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평원이 향후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특히 의평원이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 항목과, 1년마다 진행할 예정인 주요변화평가 항목 상당수가 중첩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평원이 향후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30일 서울시 은행회관에서 전국 의과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인 의평원은 인증유지 중인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을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로 보고, 의학교육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관련 평가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변화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우선 의평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작성한 주요변화계획서를 접수한다.윤태영 단장은 "기존 주요변화계획서 접수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평가단 인력을 늘려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최소 10개의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평가는 서면 및 방문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각 대학이 제출한 주요변화계획서를 기반으로 의평원은 내년 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판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윤태영 단장은 "각 대학은 신입생 정원이 증가하는 2025년 3월 1일 3개월 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의평원은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실시해 주요변화 시작 전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규모 증원에 따른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총 6년간 매년 실시 예정인 주요변화평가의 연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각 의과대학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기간 및 인증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평원 "정기평가는 '과거' 주요변화평가는 '미래' 기준 평가…별도 진행"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는 'ASK2019'를 적용하며, 92개 기본기준 중 증원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기준(51개)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이는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면 92개 기본기준 중 15개 기준을 인용해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라는 의평원의 기존 평가 지침에 비해, 기준이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안덕선 원장은 각 의과대학별 준비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준비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안덕선 원장은 "주요변화평가 계획 지침이 15개에서 51개로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15개 기준은 지난 2018년 서남의대 폐교 사태 당시 학생들이 편입한 전북의대, 원광의대를 평가했던 기준으로 당시에는 15개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에는 의대 정원이 갑자기 20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의대 증원은 규모가 커 15개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51개를 초안으로 채택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 각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까지 계획서를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경상국립의대 관계자는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 기준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괜한 행정력 낭비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또한 지금 사태로 증원이 이뤄지면 의과대학 대다수는 지표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의평원은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는 평가 대상, 시기, 목적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윤태영 "대학 입장에서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기평가가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라면 주요변화평가는 의대 증원 후 향후 대학의 계획에 대한 평가"라며 "일부 중첩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의평원 입장에서는 주요변화평가에서 향후 계획을 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안덕선 원장 또한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등 의료계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이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가 의대생과 학부모를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의과대학별 준비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준비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평가 유예와 관련해서는 "의평원의 가장 큰 의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2~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의평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의평원 사전 심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한국의학평가교육원(원장 안덕선)은 10일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의평원 사전 심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의평원은 "정부가 급격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고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에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그러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재통보했다.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은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의평원은 "이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재지정받은 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었는지,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교육부가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의평원은 "이러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제도 하에서도 중간평가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정부의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는 행태에 대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전국 3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초법적 행태에 강한 우려와 함께 거부감을 드러냈다.앞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브리핑에서 의평원 안덕선 원장을 향해 의과대학 평가 기준을 수정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자, 의사단체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의평원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자 의대교수까지 나서 의평원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대교수들은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라"면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의평원 사전심의'라는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고 교육 농단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이들이 지적한 '의평원 사전심의' 란, 지난 5월, 교육부가 산하 기관에 대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 당시 교육부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통보하면서 해당 공문을 첨부했다.이를 두고 의대교수들은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나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이어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대교육 평가, 인증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평가·인증으로서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강한 신뢰감을 드러냈다.또한 의평원 안덕선 원장이 의대증원 이후에도 기존의 기준에 맞춰 의학교육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존중한다며 지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 오석환 차관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교육부의 행보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 "의평원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는 게 이들의 당부다.