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로 삼은 연구 보고서 저자들도 한 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것엔 회의적이었음이 재확인됐다. 하지만 정책 결정은 정부 몫인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과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로 삼은 연구 보고서의 저자다.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왼쪽)과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들에게 2000명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질의했다.이와 관련 신 위원은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하다는 연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며,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를 매년 2000명씩 5년 만에 증원하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선 과학적이라고 확답하긴 어렵다고 답했다.그는 관련 논의에 여러 차례 참여해 왔는데, 보다 점진적인 형태의 의대 증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는 것. 5년간 2000명 증원은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기에 너무 빨라, 10년간 1000명을 증원하는 것이 정책 평가나 속도 조절에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 위원은 정책 결정은 정부 몫이라고 부연했다.권 연구위원 역시 보고서상 제안은 점진적 방식이었다고 언급했다. 급격한 증원은 교육·수련 환경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2000명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도 동일했다. 사회과학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딱 맞아떨어지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다만 이들은 정책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점진적 증원 역시 의료계 반발로 인한 의료 공백과 지역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의 갈등 등 2000명 증원 못지않은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판단이다.또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신 위원은 "이젠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니 전달체계, 보상 등 여러 분과로 나눠 논의 중이던데 최종적으로 정리되려면 전공의들이 들어와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은 "의사가 논의의 장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하면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4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7알) 시작된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9월째 접어들며 해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 참고인 41명을, 교육위는 증인 9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메디칼타임즈가 올해 복지위와 교육위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먼저 짚어봤다.복지위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은 '의대증원'이 될 것이다. 복지부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역시 상당수와 의대증원정책과 연관된 인물들이다.■ 의정갈등 해결책 모색…야당 "의대증원정책 문제 집중 질의복지위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은 '의대증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역시 상당수와 의대증원정책과 연관된 인물들이다.우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듣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과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한 지적도 짚어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이 참석해 입장을 설명한다.의료대란의 당사자인 사직전공의 의견과 향후계획 등은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가 발언을 이어간다. 다만,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의료단체 대표자들은 배제됐다.또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곳곳에서 나타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병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야당 의원 관계자는 "이미 청문회를 통해 두 차례 의대증원 2000명 배경에 대한 설명과 자료요청 등이 있었고 일부 규명된 바 있다"며 "이를 다시 반복해 국감장이 제3의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정갈등 해소 방향과 의료대란 등 대책 마련에 중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정책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의 명확한 배경을 밝히고 졸속정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법은 찾을 수 없다"며 "당장 이번 의정사태와 관련된 주요 당사자 대다수는 국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인데 얼마나 의료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속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됐던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있을 예정이다.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오는 23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요청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메디스태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된 곳으로, 기동훈 대표는 현재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상태다.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밝힌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관련 문제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방·필수의료 및 'PA간호사·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지적국정감사가 '의대증원' 사태 블랙홀에 묻히지 않도록, 의료계 중요이슈인 PA간호사 및 의사의 특정 분야 쏠림 현상, 필수의료 강화 등에 대한 문제점 역시 지적될 예정이다.우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롯된 지방 및 필수의료 인력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 등을 질의하기 위해 고려대 박종훈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의대증원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관련 문제와 고립운둔청년 등 사회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밝힌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관련 문제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허가 절차 절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와 PCL 김소연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역할이 커진 'PA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하지만 이들의 업무범위는 법령의 형식으로 명확히 규율되지 않아 각 의료기관장이 임의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다.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사건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 환경 개선 ▲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에 대한 문제가 점검된다.■ 교육위, 의대증원 현장 찾아 직접 시찰 후 감사교육위원회 또한 장기화된 의정갈등 사태 속 부실의대, 의대생 집단휴학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할 전망이다.우선, 의대 증원과 관련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 비대위원장, 양동석 울산대병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나올 계획이다.또한 이번 교육위 국감에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만큼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논의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은 오는 15일 국정감사를 받는다.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의대 학생들의 올해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서울대 본부 측에 통지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이외에도,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인한 의사 수급 차질 및 의료공백 상황 악화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17일부터 진행되는 국립대·국립대병원 감사 일정은 반을 나누어 의대증원 대상이 된 학교들의 현장시찰을 진행한다.17일 감사 1반은 전남대·전남대병원, 전북대·전북대병원, 제주대·제주대병원을 감사 2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을 거쳐 경북대·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 강원대·강원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감사한다.  이어 18일 감사 1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 후 충북대·충북대병원, 충남대·충남대병원 등 4곳을 감사하고, 감사 2반은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및 해결 방안 이행 점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PCL 김소연 대표와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및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요청했다.