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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환수 분노 여전한데…코로나 확산세에 정부 '난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거점병원, 호흡기클리닉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재택진료 전수조사로 뿔난 의료계 볼멘소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료계 협조를 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 대비 방안으로 코로나19 거점병원, 호흡기클리닉 재가동을 추진, 이번주 중으로 의료계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거점병원, 호흡기클리닉이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면서 위기를 넘긴 바 있다.8월 말 기준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한번 의료계와 손을 잡고 팬데믹 위기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일선 병·의원에선 벌써부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문의가 늘어나면서 전담병원 운영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문제는 의료계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를 실시,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처분을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자율 시정을 진행하면서 일선 병·의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복지부는 재택치료를 실시하면서 해당 진료에 대해 환수처분 등 일절 진행하지 않겠다고 거듭 입장을 밝히면 의료계에 신뢰를 강조했다.하지만 2024년 돌연 재택치료 전수조사를 통해 환수처분을 시작하면서 일선 병·의원들이 발끈하기에 이른 것. 의료 현장에선 "역시 정부 발언은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새어나왔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19거점병원, 호흡기클리닉 협조를 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최근까지도 재택치료 환수 건으로 정부에 뒷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얼마나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앞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했던 A병원 관계자는 "지난 달 정부가 재택치료 전수조사 건으로  자료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이제와서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다"면서 "이번에는 일선 병·의원을 어떻게 설득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024-08-21 05:30:00병·의원

재유행 속 재택치료 중단 후폭풍…소아·산모 병상 찾아 삼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택치료 종료 후폭풍이 응급실에 불어 닥치고 있다. 야간에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동시간대 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탓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되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재발하고 있다. 현장에 따르면 발열환자가 앰뷸런스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 야간에 확진자 진료 문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아·산모 확진자의 경우 병상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코로나19 재택치료 종료 후폭풍이 응급실에 불어 닥치고 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방역당국이 예측 가능했던 재유행에 안일히 대응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지난 7월 발표된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 2판으로 응급실 업무가 과중된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이 권고안은 응급실의 확진자 진료를 확대하고 PCR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대의명분엔 동의하지만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 음압격리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권고안을 내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응급의학의사회의 지적이다.원스톱진료센터·호흡기클리닉·전담병원 등은 야간엔 진료를 하지 않아 취약시간대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도 우려했다.실제 응급의학의사회는 매일 저녁만 되면 수도권·지방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 및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다는 상황실 전화를 받는 실정이라고 전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음압실 및 격리실이 발열환자, 확진자로 채워질 때 정작 제시간에 치료 받아야 할 비코로나 중증응급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정책은 절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방역당국과 책임기관들은 진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학의사회는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미 누적 확진자가 전 국민의 절반이 넘고,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환자가 많아 역학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지금 같은 상황에서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방역논쟁과 불안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응급진료에 대한 기준과 제한을 중단하고 환자들과 각 병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119 지역 상황실과 전원조정센터 등을 원래 업무인 중증응급환자 이송과 배치업무로 복귀시키라는 요구도 있었다.현재 이들 조직은 코로나19 관련이라면 경미한 의료 요구까지 조율하는 상황인데 위중증이 아니라면 관련 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이 고유의 업무로 복귀해 중증응급 환자의 이송과 병원 선정에 집중한다는 것.감염 위험성 및 의료진의 업무 과중을 고려해 코로나19 진료·입원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의료진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당국은 현장 의료진을 힘 빠지게 만드는 지침만 내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 진정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모든 단순발열, 경증확진자의 진료부담이 응급실로 집중된다면 응급의료체계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전에도 상급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의 과밀화는 심각한 상태였고 아무런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덮친 코로나19 사태는 이를 더욱 악화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응급의료체계, 중증환자이송체계, 취약지 응급의료와 상급병원의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6 14:01:22병·의원

