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 23일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노조 측은 공공기관 기능 축소를 담은 기재부의 가이드라인 폐기와 국립중앙의료원(NMC) 기능 강화 예산 마련,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 등을 요구했다.장원석 수석 부위원장은 "윤정부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복지 축소와 의료인력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감염병 위기로 노동자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떠나는 동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수 중증 의료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8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예산과 공익적 적자 보전,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와 이전 신축 예산 확보 등을 담은 요구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노조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과 복지 축소 등에 반발하며 11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 25일 서울대병원 기자회견 모습.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연대체는 지난 25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합당한 답변이 없을 시 11월 10일 동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조 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 및 기능 통폐합, 직무성과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등을 강제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총 423명의 인력 감축안을 제출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13개 국립대병원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연대체는 "병원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병원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를 희생과 사명감으로 봐왔지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니 병원 노동자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공공적 발전과 혁신 가이드라인 저지, 인력 충원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측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국립대병원이 작성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111명,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등의 인력 감축 계획이 있다. 감축 인력 대부분 간호직이다. 간호직은 국립대병원조차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공동투쟁연대체는 교육부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 합당한 답변이 없다면 11월 10일 동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양대노총이 국립대병원 공동 투쟁 연대를 통해 공공의료를 간과한 윤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립대병원 양대 노총은 윤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동과 한국노총은 25일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공공성을 무시한 채 경영평가를 내세워 재무성 비중을 확대해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면서 민영화 초석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개편방안을 보면, 공공기관 목적 및 업무성격을 반영해 차별화된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회적 가치보다 재무성에만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역할을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립대병원은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늘어나는 중증환자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수익성 강화 논리로 운영된다면 감염병 대응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노총은 "국립대병원이 재정적 지원은 시설투자와 국책사업에 불과할 뿐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불법의료가 성행하게 됐고, 입사 1년을 못 버티고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양대 노총은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개선,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중단, 과도한 인력 및 예산통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 연대는 직무성과급제를 비롯한 혁신 가이드라인이 폐기될 때까지 양대 노총 공공기관 조합원들과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산하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본격적으로 산하기관 예산 효율화에 나섰다.조 차관은 지난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취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복지 분야 예산 절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소관 28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등 1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요약, 향후 일정 공유 및 협조를 구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공공기관 수는 5%증가한 반면 종사자는 34%늘었고 부채도 17%증가했다.조 차관은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명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 절감과 보수체계 합리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공공기관 혁신은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