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의평원을 향해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한 것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의료계 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평원은 지난 2003년 11월 창립해 지난 20년간 의학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의사국가시험, 면허시험, 전문의자격시험 등의 정책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특히 지난 2014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2016년부터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공인받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의과대학 인증 평가는 의대증원과 관계없이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은 의평원의 당연한 역할. 하지만 교육부 차관은 이 같은 의평원의 행보에 유감을 표명했다.이에 대해 이들 4개 단체는 "정부가 그동안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했던 장담에 자신이 없어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시설과 교수인력을 준비할 테니 의평원은 이를 믿고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교육부는 복지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 각자 책무에 충실해 달라는 요구다.또한 이들 4개 단체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없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이들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의학교육의 위기는 향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진실을 말하는데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은 어떤 근거로 '의학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어려움이 병원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기로 할 계획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1일 인터뷰에서 최근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인증평가를 받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등 의무 인증 대상인 의료기관들은 인증평가 여부에 따라 각종 수가 가산 등 혜택이 적용된다.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 또한 사라진다. 오 신임 원장은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근 의대증원 이슈 여파로 인증이 불가피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자율인증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오 신임 원장은 "의외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예정대로 인증평가에 임하고 있다"면서 "중간 현장조사만 2개 의료기관이 연기했을 뿐 본조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인증평가 대상인 수련병원 55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증평가 기준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인증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도 있지만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인만큼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도전장 낸 배경은?오 신임 원장은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을 지낸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수술장에서 30여년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의료진.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90년대 중반,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병원평가를 위탁했던 병원신임평가(당시 명칭)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시작, 평가반장 역할을 맡았다.강북삼성병원에서도 병원신임평가 총괄 준비위원장을 맡아 병원 서비스, 적정성 평가 등 준비를 전담해왔다. 국내 병원평가 시스템을 안착 시킨 1세대인 셈이다.그는 "지난 30년간 환자 진료, 수술에 매진하는 일도 보람되고 의미가 있지만, 의료기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도전장을 던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신임 인증원, 최우선 과제는 오 신임 원장이 꼽는 최우선 과제는 일선 병원들의 자율인증율을 높이는 것이다.인증평가는 대부분 의무인증 해당 의료기관만 실시하지만,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통해 의료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그는 "자율 인증률을 10~2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라며 "의료기관 인증 개혁 TF를 가동해 기본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인증평가 기준을 들이대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참여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평가인증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오 신임 원장은 "인센티브 이외 평가인증 여부 자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을 갖춰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증평가도 진화…시대에 맞게 변화 준비또한 오 신임원장은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인증평가를 준비 중이다.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관 인증제도 또한 끊임없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료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평가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높이고 조사위원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일환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의료질학회가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프로그램을 인증,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평가로 거듭났다.현재 인증평가 위원은 총 545명. 올해 190명을 충원해 총 800명 규모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 또한 인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그는 의료환경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환자안전을 거듭 강조했다."의료라는 고속도로에 안전하고 건강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차나 수레, 혹은 고장난 버스가 다녀선 안된다"라며 "기준에 맞는 차량이 안전하게 국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단체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정확한 의대증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단체행동에 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된 논의에 집중했지만, 발표 시기가 임박한 만큼 양측 긴장감은 고조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학교육 내실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공의 총파업 관련 질문에 "오늘 협의체에서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 그대로다. 추가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대한전공의협회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대전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전공의 목소리가 정확히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교수 확보 및 임상 실습 교육 강화 등, 의학교육 내실화 집중"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학교육 내실화 및 질 담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었다.협의체에는 의학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기 위해 처음으로 교육부 인재 양성 정책과 조진행 사무관과 우성진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의학교육 질 담보를 위해 충분한 인프라 및 교수 인력 확보, 임상 실습 교육의 강화, 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또한 의대 증원이 전공의 수련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련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실습 교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는 ▲의대 교육 연차별 인프라와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분석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필수의료·지역의료 관련 현장경험 및 핵심역량 습득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한숙 과장은 "의학 교육 질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투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학교육 내실화 및 질 담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학 교육 질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0개 의과대학 실습교육 제각각...'의학교육 표준화 시급'또한 의정은 현재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의학교육의 표준화 추진에 공감대를 모았다.