대면진료 수가보상안 발표에 RAT 개원가 탄식 이유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정부의 보상체계 개편안이 나오면서 기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하던 진료과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편된 대면진료 수가 보상체계를 발표했다. 기존엔 RAT를 통해 지급됐던 감염예방관리료가 대면진료로 옮겨진 것이 핵심이다.표면적으론 RAT에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가 대면진료관리료로 전환되면서 수가가 3000원 인상된 것뿐이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위한 진료양은 2배로 늘어났다.대면진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안세부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RAT 진찰료와 검사료 수가인 3만4000원과 본인 부담금 5000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병·의원의 감염 예방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 2만1000~3만1000원의 감염예방관리료가 삭제됐다. 또 하루에 의사 1인당 100명까지의 횟수 제한이 추가됐다.대면진료는 기존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에 적용됐던 2만1000~3만1000원의 감염예방관리료가 2만4000~3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명칭은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로 바뀌었고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로 제한이 붙었다.즉 기존엔 RAT 1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5만500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검사와 대면진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5만8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같은 방침은 의원급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이뤄지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된다.내과계는 RAT 역시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인데 감염예방관리료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RAT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엔 가산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한 내과 개원의는 "RAT와 대면진료는 국민 인식이나 위험성 측면에서 결이 다르다. 대면진료를 진행하면 일반 외래진료 환자 내원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RAT를 시행하면서 의료진이 확진되는 경우가 숱하게 나왔는데 무작정 가산 수가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RAT 양성인 환자에겐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RAT에서 양성 판정 시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며 "이 과정 역시 대면진료에 포함되고 위험부담이 있어 관련 수가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AT 위험부담은 여전한데 관련 보상이 없다면,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현장공간분리 기준에도 지적이 나온다. 대면진료를 위해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일반 외래진료 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시간을 구분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의원급 입장에선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만큼, 관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본원은 어느 정도 동선 분리를 갖춘 상황임에도 정부 고시에 따른 외래진료센터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별도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에 남아있던 곳을 RAT에 사용하고 있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RAT 참여율이 높은 이비인후과 특성상 대면진료를 위해 검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대면진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RAT 기관을 줄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안으로 제시된 진료시간분리 역시, 확진자 진료시간대에 일반 외래환자가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선뜻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수가에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하겠다는 회원이 적지 않다"며 "다만 시공간 분리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관련 기준을 맞춰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이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일단은 규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02 05:30:00병·의원

야심차게 시작한 '호흡기클리닉' 취지 좋지만 존재감 바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환자와 호흡기 질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하 호흡기클리닉)'.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이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동선 분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위험 차단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연구책임 국립중앙의료원 조준성 임상시험센터장)'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정부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호흡기클리닉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1억원씩 지원해서 총 1000곳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목표한 해를 넘기고 22일 현재까지 627곳에 그치고 있다.호흡기질환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단계(이미지 출처: 심평원 연구보고서)연구진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호흡기클리닉 533곳(종합병원 164곳, 병원 139곳, 의원 86곳 등)의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이 중에서도 24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세부적으로 실시했다.절반에 가까운 47%가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따로 설치해서 호흡기클리닉을 만들었다. 가건물 설치는 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많이 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원 44곳 중 84%인 37곳은 의료기관 내부에 호흡기클리닉을 구성했다.가건물은 시세가 평년 보다 세배 이상 올라 설치에만 약 6000만원에 육박해 준비 과정에서 1억원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건물을 설치한 외부 공간 역시 정부의 '임시' 허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호흡기클리닉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다.호흡기클리닉에서 하루 평균 실제 근무한 전담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1.58명이었다. 하지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97.7%에서 한 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있었다.설문조사에 응답한 호흡기클리닉 설치 의료기관 중 86%는 앞으로도 계속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의료진 및 환자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 일반 환자의 안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호흡기클리닉 이용률은 낮지만 설치 목적 달성률은 '성공적'이들 의료기관이 처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유, 정책 참여 의지가 뒤를 이었다. 호흡기클리닉을 따로 설치한다고 해서 병원 홍보 효과를 기대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이처럼 의료기관은 정부에 별도의 예산을 받아 별도의 시설까지 만들어 코로나19 감염 환자와의 접촉 최소화를 꾀했지만 실제 이용률 자체가 크지 않았다.2020년 9~12월 전체 급성 호흡기 질환 및 발열 환자 1607만9389명 중 호흡기클리닉을 찾은 환자는 15만7881명으로 0.9%에 불과했다.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의료기관에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호흡기클리닉을 이용한 비율은 17.8%에 그쳤다.