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간담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법안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날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날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이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나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처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함께 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단체가 스스로 문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한 산모가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의학적 범주의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 내용을 보면,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면허취소 대상이며, 주민등록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사유다"며 "만약 과실로 인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료인들은 소진 진료나 방어적인 진료만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의료인들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돼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깊이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의 취지나 원칙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과 국민 전체의 여론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시기를 봐가면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법 개정을 위해 의료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합의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국민이 보기에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이 법안이 현재 의료 농단 사태와 결부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발족과 함께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가운데) 방문 현장 사진위원장에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부위원장에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 강남구의사회 맹우재 회장이 나섰다. 간사는 서울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서울시의사회 이은상 정책이사 등이다.앞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제35대 집행부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특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 설득했다는 설명이다.이렇게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3년 10월 24일 발의된 바 있다.이 법안에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으며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또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인단체와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울산의대 1학년 박주미 '현대 사회는 외향인 중심적이다'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조용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좋으면 평판이 좋은 학생으로 간주한다.그런데 그러한 내성적인 학생들이 의대에 입학하면, 예상치 못한 빈번한 그룹 활동과, 하루종일 동기들과 함께하는 일상에 당혹스러웠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교수님들께서는 종종 의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그러면 나는 지금의 성격을 바꾸지 못하면 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인가?' 스스로 내향인이라 강하게 확신하는 필자는 저러한 고민을 입학 이래 계속해서 안고 있었는데, 최근 반가운 책을 발견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내향성의 가치를 탐구한 결과를 담은 책인 『콰이어트』이다. 내성적인 사람도 충분히, 바라는 것을 잘 해낼 수 있다.사실 외향성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주류가 된 것은 꽤 최근이다. 과거에, 현재의 자기계발서 역할을 한 처세 지침은 성서나 종교적 우화들이었다. 그러한 부류의 책들은 자제력, 도덕성을 비롯한 내면의 덕목을 찬미했다.그러나 20세기에 들어 도시화로 인구 밀집 현상이 발생했다. 그에 따라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렇게 자기계발서들은 성격, 외부의 매력에 관해 조언하기 시작했다.그렇다면 현대 사회도 도시화되어 있으니, 결국 외향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며 능력 있다 여기고, 말이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말수가 많은 사람의 의견이, 말수가 적은 사람의 의견보다 낫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극에 둔감하기에 성급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들이 밝혀졌다.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의도적 연습'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의도적 연습'은 이 책에 등장하는 용어인데, 자신이 도달해야 할 정확한 지점을 알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을 위해 고독이 필요한 이유 중 가장 중대한 것은, 상황을 스스로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전체 시간 중 극히 일부만을 주도하게 되기에 혼자 있는 것이 필수 여건이다.글의 전체 주제에서 벗어나기는 하나, 그렇다면 '의도적 연습'이 어려운, 많은 학교에서 점차 도입하고 있는 그룹 학습이나, 직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방형 업무 공간 등은 잘못된 것일까? 고정관념에 반해,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연구 결과, 집단으로 할 때보다 혼자 할 때 아이디어의 양과 질 모두 나았다.동료 집단의 압력은 거절의 두려움 같은 불쾌감과 연관된, 편도체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사실 집단사고가 현재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온라인 협력 때문이다.위키피디아 같은 성과를 보고 어디서나 협력을 강조하게 되었으나, 온라인은 사람 간 직접 대면이 없다는 주요한 특징이 있다. 그래도 학습이나 업무 중 사람 간 교류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는 단독 작업과 집단 작업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협력의 이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내향성의 장점으로 세상에 선명한 발자취를 남긴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중 간디를 소개하고 싶다. '비폭력 저항'으로 유명한 간디는 조용한 강인함을 보여준 여러 일화가 있다. 하나는, 간디가 속한 카스트 계급은 육식을 금했다.간디가 영국 유학을 가기 전에, 카스트 지도자들은 그가 채식주의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그에게 카스트의 명령을 언급했다. 그러자 간디는 어쩔 수 없으며, 카스트가 유학 문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렇게 간디는 그 계급에서 제명당했으며, 귀국 후에도 제명 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래도 간디는 저항 없이 명령에 순순히 응했다. 그런데 후에 그가 정치에 관한 일을 할 때 지도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그를 돕고, 지지했다.이러한 이야기들로 필자가 외향인을 공격하고자 함은 결코 아니다. 이 책의 저자도 이야기하듯, 내향인과 외향인은 직장 동료로서도, 친구로서도, 심지어 커플로서도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내향인들이 자신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는 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필자의 글이 흥미로웠다면, 여기서 언급한 것 외에 다양한 측면을 다룬 『콰이어트』를 읽어보기를 적극 권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했다. 전공의들이 일제히 현장을 떠나는 가운데, 선배 의사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응급의학과 역시 전공의 보호에 집중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응급실을 유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혼란스러운 응급실 상황을 전했다. 지난 2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긴박한 응급실 상황을 전했다. 새벽부터 걸려오는 전화량이 늘어나고 지역상황실과 119 모두가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번 주 내로 아주 큰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전부터 응급실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다음 주에 치료받아야 하는데 혹시 몰리 미리 왔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미 인턴들이 없어서 직접 서약서와 동의서를 받는 상황인데 이제 2차 병원에서도 환자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근처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전원 오는 환자도 평소의 2배 이상 늘었는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제 전공의들이 빠지면 응급실이 문제가 아니라 입원과 수술을 못 한다. 