다.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이 같은 공천 결과에 큰 기대감을 걸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더는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사들의 지지를 기대했을 국민의힘 의사 출신 후보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후보들이 의사들의 표를 얻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쪽 역시 간호법 강행 등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던 탓이다.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의사들이 꼭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돼야만 할 수 있는 의료의 특성상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이번에 정부가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느꼈다.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보수의 의미에 반하는 일이다. 이제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출신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많은 의사가 사람보단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라며 "인재 영입이나 공천된 의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같다면 의사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조건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강청희 후보는 지난 8일 연합뉴스TV '나는 정치 신인'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한 바 있다. 정책이 면밀한 인력 추계 없이 진행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그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절대 수 부족과 편중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듯 2,000명을 한 순간에 올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료에 쓸 것인지, 응급의료에 쓸 것인지 점진적으로 면밀한 추계를 한 다음에 교육실현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뽑고 보자는 것은 망할 정책"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로드를 거는 이유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당 차원에서 의사들의 돌아선 표심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수 정당은 의사 표를 갈 곳 없는 표로, 진보 정당은 얻을 수 없는 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의사 표심을 얻기 위해 구태여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당장 정부에 배신당했다는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의 보수 성향이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차라리 투표장을 안 갔으면 안 갔지 진보 정당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의사들의 표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의사들을 잡아 놓은 물고기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어 "꼭 찍으라고 한다면 보수 인사가 유입된 신생 정당으로 표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역시 의사들의 기권표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정부와 정당을 분리해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의료계가 이처럼 정치적으로 무력한 상황에 의사단체들의 패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의사들도 정치적으로 길게 내다봤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의사 표를 규합할 인물이 없고 이런 인사를 키우기 위해 투자하는 구조도 아니었다"며 "냉정하게 판단해 힘이 실리는 곳에 함께 힘을 실어야 했는데 선거 시즌에만 정치세력화를 언급하는 게 고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치집단은 망하게 돼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등 서서히 작업 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권위를 얻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능력은 오랫동안 공부해 키워야 하고 평소 모습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의사단체들은 서로 정치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데 이 역시 정치세력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2024-02-28 05:30:00병·의원

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 면허 불이익시 정면도전 간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을 향한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또한 정부가 의사면허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투쟁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의대생의 (동맹휴학 등)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특히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논의, 공개했다.일단 오는 25일(일요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실시하고 조만간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 향후 투쟁은 물론 회원들의 법률적 지원 등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의료계 단체행동 여부는 정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한편, 이날 비대위는 대의원회, 의사회 시도지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및 직역 대표 45명을 비대위원으로 구성했다.비대위 산하에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외 ▲조직위원회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언론홍보위원장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의원장을 맡는다.투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과 더불어 대전협 박단 회장도 비대위원이자 투쟁위원으로 참여한다.조직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 김성근·이태연 부회장, 구로구의사회 한동욱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언론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안양수 회원,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부회장이 역할을 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나선다.아래는 비대위 투쟁선언문 전문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 되었다.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 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2024. 2. 17.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장 김택우
2024-02-17 23:44:53병·의원

의협 비대위 "의대증원 막겠다" 15일까지 지역별 궐기대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행보는 16개 시도의사회 지역별 궐기대회로 잡았다.의협 비대위는 "지난 13일 인천,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16개 시도의사회가 의대증원 강행을 규탄하며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7일 구성된 의협 비대위는 14일 첫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의협 비대위는 14일 첫 기자회견에서 시도의사회 궐기대회 계획을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증원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각 시도의사회가 계획했던 지역별 궐기대회 개최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은 지난 13일 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경기도는 14일 반차 집회를 이외 14개 지역 시도의사회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시의사회는 14일 오후 7시 30분에 대구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대전시의사회는 15일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울산시의사회는 같은 날 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모인다.이어 충청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각각 15일 오후 1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과 전주 풍납문광장에서 궐기대회를 거행한다. 비대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강원도의사회는 15일 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각각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또한 광주와 전남은 15일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시의사회가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상남도의사회 오후 7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주도의사회 오후 7시 제주도청, 경상북도의사회는 7시 30분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궐기대회 개최에 협조해준 16개시도의사회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어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9:27:00병·의원