그럼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최소화 하고 싶다던 의료기관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클리닉을 이용한 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3.6%에 불과한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의원의 다양한 모습실제 의료기관들도 실제로 호흡기클리닉을 찾은 환자 중 확진된 환자가 있었지만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다고 응답했다. 호흡기클리닉이 없었다면 확진자가 병원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다른 환자도 그대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호흡기클리닉 설치 의의가 충분히 있다는 것.특히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아동병원과 소아청소년과는 해당 제도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급감하면서 생긴 재정적 타격을 수가 시스템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진료과 자체가 코로나19 이전에도 호흡기 질환과 감염 환자가 많기 때문에 공간 구분 시스템 자체에도 만족하는 편이었다.반면, 정부 권유로 불가피하게 호흡기클리닉을 개설한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비용과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들고 인력 소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호흡기클리닉 유지해야"연구진은 코로나19 변화에 따라 호흡기클리닉 형태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자가치료, 재택치료, 외래치료 등 수요가 늘어난 만큼 수요의 일부를 호흡기클리닉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호흡기클리닉도 코로나 환자 검사 및 진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연구진은 장기적으로 호흡기클리닉을 유지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현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라며 "단 시설 확충에서 중요한 점은 의료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장기적으로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필요성과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 클리닉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호흡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감염병 발생 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동선, 공간, 공조의 분리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유용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더했다.연구진은 "현재 대부분의 호흡기클리닉은 컨테이너 가건물 형태로 임시 허가 하에 설치돼 있고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설 검토 후 기능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건물의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지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또 "호흡기클리닉에 대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호흡기클리닉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거부감 없이 내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흡기클리닉의 목적과 의의를 정확히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운영 시 인력 및 제도적 지원, 보상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된 만큼 단기적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행정적, 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4 05:30:00정책

확진자 10만명 돌파…전화상담 병의원 5264곳 참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다른 비대면진료 동네 의료기관 참여가 5천곳을 넘어섰다.정부는 민생경제를 감안해 식당과 카페 등의 야간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방역완화를 시작한 해외 국가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의료 정책 변화를 고심 중에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코로나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김부겸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습. 1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만 9831명(해외유입 116명 포함)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5만 5806명이다.중대본은 "오미크로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해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면서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이하이다.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과 고위험군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 및 먹는 치료제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다만, "유행 정점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 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 요인"이라며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중대본은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며 국가 차원의 완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정부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반영해 19일(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다.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법 등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고, PC방과 영화관, 공연장은 종전 22시 기준을 유지한다ㅏ.사적 모임도 현행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및 카페 경우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을 허용했다.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수는 증가했다.17일 오후 5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 438개소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4563개소 등 참여 병의원 수가 총 5001개로 늘어났다.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 관리의료기관은 699개소(18일 0시 기준)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 관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수는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로 증가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8개소이다.코로나 준중증병상 가동률도 50%를 넘었다.18일 0시 기준,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29.4%,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51.2%,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3.5%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6% 등으로 집계됐다.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해 3차 접종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평했다.김 총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국민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장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불편하고 힘들더라고 국민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모아 달라"고 국민들과 보건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