결국, 응급 처치한 다음 입원이나 수술이 되는 병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전원할 병원이 없다"고 우려했다.이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에 이미 응급실은 비상근무체계로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남아있는 전문의‧교수들이 인턴‧전공의 근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늘어난 업무에 불만이 있을 법도 하지만, 이 회장은 오히려 현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의 미래가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이 단체가 아닌, 개인의 결의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집단행동 당시엔 현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상정하고 투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아예 중도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현 상황이 마무리되고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우려스럽다. 사직은 개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이들이 훨씬 많다고 본다"며 "지금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결단이기 때문에 202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된다. 뒤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필수의료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늘어난 의대 정원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이상은 의료 현장이 퇴보할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이형민 회장은 앞으로의 집단행동은 202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응급의학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 역시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응급실 현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회원들을 법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투쟁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얼마만큼의 전공의가 나가든 응급실은 1번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대위 목표는 회원 보호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 참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라며 "일례로 총파업 시 응급실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 의협 비대위와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응급실이 유지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응급실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만 낼 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응급실을 24시간 문제없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는 응급실을 24시간 문제없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시인하고 중증 환자를 위해 경증 환자가 양보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옳다"며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불평하는 것은 현장이다. 이는 국민 불안을 키워 오히려 응급실 방문율을 높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지난 19일 안산시 소재 한 응급실에서 20대 주취자가 응급실 의료진‧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고 시설물을 부수고 있다.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분노가 유일하게 문을 연 응급실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폭언‧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9일만 해도 안산시 소재 한 응급실에서 20대 주취자가 응급실 의료진‧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고 시설물을 부수는 일이 있었다.이 회장은 "이미 환자들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로 의료진을 대하고 있다. 서로의 분노 수치가 올라가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게 되는데, 상황이 더 진행돼 환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더 심각한 폭력 양상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심지어 동네에서 의료인이라는 것을 숨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집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 모든 것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응급실 의사들에게 쏟아질 수 있다"며 "결국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 아닌, 아무런 힘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는 의사들"이라고 지적했다.이형민 회장은 상황이 극단으로 치 닫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와 의료계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회장은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의료계가 정부를 이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로 인한 정부‧환자‧의료계 불신으로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의사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10년도 넘은 해묵은 것들이다"라며 "이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 위기를 만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실손보험‧비대면 진료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한 데 뭉뚱그렸다"며 "의대증원 이슈로 의사들을 매도하고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줘 총선 승리까지 얻어가려는 흐름 속에서, 의료계는 희생양이 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정부에 의료계를 의료 정책의 동반자로 대하는 자세를, 의료계엔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대안을 만들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의사의 전문성은 환자를 보는 것인 만큼, 가장 잘하는 분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 회장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프레임을 놓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의료 정책은 최소한 10년, 20년을 봐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가 의료계를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지 않았고 의료계와의 신뢰가 너무 깨져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은 의료계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의협 비대위에 필수의료 대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할 방침"이라며 "우리의 전문성은 법이나 행정이 아닌 환자를 보는 것이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상대가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분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쏟아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정부가 전공의들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의 투쟁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하지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안 역시 무시하는 등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필수‧지역의료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저수가 ▲의료기관 내 폭력 ▲과도한 의사 형사처벌 ▲터무니없는 소송금액 ▲지역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등 다양한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강서구 선거 패배와 영부인 명품백 선물 사건 등으로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쑈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추진 시 이를 죄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원과 그 방식은 국민 생명이 달린 일로, 전문가 숙고와 충분한 검토·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는 덧붙였다.