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대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정해져 있는데 실기 교육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 각기 다르다"며 "40개 의과대학이 실기 교육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국내 의학교육은 외국에 비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대생들이 충분한 임상 실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지도 교수 또한 교육과 임상을 동시에 책임지다 보니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교육부 조진행 사무관 또한 의학교육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한숙 과장은 "의학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재정적 지원은 교육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복지부도 나름대로 병원에 투입되는 재정을 통해 수련 환경 개선이나 의대생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과대학 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질을 높이기 좋은 기회"라며 "양측은 의대증원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해진 절차를 계속해서 밟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전남의대 등 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은 결과 6년 인증을 획득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동아의대, 중앙의대 등 9개 의대는 4년 인증을 받았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올해 2월 의학교육평가 인증기간 만료를 앞둔 11개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의학교육평가원 평가 인증 결과의평원은 2019년부터 새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9개 평가영역에서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9개 영역은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이다.인증 평가 결과는 크게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눠지는데 인증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인증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 등 세가지다.평가대상이 된 의대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가인증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보고서와 함께 학생대표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다.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평가 대상이 된 11개 의대 중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전남의대는 6년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2029년 2월까지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경상국립의대 ▲동아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중앙의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한림의대 등 9개 대학은 모두 4년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2027년 2월이다.이에 더해 의평원은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고려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이화 ▲인제 ▲전북 ▲한양 등 12개 의대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병원까지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문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소병원 인증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국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병원까지 인증평가를 확대하려면 어떤 지원과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이 거론됐다.인증원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증평가가 감염관리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데 판단, 현재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병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인증평가를 도입하기 이전에 여전히 직원들에겐 부담스러운 평가제도와 중복되는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정책이사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정책이사(강남성심병원)는 "감염관리 관련 평가체계가 전무하던 때에 인증평가의 감염관리영역 평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해 급성기병원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인증평가를 받은 기관과 큰 차이를 확인했다"면서 중소병원의 인증평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요양, 정신, 전문병원은 (인증평가를)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급성기병원은 의무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이 정책이사는 이어 감염예방관리료를 차등 설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과 실태조사만 받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지급해야할 것을 제안했다.병원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일선 중소병원 입장에선 바라본 인증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현실을 짚었다.그는 일단 인증을 받으면 직원이 퇴사하고 돈이 많이든다는 점과 동시에 인증평가 기준 또한 중소병원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서 위원장은 중소병원의 인증평가를 확대하려면 먼저 유사한 평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심평원의 의료질평가 이외에도 대한신장학회에서 실시하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등 학회 주도의 인증제까지 중복되는 인증으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인증기준이 의료법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종별 특성을 고려 중증도와 병원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다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인증평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제안하기도 했다.서 위원장은 "중소병원은 자발적인 인증참여 기전이 없다보니 이익보다는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인증수가 신설이나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등 현행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학적 중증도, 환자 유형에 따른 수술방, 중환자실, 응급실, 소독실 등 감염관리 수준이 달라야한다"면서 "단독건물인지 복합시설 내 건물인지 등 여부도 각각 평가기준에 반영해줘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미참여병원의 인증참여를 위해 컨설팅 창구를 마련, 상담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조사위원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사위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의료질향상학회 지영건 법제이사한국의료질향상학회 지영건 법제이사 또한 서 위원장이 지적한 중복된 인증 문제점을 짚고 종별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지 법제이사는 "인증평가 기준 중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항목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와 겹치고, 환자만족도 항목은 환자경험평가와 중복"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복된 부분은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중소병원에서 감당 가능한 기준만 선별해 인증기준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 원할 경우 컨설팅 이외 모의평가를 지원해주고, 직원들의 인증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지조사를 분할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질향상지원금 명목의 인증 수가는 필수항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을 획득, 유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검사, 수술 등 구체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인증을 획득, 유지한 병원에게 '(가칭)의료질향상지원금'수가 항목을 신설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인증원은 14일 중소병원 인증평가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주제발표자들의 주장에 적극 공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평가항목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주변에 인증평가에 의지가 있는 병원도 항목이 많고 100점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대한지역병원협의회 지규열 보험이사는 "인증평가를 통해 안전해졌다고 느낀다. 다만 많은 직원들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따라가기 힘든 높은 인증기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심지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또한 "일단 중소병원이 인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준을 낮추고 인증을 받은 병원은 재정을 투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된 평가는 손질할 것을 제안하며 인증원이 인증평가 이외 컨설팅 역할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10년째를 맞이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병원에 맞는 기준과 재정적 보상 및 제도적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입문인증제' 도입을 통해 인증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환별, 시설별 별도의 인증기준 개선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데 그 또한 입장을 같이한 셈.그는 이어 의무인증 수가체계를 재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또 "별도의 보상체계 없이는 어렵다는 점 알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검토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대책-건보재정 효율화 대책과 어떻게 연동할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지난 27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12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우)은  복지부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했다.