2022-02-18 12:15:27정책

코로나 검사와 재택치료 혼란 완화…환자관리 혼선 '숙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검사 및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일선 동네의원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만 검사 범위가 의료기관마다 달라 생기는 구조적인 환자 관리와 확진자 리스트 갱신 지연은 여전한 상황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초기 부정확한 신속항원검사(RAT) 급여·비급여 기준과 청구 코드 및 확진자 리스트 부재 등으로 인한 의원급 코로나19 관리 현장 혼란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초기 RAT검사 대상이 아닌 환자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본인부담금 갈등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관련 사항을 개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일례로 학교나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많게는 수십 명의 접촉자가 발생한다. 한 번에 많은 검사자가 생기니, 이들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이들의 검사를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는 등 현장의 불만이 제때 수용되는 모습이다.지난 10일 일반관리군에 대한 전화상담·처방이 시작된 직후 관련 수가 청구코드가 없어 생겼던 우려도 현재는 완화된 상태다. 정부가 청구 코드를 마련하고 지난 10일 진료분부터 재택치료 유형별 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덕분이다. 의료기관 청구는 3월부터 가능하다.시행 첫날 확진자 리스트도 마련되지 않아 환자 확인에 혼선이 빚어졌지만, 관련 시스템이 11일 구축됐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처음엔 RAT검사 참여기관 직원들이 사직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에 적응해 관련 민원이 줄었다"며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많이 진행했고 담당 공무원들도 연휴를 반납하고 근무하는 등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각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호흡기클리닉 의원급 진료실 모습. 의료계는 재택치료자 증가로 현장 혼란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다.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초기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연락도 없고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표하곤 했다"며 "하지만 전화상담 시 곧바로 처방이 가능하니 몇 일 새 이런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다만 RAT검사만 진행하는 의료기관과 RAT·PCR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관, 선별진료소가 따로 있다 보니 환자 관리에 따른 불만은 여전하다. 특히 컨트롤타워인 보건소 행정업무가 늦어지는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선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RAT검사만 진행하는 의원급 원장은 "RAT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선별진료소로 보내면 해당 환자가 확진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콜백이 없다"며 "동네 환자가 확진된 경우 우리가 바로 관리하면 좋은데 확진 여부를 알기 어려워 일괄적인 환자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확진자 리스트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확진자 업데이트가 늦어 확진 여부를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여전한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오히려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상담·처방을 요구하는 재택치료자가 확진자 리스트에 없다고 해도 의료기관 입장에선 환자의 말을 믿고 처방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호흡기클리닉 원장은 "보건소에서 PCR검사 결과를 빨리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갱신이 늦어지니 확진자인데 리스트에 없는 등의 혼란이 생기는 상황"이라며 "결국 리스트와 상관없이 환자 말만 믿고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2022-02-15 11:27:46병·의원

동네의원 재택치료 쇄도, 하루만에 1856곳 '신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 셀프관리 재택치료 환자를 전담할 동네 병의원 신청을 받은지 하루만에 1800여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명단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그 결과 1856개의 동네의원이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9일 오후부터 긴급하게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로 전국에서 1900곳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를 보인 것이다.개편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앞서 정부는 정부는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 환자를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일반관리군은 전국 동네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다.일반관리군 환자는 자택 격리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동네의원에 전화해 진료를 받고 필요시 약을 처방 받으면 된다.최초 및 추가 1회 등 총 2회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하고 그 외 재택치료 기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상담 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비대면진료를 하는 식이다. 수가는 재진료 100% 가산으로 설정됐다. 1일 1회 청구 가능하고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된다. 소아, 야간, 공휴, 토요 가산도 인정된다.일반진료군 비대면진료에 나선 동네 병의원은 10일 기준 총 1856곳이다. 여기에 24시간 상담에 나선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45곳과 호흡기클리닉 90곳을 더하면 2091곳이다.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393곳이다.단순히 일반진료군 비대면진료에 나선 동네병의원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7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3곳, 전라북도 108곳, 대구 105곳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이 단 한 곳으로 가장 적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하며 관리할 예정이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전화 상담·처방을 통해 자택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도별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현황 (10일 기준)
2022-02-10 11:52:49정책