또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그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해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를 폭주하고 있다"며 "본의사회는 더는 좌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 행태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엄포를 놓는 북한·검찰 공화국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야당 대표 구속에도 실패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으며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 주장과 현장 당사자인 의대 교수·의대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전문가·현장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의사를 탄압할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의대생, 전공의, 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흉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중세 암흑기에 자행되던 마녀사냥이 지금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필 지금 이런 무지성 정책을 발표했는지 단언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인재 전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는 13일 부산지역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근무여건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현재 부산대 의대, 동아대 의대의 경우 신입생 80%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해당 의대생들이 졸업 후 지역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고, 지역사회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는 지역 대학병원 교수들 또한 지역의사 확충 방안으로 손에 꼽는 사안인 만큼 복지부-지자체 지원까지 더해지면 지역 내 의료현장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장관은 13일 부산지역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및 지역인재 선발 지원책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대책도 제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개선방안에서 채찍보다는 당근책을 강조할 예정이다.일단 의사인력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제도를 개선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또한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와 더불어 전공의에게는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의 질 또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상역량 중심의 수련교과과정을 꾸리고 잡무를 처리하는 인턴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전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해 전공의 폭력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전공의 정책 기반 마련 일환으로 전공의 근무상황과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간담회에서 부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응으로 면허취소법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해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오른쪽 첫번째)  황규석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만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 바 있다. TF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본회 집행부 및 각 구의사회장의 일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지난 5월 개정된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서울시의사회는 기존 면허취소법이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 대응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이날 역시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1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본회에서 노력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한 김영선·김용판·송언석·안철수·엄태영·유경준·조정훈·최영희·태영호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이어 "법 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준 서울시치과의사회에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며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개정안이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설득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 보고내용이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주요 현안인 필수의료 확대 등은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보도자료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다.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대전제로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월에는 소아의료 개선대책, 지난달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자 '대책'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로드맵이 국정감사를 앞둔 보고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계획도 한두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의료계 주요 화두인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 및 승인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비대면 진료도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진 확대 등의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회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도 업무보고에 담았지만 과거형이었으며 자료만으로 미래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기엔 부족했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MRI·초음파 남용 방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3월에는 기등재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했다. 7월부터는 요양병원 평가 하위 5%에 가산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 조기 압류,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9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본격화 했다.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가장 먼저 꼽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에 신경 쓸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종합정책을 만들어 정책 포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만 공개했다.정신건강 정책 혁신은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점적으로 떠올랐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질환군을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및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료계, 학회,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를 위해 780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12% 오른 금액이다.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관련 대국민 설명회, 유관 전문가 자문, 연구자 대상 설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회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가 단순 부실함을 넘어 의도적인 것 같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자료 보안이 유독 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는 함구령이 강한 것 같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실 보건복지 분야만 놓고 봤을 때 필수의료라는 용어만 등장했을 뿐 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딱히 없다"라며 "지난 정부 정책의 수축과 이완 정도의 수준이지 대부분 지속사업이다 보니 업무보고 자료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이어 응급의학과도 붕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계속된 응급실 과밀화 문제에 의료진에 대한 처벌 기조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1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만 해도 10명의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수련을 포기하고 20~30명의 전문의가 개원하거나 다른 직역으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내부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10% 이상이 개원가에서 활동하는 등 이탈이 본격화했다는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전공의 지원율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처럼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같은 응급실 의료진들의 이탈이 심화한다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머지않았다. 