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도 정부를 향해 의료대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특히 의사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정무위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7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출범 8개월간 아무런 해법도 내지 못한 한덕수 총리와 국무조정실을 향해 질타했다.조승래 의원은 의료대란 8개월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능을 질타했다. 조승래 의원은 "올해 2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시키면서 한덕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출범시켰지만, 국가 재난 상황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한덕수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단체와는 간담회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 유관단체 면담도 병원장 간담회 1회, 환자단체 간담회 2회가 전부"라고 꼬집었다.특히 조 의원은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항변하는 것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국무총리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조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의대 정원 추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를 제작한 연구자들도 5년간 2천명씩 증원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조승래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비비만 2003억원에 달하고 동원된 공보의와 군의관 누적 인원은 1300여명에 달한다.조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만 버티자는 계획인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 의사 국시 응시생이 3200명 중 고작 364명으로 의료대란 여파가 계속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10곳의 국립대학들의 올해 적자 규모가 이미 4500억 이상에 이르렀다"며 "의료붕괴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총리에게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향후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의료계의 복귀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의정갈등 속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는 감사를 표하며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9700여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분들 덕분"이라며 "어려울 때 환자분들과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감소 등으로 응급실 여건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 세 명의 몫을 감당하며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다만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이 미리 구급약을 준비하시고 음식도 조금만 드시며 연휴 내내 노심초사하셨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송구했다"고 심심한 마음을 전했다.그는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며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한다"라고 밝혔다.또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서는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며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날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목요일인 20일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집단휴진일로 잡은 17일 월요일과 같은 주다.의협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휴진 결의를 환영하면서 "이에 맞춰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착찹하다."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결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침통한 표정이다.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의료계 몰락만 남았다 '우려'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현재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젊은의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 중 실제 사직으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의료현장을 지켜온 전문의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의과대학생들의 항고사건 등 6건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측은 서울고법 판결 직후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의대증원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이번 판결 이후 의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씁쓸하다"고 말했다.■전공의 미복귀 사실상 확정…전문의 중심병원 준비가장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 복귀가 물건너 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하지만 일선 대학병원 보직 교수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의사가 없는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보직 교수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교수 부족으로 촉탁의를 채용했는데 최근들어 그마저도 사직하겠다고 함면서 응급실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그는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없어서 촉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설령 전문의를 채운다고 해도 현재 수가로는 불가능 하다"면서 "입원환자 진료비, 시술료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재 대비 5배는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결 여파…대학병원·의과대학 대혼란 예고 또한 앞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교수 평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안을 부결, 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대학들도 난감해졌다.부산대, 제주대 등 일부 대학 교수회 및 대학평의회는 의대증원안 개정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하지만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각 대학별로 재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학칙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국립대병원 한 의대교수는 "서울고법 판결로 대혼란이 시작됐다"면서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결정 및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이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은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고 '속기록은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 '법적의미의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요구안했다'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탄핵·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이에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11일 총선 결과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쇄신에는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라고 생각한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윤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1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의 뜻을 근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선거 패배 책임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의 인적쇄신이 예고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변곡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대위 자문위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에서 국민들이 내린 명령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표현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의대 대회의실에서 대학 총장, 병원장 등 인사들과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의대를 방문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의료계, 교육계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한덕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의료계 현안으로 국민, 환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해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과 건설적인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여러대학의 총장과 의료교육, 병원과 연관된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들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그동안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없어 의료계 대화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이 대학병원 경영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진행을 맡은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의료개혁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이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윤을식 회장, 서울대병원 김영장 병원장 등 병원계 인사를 비롯해 고려대 김동원 총장,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연세대  윤동섭 총장, 울산대 오연천 총장, 가톨릭대 원종철 총장 등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외에도 한국의과대학 의전원협의회 신찬수 이사장과 서울대 윤영호 기획부총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정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법적 처벌 및 구속을 언급하며 의사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집단행동 규모를 키워가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두고  '대국민 상대 협박', '환자를 죽음으로 몬다',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 등의 과격한 표현을 일삼고 있다.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의료계에 투쟁 의지를 불어넣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전공의 개인번호를 수집하고 명확한 불법행동 이전부터 구속과 처벌 등을 언급하는 정부를 지적하며, 과거 칼과 총으로 시민을 찍어 누르던 '군사독재시설'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의대생부터 전공의, 개원의까지 한마음으로 정부 의료개혁 추진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집단행동에 뛰어들고 있다. 끝을 보기 전까진 별다른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의 공분을 키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는다"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끝에 의료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숫자다.의료계는 예상치 못한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결국 '집단행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지난 1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가시화됐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료계는 '의료계는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싸운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에 참여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20일,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저항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 국민뿐 아닌 의사 위한 것"지난 1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는 주장이다.한 총리는 지난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더 좋은 대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그 전날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의사들의 자율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것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협상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의대 정원을 의사와 협상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자극했다.