개원가, 모니터링 완화 방침에 우려..."위험부담 크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60세 미만을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진자 급증세에 대응하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재택치료에서 60세 이상 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0세 미만 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정하고 동네 병의원, 호흡기클리닉 등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처방 등을 받도록 했다.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방지, 민관 협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일 재택치료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배석 모습.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 배정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되 필요 시 비대면 진료나 상담센터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거점전담병원 등으로 기존 532개 담당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해 집중관리군 대응력을 강화한다. 총 관리가능 인원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전화처방·진료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서 동네 병의원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다.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의료계 내부는 찬반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다.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 17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재택치료자를 모니터링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확진자 폭증 시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이 어렵고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률이 낮은 만큼 이를 독감처럼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찬성 측 입장이다.진료과의사회 한 임원은 "개원가 차원의 공통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관련 지침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율 중"이라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는 주장과 완화하는 것에 동참해야 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개원가는 재택치료  60세 미만 환자의 모니터링 완화에 찬반이 갈리고 있다. 동네병원 의사의 재택치료 모습.반면,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완화한 일반관리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일반관리군에 대한 통제가 안 되면 오미크론 전파를 제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뿐더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택치료 중 사망한 것처럼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회장은 "특정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던 의원이 해당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하루에 1회라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며 "환자를 의료기관 관리 하에 두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식의 대응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내과 개원의 역시 정부 지침에 우려를 표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독감 수준으로 위중증률이 낮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건강한 그룹이라고 해도 개인 관리가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놓아버렸을 때 발생하는 인명손실을 모두 방지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2-08 05:30:00병·의원

재택치료 진료체계 개편…60세 미만 모니터링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증가세에 비대면 진료 중심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3일 2만 2907명에서 4일 2만 7443명, 5일 3만 6362명, 6일 3만 8961명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7일 브리핑 모습.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배석했다.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민관 협력 대응의 맞춤형 방역, 의료체계 개편을 마련했다.■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60대 미만 자가관리 ‘전환’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을,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정부는 집중관리군 건강관리를 위해 현 532개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확충해 총 관리가능 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일반관리군의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소아청소년 확진자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마련했다.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정부는 동네 병의원 비대변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재택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병의원 역할 '확대'코로나 환자의 대면진료 및 비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한다.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과 함께 현 55개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 및 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치를 병행한다.재택치료자 응급상황에 대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을 설치한다.2월 7일 기준, 동네 병의원 2369개소가 코로나 검사와 진료체계로 전환했으며, 이중 1182개소(호흡기클리닉 403개, 지정 의료기관 779개)가 운영 중이다.권덕철 장관은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 및 전화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면서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무증상 및 경증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생활치료센터 지속 확충과 더불어 중증 환자를 위한 초기 대응과 병상 배정 등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07 12:28:29정책

3일부터 호흡기클리닉 391개소 코로나 검사·치료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설연휴를 마치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391개소가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나선다. 전체 호흡기전담클리닉 439개소 중 30여곳을 제외한 동네병·의원이 참여하는 셈이다.보건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439개소 중 428개소가 새로운 검사 및 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중 391개소가 3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기관은 순차적으로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이어 "2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전국 총 1004개소 의료기관이 신청했다"면서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일정은 추후 최종 확인해 3일 오전 최종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 준비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개편된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두 차례로 나눠 집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일부터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난 1월 28일 지자체에 배포하고 오늘(2일)교육을 진행했으며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비와 신청 및 접수 안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한편, 지난 1월 26일 우선적으로 새로운 검사 및 치료체계를 시행한 광주, 전담,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개편된 의료체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22-02-02 17:34:03정책