한 번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구체적인 붕괴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26%로 급감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역시 85%로 감소했으며,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전공의가 피의자로 조사 받는 등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 좋은 일 많아져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안 좋은 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지원율은 더욱 떨어진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반등 계기가 필요하고 이는 현장 의료진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진 상황을 지적했다.김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해달라는 연락 많이 받는데 아는 의사는 많아도 다른 직종이나 과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 추천할 수가 없다"며 "코로나19 이전엔 공고가 나기만해도 채용이 됐는데 이제 비공식사이트에서 30여 곳에 구인이 있어도 채용을 못한다. 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응급실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거부는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지속되던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응급실 침대 부족이 아닌 중환자실·수술인력 부재 등 배후·최종치료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과거 사전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하던 때에도 응급실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매우 어려웠다. 이송지연·연락·병원선정 등의 부담을 수용 응급실 근무자가 모두 지고 있었는데, 혼자서 근무하는 응급실이 전체의 50%가 넘어 전원업무에 매달릴 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119의 사전수용여부 확인이 일반화되면서 입원·수술 등 최종치료가 어려워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수용거부가 늘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의료진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 있는 환자들에 대한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 기조가 확산됐다.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응급의료 특성상 환자를 받아도 결과가 나쁘면 소송, 환자를 받지 않아도 범법자가 된다는 법적인 불안감이 공존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형민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수용거부 금지와 강제배정은 중증응급환자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응급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응급실을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무제한적인 병원선택권, 상급병원 선호현상, 비정상적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경증환자를 담당할 1차 의료의 붕괴, 중등도가 아닌 편의를 고려한 응급실 이용 문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긴 현상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상황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면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 자체가 과밀화된 것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과밀화 환자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역응급센터가 원활하게 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증환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라며 "퇴원·전원·입원을 빨리 결정되지 않는 것은 권역센터가 가득 차있어 중증환자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병원 입장에서 중증환자는 볼수록 손해다. 이런 환자들을 보는 것이 이득이라면 당연히 인프라 늘어난다"며 "실제로 코로나19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니 중증병상을 늘리는 병원이 나오고 14개 병원은 아예 전담병원을 자처했다. 권역응급센터 자격 뺐고 의사를 처벌하는 것으론 해결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상황에서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라는 주장이다. 또 환자수용 결정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경찰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경증환자의 119 이용 유료화를 통한 이송 중단 유도 및 이송지침 위반 제재 ▲응급실 폭력 가해자 응급실 이용 제한 ▲경찰의 통제불능 주취자 응급실 이송 법안 중단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최 홍보이사는 "경증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일차의원, 급성기클리닉 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인상과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과밀화 해결과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국민 홍보와 교육할동에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지적재산권. 말 그대로 특허부터 상표 등의 배타적 권리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특허법과 상표법,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말 그대로 '지식'에 대한 권한이다.기술과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의 원천이자 핵심이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하는 목숨과도 같은 존재인 셈이다.그렇기에 그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없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보호막을 세우지만 스스로 세운 보호막은 한없이 약하다. 자본에 의해, 법률상 허점에 의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일이 예사다.최근 한 대기업과 헬스케어 스타트업간에 일어난 다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기술 제휴 등의 이유로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스타트업보다 한발 앞서 매우 유사한 제품을 시장에 내놨다.물론 이들의 계약과 속사정을 깊숙히 알 수 없겠지만 논란의 여지는 충분했고 결국 난타전이 벌어진 끝에 그 대기업이 제품을 포기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 스타트업 CEO가 국내에서 손꼽히는 로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았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만큼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협업에 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헬스케어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더 큰 부담도 가지고 있다. 자본도 자본이지만 '의료'와 관련된 특성상 의료인, 의료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속칭 말하는 갑질도 주로 여기서 발생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봐야 임상을 거치지 않으면 시장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이 업종의 특징이다. 또한 이 임상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곧 사용자다.이를 빌미로 물건 납품을 지시하고 어음을 돌려가며 4~5년을 버티는 것은 이미 예사다.이미 다른 병원에 유가로 납품하고 있는 제품을 임상과 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짜로 세팅해 달라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판매처가 정해진 파이에서 장사를 하는데 구매자가 너도나도 공짜로 달라는 셈이다.여기에 더해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아예 특허 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여타 다른 장비와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삼는다고 한다.특허 서류 일체는 그 기업의 핵심 기술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사실상 그 기업의 목숨줄을 맡기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진정한 갑질인 셈이다. 게다가 그 병원은 교수 창업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앞서 말했듯 지나치게 폐쇄적인 의료 환경 때문이다.감히 국내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병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많지 않다. 