조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불법행동에 나선다면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지난해 12월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는 모두 정부의 '쇼'였다"고 규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년이 넘도록 의정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이어왔지만 2000명이라는 규모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기 때문이다.지난 19일을 기점으로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자 원칙적 법적대응을 천명했다.조규홍 장관은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서며 맞대응했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빈자리, PA인력 적극 활용"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단체행동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해 의료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해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한다고 언급하며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애당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용한 움직임'을 보일 생각이었지만, 박민수 차관의 발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했다.이후 전공의 빈 자리를 PA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박 차관 발언 또한 전공의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박 차관은 지난 15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이에 의료계는 "애초에 전공의가 없다고 간호사에게 의사 잡을 주는 것이 정상이냐", "복지부가 불법의료를 조장한다", "전공의 없이 어디 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또한 박 차관은 지난 20일 여성의사 역할을 격하하는 발언으로 의료계 분노를 가중시켰다.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 논문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 여러 가정을 넣어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성차별 발언이라 주장하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국여자의사회 또한 "박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훼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며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에 반발, 전공의 집단 사직 행보에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박 성명서를 통해 선을 긋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두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에 의협 비대위는 즉각 성명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는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면서 "의사라는 전문직을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에 큰 실망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난했다.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또한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이어 의료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간호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안전망을 요구하고 나섰다.간협은 "오는 20일 전공의 업무거무에 따른 의료공백에 적극 대응하고자 의료현장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밝혔다.담화문 발표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이 함께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조규홍 장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의사단체가 예고한 단체행동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엄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 생명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라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진료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공공병원 등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의협이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사퇴의 변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5년만에 의사출신 장관 소식에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지만 사퇴로 마무리됐다.정 후보자는 23일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그는 앞서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거듭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다. 모든 의혹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이어 "이같은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표결 이전까지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 여부를 남겨두면서 정치적 거래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22일 정 총리의 인준이 마무리 됨에 따라 정 후보자는 사퇴 수순을 밟았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또 다른 장관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한편, 정 후보자는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전경련이 의료인의 복수기관 개설금지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전경련은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단한 검사업무룰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경련은 지난 10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의료인의 복수기관 개설금지 규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의료인이 두 개의 의료기관에서 '경영'을 할 수 있다며 복수의료기관 설립은 의료기관 경영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판례를 무시하고 현행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진료'를 의미하는 복수의료기관 허용 금지규정 때문이라며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리 개인'이 의원급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인에게는 복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의원급이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선두주자의 시장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립 상한선을 5개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은 진료기관의 구분 없이 모든 진료 및 검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 하에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1차 진료기관의 경우 전문 진료과목이 제한적이고 검사업무의 종류도 많지 않아 검사만을 위해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를 별도로 고용해 검사업무를 한다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차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전문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케 하고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서 의료기사에 준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한의사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법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일반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하는 한의학적 치료방법은 침구치료, 한약물치료, 한방재활치료가 주된 것이며, 현재 대부분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언어치료사를 두고 재활치료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선정된 현안과제 184건 중 우선검토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도시 소재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 의료기기를 업그레이드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 가능 △의료기기 업그레이드, 재사용 허용 △방염시설 없이 정신보건시설 설치 가능 △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 가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공중보건한의사가 연평균 300여명씩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보건법에 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를 의무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현재도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대도시 자치구가 일부 있으나, 이번 조치는 의무적으로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 제도화 한 것이라며 한의사 배치기준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 지역민들의 한방의료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입원실이 없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방염시설 의무설치 규제도 폐지된다. 현재 정신보건시설은 종합병원과 함께 방염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입원실 없이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장기 체류환자가 없어 굳이 방염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입원실 없이 외래환자만 진료하고 있는 정신과 의원의 83%(639곳)가량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또 관련업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외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업그레이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기의 일부기능을 개선하려고 해도 기기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교체 비용이 최소 7천억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기 해체, 신규설치 및 시험검사기간 등에 최소 1주일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당초 허가받거나 신고한 성능·구조·정격·외관·치수 등을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응급환자에 대한 적시 치료를 위해 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손질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앞으로 말기암 환자나 대체할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말기암 환자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및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신약의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명칭·제조방법 등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하고 의약품 허가신청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전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협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석상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이 한국 의료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진료비 일자별 청구 등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장윤철 의협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장 상근부회장 직대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의료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개원가가 의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결되고 않고 있는 초, 재진료 문제를 비롯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일자별 진료비 청구방식 전환 등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개원가의 위축은 물론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의료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장 상근부회장 직대는 "진료비 가감지급제 등은 현재 복지부에서조차 초기 논의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상정되어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으며, 이런 졸속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료산업화와 관련한 조항을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산업화가 필요하다면 의료산업선진화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의료법 일부 개정안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장 상근부회장 직대는 "“현재 의료계에서는 상당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사활을 걸며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까지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