의협, 의원급 코로나 외래진료 지침…신속항원 수가 5만5천원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앙사고수습본부가 내일(28일) 의원급 외래진료체계 지침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차원의 의원급 코로나19 검사·치료 방안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기반으로 최소 1000개의 의료기관을 확보해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의사협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의원급 외래진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재택치료를 수행한다.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체 채취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참여 의료기관은 환자 대기 시 동선 구분 등을 위해, 공간을 구분해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를 분리하도록 권장한다. 또 자연 환기,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기본적으로 대기장소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구획을 실시하고, 호흡기‧발열환자가 검사 등을 위해 이동하는 동선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가닥이다.검체채취·검사 장소와 관련해선 수액실, 주사실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 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도 검체채취가 가능하다.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나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를 소독·폐기한다.검체채취 장소에 따른 검사·진료 절차.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일반적인 진료·처방 절차 진행한다. 양성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양성결과 통보지를 발급하고 PCR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한다. 자체적으로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곧바로 PCR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신속항원검사 양성만으로는 보건소에 의심환자로 신고하지 않지만, 환자 상태가 사전중증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각 보건소에 병상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또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에 오염된 구역은 표면 소독 및 일정 시간 환기 실시한다.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는 양성여부와 상관없이 매회 소독한다.처방전 발급은 가능하지만,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이를 통해 처방 및 의약품 수령 등을 권고한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의협은 이 안으로 보건복지부와 95% 수준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위중증률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기존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파력은 빠르고 중증도가 낮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오미크론 여파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동네의원은 환자들과 라포가 형성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한 신속항원검사로 오미크론 대응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신속항원검사 수가는 5만5000원 수준에서 논의 중이다. 다만 의협은 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행정적인 절차와 소독 문제, 전반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만큼 감염관리료 부분이 현실화될 필요는 있다고 봤다.신속항원검사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봉식 소장은 "위음성률에 대한 문제는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메인스트림은 PCR이고 신속항원검사로 먼저 선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본격적인 시행일정과 관련해선 "현재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 호흡기클리닉을 중심으로 신속항원검사가 일부 시작된 상황"이라며 "다만 본격적인 코로나19 진료의원 시행은 다음달 2일 이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2-01-27 11:58:41병·의원

의료체계 전환 핵심 '신속항원검사' 두고 의료계 갑론을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오는 26일(수)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곳(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의료체계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신속항원검사'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에 갑론을박이 거세다.일선 동네의원에선 신속항원검사 자체를 코로나19 진단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진단검사의학회 및 감염내과 등 코로나19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의 정확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의료진간 간극이 큰 실정이다.이와중에 정부는 신속항원검사를 진단법으로 인정하되, 보조적 검사법으로만 허용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동네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검사 무의미"먼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진단이 되면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추가적인 PCR검사는 치료시기만 지체할 뿐 즉각적인 치료를 하자는 얘기다.정부가 오미크론 대비 의료체계 전환을 발표한 가운데 '신속항원검사'를 둘러싸고 의료계 갑론을박이 거세다.  정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에 따르면 기저질환자, 60세이상, 의사소견서 보유자 이외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허용한다.오미크론 대유행시 선별진료소가 검사 건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조치다. 일선 개원의들은 검사 대상자를 분산하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적으로 PCR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한 개원의는 "지금은 PCR검사만 받으면 되는 것을 동네의원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불편함이 생긴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진료 즉, 신속항원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코로나19 검사가 급증하면 결국 일반 환자 비중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한 보험이사는 "정부는 왜 PCR검사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과거 신종플루 당시에도 (타미플루)치료제가 일선 의료기관에 보급하면서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진단법으로 인정한 바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코로나19 전문가들 "신종플루 대비 위험도 높아…동일시 곤란"하지만 진단검사의학과, 감염내과 등 코로나19 치료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의 무분별한 도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원의들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신종플루와 코로나19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고위험군의 경우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을 뿐더러 신종플루 당시에는 타미플루 접근성이 높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로 승인된 팍스로비드(화이자)가 타미플루 대비 처방기준이 까다롭다는 점 또한 검사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이와 더불어 위음성 환자가 지역사회 감염원이 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진단검의학회 등 코로나 전문가들은 PCR검사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다. 