질병관리청 관련해서는 한국방역협회 김성수 회장및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 ▲코스트코 조민수 코리아 대표자 ▲쿠팡 주성원 전무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등을 소환해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는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쿠팡 주성원 전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웨일코코리아 퀸선 대표는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23일에는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대표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심문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신청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전망이다.참고인으로는 총 41명이 출석을 요청받았다.우선, 의대증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광주전남지회장이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의대증원 관련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강조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참석해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의료대학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관련 점검,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관련 질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 불참 중인 가운데,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야당이 의대 증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현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이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한편, 정부가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논의가 요원하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관련 환자 피해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 87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목하며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는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며,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발표한 3건의 보고서가 근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이들 보고에서 5년간 500~1000명 규모 증원이나 전년 대비 5~7% 정도 증원 의견이 제시됐다며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또 남 의원은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의가 3번 회의와 5시간 만에 결정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학교육평가원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00명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22대 총선을 겨냥해 발표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냐. 총선에서 심판받았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으로 의료대란 사태까지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도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고, 어떤 속도로 증원하는지는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응급실 상황이 어렵지만 협력하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의석에서 국민이 죽어간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 총리는 "어디서 죽어 나가냐, 가짜뉴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책임자를 문책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가 정부 책임이며 일방적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정부 책임도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요원하다는 비판을 샀다.앞서 한 총리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에 백 의원은 현재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하며, 이 같은 정부의 태도로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런 와중에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이 지난해 2~8월 5만900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만2411건으로 22.7% 증가한 것 ▲지난 5일 기준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곳이 평균 88곳에 불과한 등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감춰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원인을 내놓아야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앞선 질의에서 있었던 한 총리의 가짜뉴스 발언과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일국의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유리알처럼 다뤄야 함에도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죽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환자의 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냐"고 반문했다.이어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란 발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총리가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협의체에 들어오겠느냐. 보고 있는 국민의힘도 답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병철 변호사는 "3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1만명 부족 주장은 사기임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문에 담았다.국책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에서 의료수요의 측면과 의료공급의 측면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추계한 3건의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2035년에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이병철 변호사는 2035년에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3가지 보고서에는 의사부족 및 의사과잉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겼지만 정부는 보고서 결론이 의사 1만명 부족이라는 단 한가지로 귀결되는 것처럼 법원을 속였다"며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또한 보고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보건의료사회연구원 보고서는 의사 평균 노동생산성을 2010~2018년 기준으로 80%, 90%, 100%, 110%, 120%라고 가정하고 각각의 경우 의사 부족수를 계산했다"며 "최근 10년 동안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감안할 때 의사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비현실적으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사연의 의사인력이 9654명 부족하다는 계산은 지난 10년간 의사 노동생산성 발전이 전혀 없고 동일하다는 비현실적 가정하에 나온 수치"라며 "10년 동안 의사 노동생산성이 10% 증가했다고 보면 오히려 의사인력은 4736명 공급과잉으로 추계된다"고 덧붙였다.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KDI의 의사 수가 1만650명 부족하다는 전망은 현재 노동생산성 변화나 근로시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반한 결과"라며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 가정"이라고 말했다.서울대 연구원 보고서는 65세 이상 의사의 노동생산성을 50% 수준으로 감소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노동생산성이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가정은 비합리적"이라며 "향후 65세의 나이는 노년층이 아닌 장년층으로 분류되며 노동생산성 하락이 크지 않다. 특히 의사는 직업 특성상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 첨단노동,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락 폭은 더욱 미미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사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전남대병원의 누적손실액이 전년 대비 약 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상경영을 선포, 비용절감을 추진 중이지만 하반기부터는 비상경영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은 2일, 병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인터뷰에서 의대증원 사태 이후 경영난 현실을 짚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 체제로 전환했지만 손실액 규모가 상당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 병원장의 진단이다.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정 병원장은 "비상진료체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필수의료를 유지하고 있지만 집단휴진에 따른 외래진료와 수술 일정이 미뤄지면서 연쇄적인 파탄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는 현재 의정사태를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국민과 환자들을 생각해 양측 모두 협상테이블에 앉아야한다"면서 "미래의료를 위한 상설 대화체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와 의사간 신뢰가 깨지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가 의사들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면서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됐다. 