혹여 갑질을 당했더라도 그 병원 출신이 지배하는 시장에 반기를 드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갑질이 횡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 언제든 신고하세요', '군대 폭력 신고하세요'라고 수십년간 외쳐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렇기에 헬스케어 강국을 꿈꾼다면 그 부조리의 끈부터 끊어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규율도 중요하지만 보호가 우선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오는 9월 복귀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국여자의사회는 "진료와 교육을 담당하는 의대 교수가 여성 의료인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으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줘 근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서울아산병원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확한 분리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자료사진.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9월 복직한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서울아산병원 A교수는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내부 구성원의 신고 후 해당 교수는 진료에서 배제됐고 병원측은 3월까지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 5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A교수는 오는 9월 복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여의사회는 "A 교수에게 피해를 입은 전공의과 간호사는 지금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근무지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여성 보건의료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고 사회적 기준에서도 범죄로 여겨지는 짓을 저지르고도 고작 몇 개월의 정직으로 가볍게 쉬다 오면 해결되는 문제로 만드는 병원의 결정이 걱정된다"라며 "피해자가 용기내 신고했는데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 병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서울아산병원은 피해자에게 A교수 복귀 일정을 미리 알리고 그를 업무 공간에서 분리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불면증 등의 적응증에 한정됐던 디지털치료기기가 점차 영역을 확장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특히 그 가능성에 주목한 국가 주도의 개발 계획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과연 이러한 노력이 임상 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디지털치료기기가 알콜 중독과 폭력 등에까지 확장되고 있다.현지시각으로 13일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로체스터대학, NIH가 손잡고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연구는 알콜 중독은 물론 약물 사용 장애로 인한 폭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순히 중독 증세를 넘어 2차 피해인 폭력과 같은 공격 행동을 막는 방안을 찾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알콜과 마약성 약물 등의 중독으로 인한 연간 의료 비용이 7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어진 폭력 피해액도 126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국가 주도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에 나선 배경이다.NIH와 FDA, 로체스터대가 함께 개발중인 디지털치료기기는 아바타를 통해 인지행동치료(CBT)를 제공하는 대화형 디지털치료기기인 'RITchCBT'다.이에 대해 로체스터대와 5개 대학 연구진은 이미 사전 임상시험 등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한 상황.이에 따라 NIH는 약 480만 달러를 지원해 1차 임상시험을 지원하게 되며 FDA는 임상 및 허가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제공해 빠르면 내년도에 상용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RITchCBT는 본인의 증상에 맞는 맞춤형 아바타를 생성해 디지털 방식으로 확장한 통합 CBT 모델을 제공하는 디지털치료기기다.현재 정신과 전문의 등이 알콜 중독과 약물 남용, 공격형 행동 장애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CBT를 아바타를 통해 디지털로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NIH와 로체스터대, 또한 공동 연구기관인 4개 대학은 다음달 160명의 알콜 중독, 약물 남용, 공격형 행동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직접 개입과 RITchCBT를 통한 디지털 치료로 무작위 배정하는 임상을 통해 이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는 물론 연구진들은 이러한 디지털치료기기가 절대로 정신과 전문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명시하고 있다.보조적 요법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뿐 절대 의사를 대체하는 수단 등으로 임상을 설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다.연구 책임을 맡은 로체스터대 카롤라인(Caroline Easton) 교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절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을 대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시도는 혼란을 부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RITchCBT는 의료진을 도와 환자의 증상 개선을 돕는 하나의 옵션으로 유망한 도구일 뿐"이라며 "이미 1차 임상을 통해 유효성 등을 입증한 만큼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도 충분히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원대병원(병원장 남우동)은 안전한 응급의료센터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춘천경찰서(서장 박범정)와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강원대병원(병원장 남우동)은 안전한 응급의료센터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춘천경찰서(서장 박범정)와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비상연락체계 구축 ▲신속한 대응과 정보공유 ▲폭행 사고 사후관리 ▲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보안대원 교육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남우동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응급의료현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원객 및 의료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진료실 및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조직까지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 금지 재발대책 마련을 위해 결성한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 상태다.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응급실 폭력 예방 관련 법적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효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복지부는 앞서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심각해지자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진, 보안인력 등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개정하고 보안인력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안내 및 상담 인력운영에 내실화를 꾀하도록 했다.하지만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허용하거나 응급의료기관 출입자 보안검색 등 내용은 모두 제외됐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빠진 셈이다.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관련 응급실 내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의료계에선 의료인 폭행 관련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당장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서 반의사불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해 장기과제로 설정했다"며 단시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표준 업무 매뉴얼에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을 차단할 특별한 내용이 없어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한 진료환경 방안을 모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유야무야 상태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당초 정부의 야심찬 행보에 기대감이 높았던 의료계도 씁쓸하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TF를 시작했는데 (법무부 등)타 부처에서 막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면서 "법무부는 국민 형평성을 초점에 두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긴 것 같다.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반의사불벌죄 관련해 의사가 특혜를 원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