학회 측은 1일 검사 건수가 85만건까지 수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의학회 측은 PCR검사 역량이 충분한 상황인데 민감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있느냐는 입장이다.진단검사의학회 성흥섭 감염관리이사(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따르면 하루에 85만건까지 검사 역량을 구축했다. 그는 앞서 전문가들이 수차례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민감도를 지적했음에도 검사법으로 승인된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그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검사 정확도 90%이상은 증상 발현후 3~5일 바이러스 배출량이 최대치일 때 값"이라며 "평균 60%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이는 기존 코로나19 초반 46% 대비 상승했지만, 신뢰할 만한 수치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위음성 확산에 대비해 음성이라도 추적관찰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엄 교수는 정부는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진단법으로 인정하던지 만약 민감도 문제로 불안하다면 PCR검사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의료진 입장에선 추가검사를 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말했다.한편, 질병청 정은경 본부장은 24일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 관련해 "이번주 수요일(26일)부터 우세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전국적인 신속항원검사 확대는 이르면 1월말 혹은 2월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동네 의료기관이나 호흡기클리닉의 검사 및 진단검사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준비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5 05:30:00정책

코로나 치료 '동네의원' 큰축 재편…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정부가 동네의원 중심의 오미크론 대비 의료 대응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 중심의 코로나19 치료 거버넌스가 의료기관으로 재편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메디칼타임즈가 17일 복지부 및 의료계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오미크론 대비 거버넌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로나19 검사부터 환자분류, 치료까지 일선 동네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시 말해 보건소도 기존의 선별진료소 등 업무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선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보건소는 검사 업무에 집중한 반면 동네의원은 검사 이외 필요시 코로나 치료제 투여 등 환자대응 프로세스 전체에서 역할을 맡는다. 사진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중인 일선 의료기관 모습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우선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동네의원을 내원했을 때 일차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시 PCR검사를 통해 (치료제 투여 등)치료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재택치료를 할지, 전담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지 여부도 해당 의료진이 결정한다.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 양성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진을 밀접 접촉자로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침을 개선, 오미크론 대응 현장에 적절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동네의원 확진자 진료시 행정업무 부담은? 문제는 이때 행정적 업무까지 일선 의료기관 맡는 것인가 여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를 최소화하고자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일선 동네의원에서 상위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수준의 역할은 맡아줘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환자 관리 등은 결국 보건소에서 해야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이유에서라도 거버넌스에서 보건소를 모두 제외할 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치료, 동네의원 참여 기준과 시행 시점은? 그렇다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동네의원은 어디까지 확대될까.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호흡기진료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를 언급했지만 내과와도 협의를 마쳤으며 최근 가정의학과도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4개 진료과 개원의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치료에 참여 가능한 동네의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부로 국한하는 듯 했지만 17일, 확인결과 오미크론 확진자 현황에 따라 대거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중인 개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수준의 지침으로는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는데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는 시점 또한 오미크론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오미크론 팬데믹 속도를 고려해 사전에 만발의 준비를 해뒀다가 비상시 즉각 가동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 시점은 향후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이르면 오는 21일경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오미크론 팬데믹 상황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요구될 경우 참여 의료기관 기준을 조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네의원 코로나19 치료 수가는? 또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관심은 수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등 검사 및 치료 역할을 맡는데 따른 수가는 얼마로 책정될까. 쟁점은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진찰료 이외 신속항원검사 수가(상급종병 1만6970원, 종병 1만6310원, 병원 1만5660원, 의원 1만7260원)와 더불어 별도의 수가를 산정할 것인가 여부다. 현재 의료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시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수가 이외 건당 감염예방관리료 형태의 별도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호흡기클리닉에서 호흡기 환자 진료 건당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산정하고 있어 그에 준하는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18 05:45:58정책