현재까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강대강의 대치 국면으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새병원 건립…신축비용 1조 1438억원 어디서 조달?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은 지난 2022년 12월 새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이후 2022년 예타 신청 시 사업비 1조2146억원 등으로 새 병원 건립계획을 세웠지만, 예타 과정에서 사업비 1조1438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다.정신 병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거점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다면 예타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1단계로 2030년까지 동관 건물을 완공하고 2단계로 2034년까지 서관 건물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최대한 조기완공을 추진할 계획이다.정 병원장은 신축 비용 1조 1428억원 조달 계획도 밝혔다. 현재 기준으로 국고 지원액이 3천억원 수준. 장기적으로 나머지 9천억원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부산대병원에 방문해 부산대병원 신축비용 7000억원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고려한 것. 부산대병원처럼 전남대병원 신축비용 또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전남대병원 신축 비용도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가 될 회의록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의료계 인사들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정심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며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여기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발족했다.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4명의 정부 측 대표자가 참석했다.이와 함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대학원 교수 및 소비자단체·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3명의 의대 교수와 병원 이사장·전공의 대표자가 각각 1명 참여했다.이들은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 정원에 대한 논의 자체는 초반에 일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거나 방향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충실히 회의하긴 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깊이 있진 않아 의료계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가다.그렇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이 결정된 것은 보정심 회의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실제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이 발표됐을 당시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그대로 정원이 확정됐다는 것. 정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통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보정심 구성도 비판 대상이다. 관련 명단을 보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대표 5명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유사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뜬금없이 2000명으로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려니 말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보정심 발족 당시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하지만 정작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나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회의도 한 시간 만에 끝났다"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모양새만 취했다가 뒤늦게 사법부가 자료를 요청하니 이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 제출이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의 진실을 밝힐 기회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은 법적 보관 의무가 있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회의 석상에서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2000명 증원을 꺼낸 것인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발표했다.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강희정 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은 ▲대한의학회 김지홍 정책이사 ▲한국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 ▲울산대학교 옥민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등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러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학의 기본이 되는 기초의학 교수도 이에 동참하는 등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으로 구성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한 감염내과 교수가 제출한 사직원이에 앞서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울산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과 관련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한 감염내과 교수도 이날 SNS에 본인이 제출한 사직원을 공개했다. 이 사직원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처한 상황에서 교수직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들의 사직 러시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는 서울대학교 의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를 근거로 이번 의대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 연구엔 2000명 의대 증원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연구자들 역시 정부 인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의대 증원은 일방적이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대 교수의 요구다.이런 상황에서 기초의학 교수들도 사직 러시에 동참하는 모습이 포착돼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사직서를 낸 지방의대 기초의학 교수가 본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기초의학은 미생물학·병리학·예방의학·해부학 등 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분야다. 이 때문에 관련 분야 교수 사직이 당장 의료대란에 일조하는 바는 없다고 해도, 의학의 근간을 지탱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이 사직이 시사하는 의미가 더 큰 상황이다.이와 관련 노환규 전 회장은 "어제 사직서를 낸 어느 지방대학 기초학 교수로 있는 친구도 십여 년 만에 갑자기 보고싶다며 와달라고 했다. 짧은 메시지에 허탈과 우울함이 담겨있다"며 "개원한 후배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했다. 사직서를 낸 전임의들도, 휴학계를 낸 본과 4학년 학생도 그랬다"고 전했다.이어 "생활고를 걱정하는 전공의들과 통화하지만 못했지만, 그들은 더할 것이다. 대한민국 12만 의사들이 모두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진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불안하고 불운하며 불행하다"며 "최고 권력자 단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든 생각으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연구의 책임자들이 2000명 증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로 참고한 3개의 의사인력 추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다.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연구의 책임자들이 2000명 증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의대 홍윤철 교수패널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의대 홍윤철·오주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는 5~10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홍윤철 교수는 본인의 연구엔 2000명 증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보고서엔 여러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데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홍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2000명 대 0명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선택할 사안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그는 2045부터 2050년까진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해지지만, 그 이후부턴 과잉된다며 이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교수는 이처럼 필요 의사 수가 과다 추계되는 것은 의료 개혁의 부재 때문이라며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홍 교수는 "본인의 연구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내린 결론은 500~1000명 증원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2000명 증원 이야기를 보고서에 쓴 적은 없다"며 "2000명 증원은 부적절한 인용이지만, 다른 시나리오인 500명 증원, 750명 증원, 1000명 증원 1500명 증원 모두 전부를 만족시키진 못한다. 