2020과 다른 2024 투쟁 "고압적 증원에 역대급 분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과 다르게 정부가 의료계를 강경 진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분노하면서도 은밀히 투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2020년 본격적인 총파업이 시작되고 1주일 이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이후 관련 고발을 모두 취하했던 이전 정부는 사뭇 다른 태도다.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경 진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어느 때보다 분노하면서도 은밀히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실제 이전 정부는 2020년 8월 7일 첫 전공의 하루 집단휴진 이전에 세 차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협상을 시도했다. 또 8월 14일 1차 의료 총파업이 전개된 후 3일 만에 긴급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하지만 거듭 협상이 결렬되면서 복지부는 8월 26일에서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마저도 의협과 합의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전공의‧인턴 10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9월 4일 의협과 의‧정 합의를 맺으면서 모두 취하했다.하지만 이번 집단행동에서 정부는 협상이 아닌 진압을 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고발 범위와 그에 대한 처벌도 2020년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복지부는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역시 업무개시명령 위반 건을 신속 수사해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 역시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방조죄 등의 혐의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또 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 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7일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의료법 제8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집단행동 리스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 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7일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오히려 의료계 투쟁 의지에 불을 댕긴 상황이다. 일선 의사들이 2020년과는 차원이 다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비해 더욱 은밀하게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이다.현재 대전협은 내부적으로 회원을 입단속 시킨 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데,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빅5병원 전공의 모두가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또 지난달, 응답자 1만여 명의 88.2%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일체의 언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는 12일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역시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대전협이 의협과 공조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2020년과는 다르다. 대전협이 오롯이 의대 정원 협상 주체가 된 것.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해 내부가 혼란스러운 만큼, 추후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의협과 상의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의 공조 관계는 유지한다.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을 뿐 분노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수련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와 관련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정부 태도가 고압적이니 전공의들도 더욱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로 일한 지 30년 만에 처음이다. 어마어마하다"며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데, 전공의‧인턴은 물론 현직‧퇴임 교수 가릴 것이 없다. 병원계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만약 정부에 동조했다간 무슨 일이라도 날 기세"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의사들도 350~500명 수준이었다. 천 명대 증원도 10년에 걸쳐서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내년 2000명 증원은 아무도 생각 못 해 더욱 충격과 배신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는 전 정권보다 훨씬 심각하다. 검찰 정권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 태도 역시 의료계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의사들을 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역시, 의대 증원은 대통령의 오판이라며 여당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또 전공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연쇄적 집단행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벌써 파업에 대비해 병원에 공무원과 경찰이 배치되고, 부산지역에서 환자를 내보내는 병원이 나오는 등 현장이 혼란스럽다"며 "병원장에게 전공의 집단행동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놓고 협박하는 것이다. 의사도 국민인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어 "독재정권에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표인 의사를 돌아서게 만들었으니 여당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다. 복지부에서도 이에 반발해 국장급 인사가 사표를 쓰기도 했다"며 "정부가 이 파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멈추려면 여당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2 05:30:00병·의원

김민관 경남의사회장 선출 "환자·의사·지역 잇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민관 후보가 당선됐다. 환자와 의사는 물론 지역, 의사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민관 후보가 당선됐다.31일 경상남도의사회 제7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30일까지 실시한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민관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김민관 회장은 Nine Bridges 공약을 통해 ▲의사와 환자와의 Bridge ▲경남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Bridge ▲경상남도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의사 간의 Bridge ▲의사 세대 간의 Bridge ▲남녀 의사 간의 Bridge를 강조했다.또 ▲1차 의료기관과 2, 3차 의료기관 간의 Bridge ▲진료과가 다른 의사 간의 Bridge ▲의사회 의료 정책 입안자들 간의 Bridge ▲의사와 타 직역 보건의료인 간의 Bridge가 되는 화합과 소통을 약속했다.이와 관련 김민관 회장은 "경상남도의사회장으로서 Bridge 역할을 해 모두가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경상남도의사회의 자존심을 지키고 회원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김민관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의료자정위원장, 회원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김민관 회장은 오는 3월 30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되는 '제75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39대 경상남도의사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024-01-31 18:59:52병·의원

코로나 감염병 4급 전환…의료계 "방향 맞지만 혼란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방역당국이 향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방역당국이 향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방역당국은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하고 고위험군 환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백신 접종 비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신속항원검사비(RAT)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이에 의료계에서도 일상회복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코로나19가 토착화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이유에서다.또 지금에 와선 코로나19가 건강한 사람에겐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도 충분한 상황이다.특히 외국은 이미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관련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도 나온다. 지금은 코로나19에만 집중하기보다, 그동안의 방역정책으로 생긴 부작용을 살필 때라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끊임없는 변이를 통해 인간과 공존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좀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외국은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다"며 "초과사망자 발생,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가, 자살율 증가, 전 인구 비만 증가, 경제문제, 아이들의 발달 지연 문제 등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현 방역체계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특히 올해 독감 유행이 여름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에서, 확진자를 표본감시병원 신고를 통해서만 감시하는 등 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는 2급 전염병이라며 전수조사하고, 유례없이 유행한 독감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감염병 유행 양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전문가와 적극 소통해 지역별 방역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일선 현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RAT검사. 방역당국 발표로만 보면 향후 60세 이하 환자에게 검사 비용으로만 3만 원, 지원 대상인 60세 이상 환자에겐 8000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용 문제로 검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불만도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는 상황에서 검사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를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지금도 하루에 내원하는 유증상자만 20명이고 5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는데 검사율은 상당히 떨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용 부담까지 커지면 환자들은 검사를 더욱 기피하게 된다. 감소세라고 해도 확진자가 4만 명대이고, 독감환자도 섞여있어 방치 시 전파감염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24 05:30:00병·의원