남는 호흡기클리닉 예산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에 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호흡기클리닉 설치 예산으로 확보한 1000억원을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에도 사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호흡기클리닉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1억원씩 지원해서 총 1000곳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4일 현재 총 577곳의 병의원이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상황. 복지부는 지역 내 호흡기 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권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목표로 설정한 시도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수 기준 최근 공개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시도별 인구수, 보건소 현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 설치 개소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유형, 운영규모, 개소별 지원액 등은 시군구 판단에 맡겼다. 구체적으로 전국 1000곳 설치를 목표로 했을 때 경기도가 25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7곳, 부산 65곳, 인천 57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7곳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 기준을 낮게 잡았다. 시군구는 신청 개소수, 개소별 집행 소요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고 단일 기관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예산의 10% 이내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지만 인건비성 지출은 안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예산을 동선분리 또는 공간구획을 위한 시설비, 접수실·대기실·진료실·방사선촬영실·보호구착탈의실·검체채취실 등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용 등에 써야 한다. 호흡기 발열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사무운영에 필수적인 가구 및 집기 등에도 쓰인다. 호흡기클리닉과 재택치료 센터 비교 하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 예산은 당초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시설 장비에 남은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는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시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존 호흡기클리닉 시설 확대 또는 호흡기클리닉 신설과 함께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을 하려면 기존 사업예산을 활용해 지원한다. 기존 호흡기클리닉이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운영려면 개소당 1억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호흡기클리닉이 아닌 기관이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하려면 2억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호흡기클리닉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비슷한 점이 많다"라며 "급증이 예상되는 환자 관리의 급박한 필요성을 감안해 호흡기클리닉 사업과 연관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2-01-17 12:30:59정책

코로나 2년째 개원가 회복세? 안과 월 급여매출 1억 돌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2년째, 위축됐던 일선 의료기관 급여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안과 개원가 한 곳당 월 급여매출은 1억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안과 개원가 월 급여매출은 15%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통계지표를 공개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원가 분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된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원급 요양급여비 매출을 진료과목별로 비교했다. 그 결과 주요 진료과목 18개 중 절반인 4개 진료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고, 그중에서도 9개 진료과는 12~15%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산부인과. 지난해 상반기 산부인과 월 급여 매출은 기관당 7358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217만원 보다 15.5% 증가했다. 산부인과는 급여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의원 숫자는 1316곳에서 1301곳으로 15곳 줄었다. 안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급여 매출 상승효과를 톡톡히 봤다. 기관당 급여 매출이 15.3% 늘어 1억원을 넘어선 것.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부터 눈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던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 한 것이다.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개원가 월 평균 급여매출 비교. 안과 다음으로 급여 매출이 높은 진료과는 영상의학과였다. 지난해 상반기 영상의학과 월 급여매출은 7643만원으로 전년도 6618만원 보다 13.9% 늘었다. 통증 환자 진료를 주로 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개원가의 월 급여매출도 10%가 훌쩍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정형외과는 안과와 영상의학과 다음으로 기관당 월 급여 매출이 많은 곳으로 지난해 상반기 한 곳당 7501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도 보다 11.5% 늘어난 수치다. 반면,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진료과도 있었다.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월 급여 매출은 192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7% 감소했다. 18개 진료과 중 가장 낮은 액수다. 소아청소년과는 의원 숫자도 2194곳에서 2118곳으로 76곳 줄었다. 이비인후과 급여 매출 감소는 소청과 보다 더 컸다. 지난해 상반기 3530만원으로 전년도 4119만원 보다 16.7% 감소했다. 이비인후과 의원 숫자는 전년도보다 10곳 더 늘었다는 게 소청과와 다른 점이다. 정부는 이들 진료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각각 협의체를 꾸려 진료과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청과 개원가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아청소년 환자 발달 과정에 따른 심층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게 큰 틀이다. 이비인후과 협의체에서는 기본진료에 포함돼 있는 강처치 수가 신설, 호흡기클리닉 설치 요건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덩치가 큰 항목의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개원가 급여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부와 흉부 MRI, 여성생식기 초음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안과 초음파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관련 진료과의 급여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2022-01-12 05:45: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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