이는 의료제도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이어 "의료 개혁은 적절한 의료를 제대로 공급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개혁한다면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과다한 추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료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논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권정현 박사 역시 정부 정책에서 본인의 연구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안 시나리오는 2024년부터 1000명씩 증원해 총 4000명을 증원하는 안과 매년 5% 증원해 2030년까지 4500명 정원 유지하는 안, 7%, 10% 증원 등이다. 2000명씩 5년간 증원해 정원으로 1만 명으로 늘리는 시나리오는 없었다는 것.의료 수요 변곡점을 고려해,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까지 정원을 늘리고, 다시 줄어드는 시기에 정원을 줄이는 방향이 본인 연구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이를 연구자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매년 기존 정원의 5~7%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 첫해엔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의 5%인 153명을, 다음 해엔 늘어난 정원 3211명의 5%인 160명을 늘리는 식이다.권 박사는 "의사가 부족한 특정 시점에 부족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는 기존 정원의 5~7%를 매년 증원하는 안이다"라며 "이 같은 점진적 증원을 주장한 이유는 한 번에 증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육·수련 현장 문제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위원이어 "정부 2000명 증원은 기존 정원 60%여서 여러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동반해야 한다"며 "어떻게 지원해야 어떻게 교육 현장을 개선할 것인지 정해야 이 인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사로 키울 수 있다. 이런 고민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신영석 명예위원 역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총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도, 이를 5년이 아닌 10년간 늘리는 편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에 따른 의료시장 상황을 고려해 완급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신 명예위원은 "2035년만 보고 정부 2000명 증원에 동의하냐고 물었다면 그렇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5년간 1만 명 늘리겠다는 것은 속도 조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개인적으론 2000명씩 1만 명이 아니라 1000명씩 1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속도 조절면에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 속도라면 의대 증원이 끝난 2029년까지 당시 의료시장 상태가 어떨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여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서울대 의대 함춘여자의사회·연세의대 여동창회·고려의대 여자교우회·이화여대 의대 동창회·카톨릭의대 여자 동창회·연세대 의대 여교수회·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등 7곳이다.서울대 함춘여자의사회 등은 여성 의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 20일 박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도중 여성의사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문제삼았다.해당 발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의대 증원 정책 근거자료 중 하나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사 수급추계 방법으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을 가정해 분석한다고 했다.즉, 남성과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의료현장의 여성 의사에 대해 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은 "이 땅에서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에 비해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차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2주년 세미나에서도 심평원 여성 직원을 언급하며 '자신감이 없고 규정에만 매달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김 회장은 "박 차관은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을 폄훼한 바 있다"면서 "여성차별적 시각이 뇌리에 박혀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주요 의대 여자동창회 및 여교수회의 검찰 고발에 이어 여의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대한외과여자의사회가 여성 의사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외과여자의사회는 "의대증원 규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여성 의사의 수가 많아져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이들은 박 차관이 근거로 제시한 연구는 의료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보고서임을 지적하며 외과는 50% 이상의 여성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과여자의사회는 "여성이어서 근무를 더 적게 한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하 발언은 열악한 필수의료 현장 속에서도 피땀 흘려 노력하는 많은 여성 의료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이어 "공식적인 브리핑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만 돌릴 뿐 합의점을 찾진 못한 상황이다.23일 KBS 뉴스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참석해 각축전을 벌였다. 쟁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적정성 및 대안, 의료계 투쟁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책 등이었다.KBS 뉴스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위원장이 참석해 각축전을 벌였다. 토론회의 백미는 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와의 전화 인터뷰였다. 안 이사는 현재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 될 조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안 이사는 "지금 의사들이 자리는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협에 묻고 싶다. 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해야 할 이야기"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내팽개쳤다. 의사가 파업하던 정부가 강경 대처를 하든 어떤 제일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를 배제하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 상황이 송구하다면서도,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화살을 돌렸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단체로 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어 개개인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전공의는 피교육생이다. 이들이 떠났다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저희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정부 역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인정하며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이처럼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의료계는 논의하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것.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다음 날 바로 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논의의 차원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실력 행사부터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의사 파업으로 정부가 물러섰던 과거를 학습한 결과라고 본다. 방법이 그것 말고 없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에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의협 비대위 역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요구 조건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요구 조건을 제시하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과도한 근무 시간 등 여러 전공의 근로조건 등에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전협 박단 전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정부 정책엔 관련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또 전공의 사직이 앞선 의료계 투쟁을 학습한 결과라는 박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매번 총파업으로 떼를 썼고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기 판단 하에 움직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은 의사단체가 조장한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압박하고 조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구속‧수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국에선 의사단체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수용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개별적인 판단을 급박해서 누르겠다는 정부의 모습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협상 대신 실력행사부터 한 것은 의료계라며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이에 박 차관은 누군가의 지시 없이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실제로 누군가의 교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 명령이 위협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그저 자리를 지켜달라는 내용일 뿐이라고 맞섰다.