간호법 규탄 계속되는 의료계 정총…경남의사회 "반드시 막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지난 25일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태진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상준 부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경상남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조재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오늘 총회이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에 마음이 무겁다"며 "의사를 옥죄는 각종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여러 직역이 힘을 합쳐 원 팀이 돼야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인 면허 강탈법으로 인해 유신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반드시 투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의사 여러분들의 개선된 의료환경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복지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김영선 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본회의에선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회칙 개정안 심의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인준했으며 2022년 회기 회무 및 재무 감사보고를 진행했다. 또 '간호독점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 제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김유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의료법을 벗어나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결의문 낭독 후에는 도내 대학병원 4곳의 교수들을 초청해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경상남도의사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다.이어 경남의사회 대표자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각종 시상이 이뤄졌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로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이준호 대의원이 수상했다. 회원 공로상으로는 4곳의 특별분회장이 선정돼 성균관대학교 최영철 삼성창원병원 특별분회장,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화정석 특별분회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수봉 특별분회장, 창원국립경상대학교병원 김종우 특별분회장이 수상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모범대의원 표창장은 박충규·정인석 대의원이 받았으며 모범분회 표창은 거창군의사회가 수상했다.
2023-03-29 20:02:04병·의원

계속되는 간호법 연대규탄…지역의사회 법안 위험성 경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1주일 앞두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소수직역 연대의 대응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소수직역을 주축으로 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투쟁이 본격화한 상황이다.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울산광역시의사회는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 집회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울산응급구조사회·울산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이 참여한다. 경상남도의사회 역시 지난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 궐기대회 개최했으며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도 한창이다. 전날 시위에는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참여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박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은 물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하여 의료악법을 반드시 철회시키자"고 강조했다.지난 13일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참석해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탈은 법으로 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보건의료면허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규탄했다.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하성일 재무이사가 참여해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9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8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나서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7일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이 직역 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사수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6일 참여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03-15 11:56:26병·의원

트윈데믹 코앞 응급실 빨간불 켜졌는데…복지부는 로딩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트윈데믹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에서 응급실 과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로 벌써부터 응급실 현장에 로딩이 걸리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지역상황실까지 축소되면서 응급실 의사들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윈데믹이 본격화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의료계의 응급실 과밀화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실은 이미 난리가 났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술이 필요해 응급실에 왔는데 본원에서는 조치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다른 병원을 요청했는데 상황실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이어 "급한 대로 이 환자를 2인실에 입원시켰는데 감염을 우려한 보호자가 민원을 넣는 일이 생겼다"며 "이런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런 개선이 없다. 병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현재 응급실은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자 격리 등의 제한이 해제됐지만, 병실에 걸린 제한은 그대로여서 환자 전원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더 큰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이태원 참사 수습으로 경황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방당국에 대한 경찰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날 행전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업무 로딩이 심화했다.이와 관련 한 권역응급센터 의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엔 중앙상황실이 조사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로 인해 환자 이송·전원에 지장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했다.이어 "무슨 일이 있을 때 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나중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가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우려했다.감염병 전문가 역시 트윈데믹에 대비해 응급실 과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트윈데믹이 예상되지만 앞선 대유행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며 "지금 문제는 격리 진료로 환자가 제때 치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환자 진료가 늦어져 초과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격리 진료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더 큰 문제는 응급실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플루엔자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해 많으면 하루 수백 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오게 되는데, 다른 환자들과 섞이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텐데 정부가 이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건의했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병원 자율에 맡기고 감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는 모든 격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병원이 자율적으로 확진자를 관리하게 해야지 이를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확진자를 수술하려면 전용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공간도 따로 마련해야 해 감염관리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경우 원내 감염에 대한 책임을 병원이 지는 만큼 병원이 확진자를 진료할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향후 평가에서 확진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는 협조를 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1-21 05:30:00병·의원