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과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도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 차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여 명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내년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라는 것. 이를 통해 1만 명의 의사를 늘린다는 정부 계획은,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그 수를 줄인 결과라는 설명이다.또 박 차관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의대 정원 감축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렸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내년 2000명 증원은 너무 과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기습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계와 협의해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했다는 박 차관의 주장과 관련해선 정말 중요한 기피과 대책이 빠졌다고 맞섰다. 정말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의사 부족 문제와 기피 현상 해결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과 괴리가 크다"며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어서다. 연속으로 외래, 수술, 진료를 하며 번아웃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족한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와 이를 어떻게 증원하고 어떻게 교육할지 등 재정문제 대한 대책 없이 갑자기 2000명 증원만 발표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말하는데, 이는 현장 상황과 괴리가 큰 정책이다. 행정적 부분이나 정책은 유연했으면 좋겠다. 증원 수만 조절해주면 협상장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집단행동을 위한 투표에 나서 실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전회원 투표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문구는 이날 완성될 예정이며, 의협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전자투표 업체를 활용해 이르면 다음주 초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췄다는 설명이다.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집단행동을 위한 투표에 나서 실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오는 25일 전국 의사 확대 대표자회의에서도 지역·직역별 회원 투표 참여를 독려해 달라는 말을 전달한 뒤 회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책임자마저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설명이다.정부 주장은 해당 연구의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며, 이 밖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의대 증원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라는 것.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시스템이 다른 해외 사례로 이뤄진 연구로는 우리나라 맞는 의대 정원을 추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의사 고령화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의사의 은퇴 연령이 많은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0~1990년대 많은 의대를 신설하면서 활동 중인 30~50대 젊은 의사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 등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규모를 공개하라는 의료계 요구를 지속해서 무시해 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의협 비대위는 정부에겐 정당성이 없다며 국민을 향해 의료계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선, 전공의들 스스로가 정부 정책에 실망해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거짓말을 멈추길 바란다.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숫자들을 선택적으로 나열하며 당위성을 역설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정부 정책에 실망해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폭력을 멈춰달라. 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두 미래를 포기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사라진다"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드린다.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사 수가 늘어나냐 한다고 맞섰다.20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다. 정부 측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과 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의료계 패널로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나섰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사진 MBC 100분 토론 캡쳐 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미 필수·지역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절대 수 부족과 배분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짚으며, 의사 부족이 배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로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00~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폭은 30%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그 폭이 40~50%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우려와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해도 의사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최근 논란이 된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020년 우리나라 15세 미만 인구수는 2010년 대비 21% 줄어든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2.7%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열악한 여건으로 소청과 전문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또 그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 건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많은 것을 조명하며 오히려 의료 이용에 과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사들이 피부·미용에 몰리고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닌 진료 환경 개선의 문제라는 것.하지만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사 수 증가율이 분모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맞섰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11년 2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는 3.2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최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당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지 않는다면 OECD 국가들과의 의사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 교수는 OECD 건강 결과 지표를 조명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말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이 같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또 OECD 국가 중 영국처럼 의사가 공무원에 가까운 나라가 껴있어 의대 증원에 대한 반응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시스템을 보유한 일본과 대만 모두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의대 정원은 어려운 문제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차이다. 지금의 문제는 의대 블랙홀과 필수의료 공백이다"라며 "이 두 문제 모두 격차의 문제다. 의사와 다른 직업과의 소득 격차와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와의 경제적·법적 위험성 격차가 그 원인인데 이는 공급보단 배분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이에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 결과 지표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의료 개혁을 막기 위해 퍼트린 가짜뉴스다. 