정부 측 백신 부작용 설명에 의료계 발끈…"근거 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측에서 제시한 독감 예방접종 주의사항에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관련 주의사항이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 관계자는 전날 한 언론매체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계란, 닭고기, 닭유래 성분에 알레르기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은 일반 독감백신을 접종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정부 측의 독감백신 주의사항에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열이 있는 환자는 백신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접종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며, 접종 후 고열·호흡곤란·두드러기·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종 부위가 빨갛게 되거나 붓는 경우 통상 12일 이내에 사라진다는 설명도 있었다.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설명은 비전문적이며 의료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계란, 닭고기, 닭유래 성분에 알레르기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은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설명과 관련해 닭고기, 닭유래 성분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도 두드러기 정도의 경미한 증상이라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특히 세포배양 백신에도 미량의 계란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 100%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열이 있는 경우 백신접종을 지양해야 한다는 설명과 관련해선  감기에 걸렸다고 해도 고열이 없다면 접종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해선 72시간 이내 나타나며 발열의 경우 하루 이상 지속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호흡곤란·두드러기·어지럼증 등의 과민반응은 통상 접종 10-15분 후 발생하며 뒤늦게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상반응의 빈도는 백신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빈도가 잦지 않고 정도도 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접종 후 감기 몸살 증상이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접종 부위 붓기가 통상 12일 이후 사라진다는 설명과 관련해선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해마다 달라 특정하기 어렵고 백신 효능을 관찰한 다기관 연구도 없다"며 "해외 연구를 보면 대개 백신 효능이 유지되는 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효능이 6개월 간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이를 증명하는 조사를 한 후 이야기 해야 한다"며 "특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야기해선 안 되며 국가공무원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07 12:12:07병·의원

멀티데믹 표현 등장에 의료계 "근거 약한 혹세무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멀티데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의료계 일각에서 이 같은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나 간담회 등에 멀티데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 독감에 수족구병 등의 감염병이 더해지면서 트윈데믹 이상의 위기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 같은 위기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불필요한 공포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의료계 일각에서 멀티데믹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족구병의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유행하며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다른 바이러스와 동시에 감염돼도 면역이 정상이면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추가되는 수준이라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된 경우 뇌 손상이 생기거나 사망할 수 있어 몇 년 전부터 방역당국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치료제도 없어 대증치료로 해결해야 하며, 어린 소아에게만 발생하고 사망자나 합병증이 거의 없는 질환을 멀티데믹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들어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는 빈도가 낮다고 설명했다.인플루엔자나 아데노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돼 예후가 좋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고위험군 환자인 경우였다. 관련해 소아청소년은 이렇다 할 보고가 없었지만 고위험군이면 예후가 좋지 않았다.고위험군에 대한 트윈데믹 대비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마 위원장은 관련 대책이 고위험군 대상자가 스스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하며 이전과 같은 방역규제를 시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일반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은 필요하다고 봤다. 관련 백신은 고위험군이 아니면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능이 길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고위험군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를 미리 예상하거나 예측 할 수 없다"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새로운 방역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이 공개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마스크 착용은 강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율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6 12:07:00병·의원

보의연 RAT 미권고 근거 논란...의료계 "바로잡아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속항원검사(RAT)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에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경구치료제 권고문'에 대한 호흡기진료과 의사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AT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질의서를 발표하고 RAT의 민감도가 낮다는 발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보의연 측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일선 의사들까지 이 같은 발표를 지적하고 나선 모습이다.보의연은 해외 자료에 근거해 무증상인 성인 검사자에 대한 RAT 민감도가 58%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청소년 무증상자 민감도는 27.3~43.3%로 더 낮았다.하지만 현재까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는 90% 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반박이다.또 보의연이 참고한 해외 자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 결과가 제외됐는지 확실치 않아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1일 변경된 방역정책이 여전히 입국자에 대한 RAT를 권고하는 것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기존 국내 입국 후 6∼7일차 RAT 의무를 권고로 변경했다.보의연의 발표는 근거가 확실치 않으며 정부의 방역정책과도 상반되는 만큼,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RAT를 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것은 얼마 전 중대본에서 RAT 양성도 인정해주자는 것과 맞지 않는다"며 "민감도가 보의연이 제시한 수치만큼 떨어져 있다면 애초에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이었으며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창원 경상대 김선주 교수의 논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감도가 90% 가까이 나오는 논문도 있는 만큼 보의연은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전문가 회의를 다시 해 앞선 보도자료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02 12:14:58병·의원

계속되는 의료계 간호법 저지 집회…"국회 행보 주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를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는 공동으로 2차 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국회 앞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 30일 저녁 김해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 완전 폐기를 위한 제2차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궐기대회에는 경남지역 의사와 간호조무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제2차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현장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경남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입법 폭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코로나19 극복에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헌신하였음에도 간호 악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을 규탄한다"고 말했다.울산경남간무사회 김치화 수석부회장은 "당사자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에 가깝게 처리된 간호단독법은 무효"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논의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의원이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해당 시위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이 번갈아 가며 참석하고 있다.현재는 해당 비대위에 참여한 단체가 13곳으로 늘었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법 입법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 비대위를 확대개편 하기로 한 상황이다.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국회 동향을 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날 시위에 참여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며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직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2-05-31 20:29:1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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