12개 주요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것은 하나, 평균 이하인 지표는 4개"라며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이거나 중하위 수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대부분 국민이 해외에 나가 의료 이용을 하면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며 "이 같은 성과를 얼마만큼 낮은 비용으로 달성했는지 보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사례가 많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시 기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 의료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회장은 그리스·이탈리아 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2.5배인 국가들의 의료이용 횟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짚었다. 그리스 국민의 연간 의료 이용횟수는 2.7회, 이탈리아는 5회 수준이라는 것.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의 업무량과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리스·이탈리아처럼 의사는 많아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가 있다. 수와 공급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이 업무량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의사의 업무량 증가를 든 것 역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의사 업무량이 18% 늘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권으로 넘어온 비급여진료가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동욱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나라나 일본의 의사가 적더라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의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수가 적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은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21년 OECD 주요 국가 의사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2명으로 ▲일본 2.6명 ▲프랑스 3.18명보다 적다는 것. 그 차이는 OECD 평균인 3.7명과 독일 4.5명과 비교하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이를 단순 의사 수로 비교하면 일본보단 2만4000명이, 독일보다는 12만4000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2025년부터 2500명에서 1만 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긴 것과 관련해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단순히 의료 체계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은 미래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래의 공급과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저출산보다 큰데 2035년까지 입원일수가 45.3% 증가하고 외래 방문일수는 12.8% 증가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의사 역시 11.7%에서 29%로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정부·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1만 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유정민 전략팀장은 "의약 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감축한 뒤 17년간 고정된 수치를 유지한 것이 뼈아프다"라며 "이 감축만 없었다면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2035년까진 1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동안 늘리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국민을 위해 더는 늦추기 말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이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맞서자, 김윤 교수는 높은 의사의 임금 상승률 및 전공의 근무시간, 2만여 명의 진료보조인력(PA) 등을 근거로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김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모든 결과들이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배분의 문제라는 것 역시 정부도 이해한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OECD 평균 대비 낮다며 의대 증원이 무산됐을 때의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과잉 공급된 부분을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옮기면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OECD 국가 시골 의사 수가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의사 수와 비슷한데 이는 의사가 남는 곳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연구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의 근거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의 경우 특정 시점에 고정된 하나의 시나리오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 특히 이 연구의 책임자 역시 의사 인력 증원보단 의료전달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는 설명이다.또 KDI 연구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증원 규모를 연간 5%씩 늘려 총 정원을 4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연구와 관련해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의사의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인력이 과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최근 보사연 연구 책임자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늘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1000명씩 10년 늘리는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정부는 왜 이를 선택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표했다"며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의 연구 책임자들도 2000명 증원은 과감한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5세 늙을 때마다 의료비가 1.3배씩 증가하는데 정부는 이런 수요를 억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무조건 공급을 늘린다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의료 체계에 대한 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부터 이뤄진다면 공연히 2000명의 이공계 인재가 의료계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고히 했다. 또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반증한다는 것. 또 이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 역시 국민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서 생길 피해는 의사 파업으로 생길 피해보다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매번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무산시켜왔고 이번 의대 증원 역시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정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에 굴복하면 언제 다시 증원할지 모른다.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보다 정원을 늘리지 못해 겪을 피해가 더 크다. 불편하더라도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출신 기관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도 정부가 드라이를 걸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두 기관장은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같은 의견을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두 수장에게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내과 전문의, 강중구 심평원장은 외과 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정기석 이사장(왼쪽)과 강중구 원장두 기관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응답하지 않았다.정 이사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내용을 근거로 들며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KDI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시점까지 14만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확대 찬성 의견을 보였다.강중구 원장은 "수적인 것에 입장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고 소극적인 의견을 냈다.정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개인 의견임을 전제했다.정 이사장은 "의대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이 의사가 모자라 수입했을 때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다. 의사 수입으로 숫자가 많아지니 각자 벌어지기 위해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만 앞두고 있다"라며 "의사 정원이 정쟁화 돼서는 안된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실패 만회를 위해 꺼낸 정부 여당의 나쁜 카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책적으로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 장기적 대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라며 "의료사고의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 책임제도, 공공정책수가 파격 지원, 시니어 의사제도 도입 등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단기적 목표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