부천세종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강화, 환자 안전 문화 조성, 감염 예방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부천세종병원은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으로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병원의 미션과 비전에 기반하여 의료서비스 전 부문에 걸쳐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질향상 환자안전본부를 주축으로 관련 규정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원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발적인 질 개선 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또한 환자 및 직원, 내원객들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감염관리실을 주축으로 감염 위험요인, 감염률, 감염 추이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전직 원 공유 및 개선활동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위험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고 있다.부천세종병원은 12년 연속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종합병원 최초로 국제의료기관평가(JCI) 인증을 받음은 물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심장질환 임상치료 프로그램(CCP) 인증을 받기도 했다.박진식 이사장은 "부천세종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감염 예방 그리고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윤갑 학생(가천의대) 의학에 입문하는 사람은 무엇을 배울까. 아마 교양수업일 것이다. 그럼 의학교육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가? 문은 열려있다고 답하겠지만, 그 문 안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말하고 싶다. 현재 의학을 배우는 방법은 의과대학에 입학하거나 학사를 따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지만,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39개가 의과대학이므로 사실상 수능을 치고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작년에는 45만명의 수능 응시자가 있었고 이 중에서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은 3000명 남짓이다.그렇기에 이 3000명 전부가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의술을 행하려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들 말이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래야한다고 생각한다.허나 이 문 안에 발을 디디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게을러 진급을 하지 못하고 유급을 반복한다. 어느 집단에나 물을 흐리는 사람이 있듯이, 이 곳에도 사회인으로서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일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그러한 일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집단이다.의대생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건.사고와 관련된 뉴스기사는 과거부터 많이 나오고 있다. 관련 뉴스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0년전 모 의과대학 학생이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징역생활을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의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의과대학의 집단컨닝, 탈의실 몰래카메라 범죄, 부정입학 등으로 큰 논란이 있었다. 유명인사 자제의 부정입학은 잦은 유급으로 인해 부정입학한 자가 학습능력도 부족하다는 것 역시 보여주며 우습지만 씁쓸한 현 상황을 보여줬다.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의사가 되겠다는 목적의식 부재도 하나의 문제다. 수능점수만으로(정시전형)으로 입학한 동기와 얘기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수능 점수가 의과대학에 입학할 점수여서 이 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소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지만, 나는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꽤나 많은 수가 이럴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목적의식의 부재는 6년간 의학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의학교육평가원이 발표한 ASK 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는 '학생선발 과정에는 의사가 되려는 동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중고등학교 성적, 다른 관련 학업 혹은 교육 경험, 입학시험 및 면접 같은 선발 근거와 방법을 포함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의과대학이 의사가 되려는 동기가 뚜렷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허나 정시전형의 경우, 면접이나 기타 서류제출 과정 없이 수학능력시험만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의사가 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 결국 학생을 직접 선발해 의학교육을 하면서 동기를 확인하거나 혹은 동기부여를 해야한다.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는 의학교육으로 들어가는 문을 좀 더 열고, 나가는 문을 좁히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되 유급 커트라인을 올리고 졸업장 따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자정작용은 학생들의 목적의식 제고와 학습능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입학정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모 의과대학은 유급률이 높기로 유명한데 이 대학 같은 진급 제도를 전국적으로 정착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물론 이렇게 되면 중간 이탈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효용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생기지만 지금도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오랫동안 수험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 생각한다.또한 예과제도를 폐지해 예과 때 배우는 교양 내용 들을 본과 사이사이에 넣고, 본과 때 배우는 내용들을 좀 더 이른 시기에 배우게 한다면, 학습부담은 줄고 초기에 이탈자를 늘려서 중간에 이탈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문을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이러한 얘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문지기가 더욱 더 중요하다.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피교육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의료계가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교육기관 역시 협력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준비된 사람만 선발해달란 얘기는 아니다. 준비될 인재를 선발해 사회로 보낼 때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을 좀 더 꼼꼼히 해달라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을 비롯한 78개 병원 노사가 유급수면휴가제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노조와 산별교섭 병원은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9일 오후 2기 노조 생명홀에서 78개 병원과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졌다.보건의료노조 90% 찬성으로 가결된 합의안은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 과도하고 부당한 시시 금지,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근절 정부 지침 준수, 검진 유급휴가 보장, 유급 헌혈 휴가 보장 등이다.또한 비정규직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행위자 징계 조치, 노조 상무 집행 간부 연속 2일 유급 교육시간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부평세림병원, 녹색병원 등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다만, 총액 7.6% 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위임했다.노사는 더불어 노정합의 이행과 감염병 인력 기준 준수 및 수당 지급, 병문안 문화 개선, 환자경험평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등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64개 병원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 수순에 돌입해 주목된다.보건의료노조는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별교섭 모습.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0일 "임단협 교섭과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된 충남대병원 등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9일 신청했다"고 밝혔다.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노조 측은 조정 기간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병원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8월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은 공공병원 38곳과 민간병원 26곳 등 총 64개 병원이다.공공병원은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2개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주의료원, 호남권재활병원 그리고 민간병원은 경희의료원과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및 중소병원은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현장교섭의 쟁점은 총액대비 7.6% 임금인상과 기본급 인상, 자동승진제 도입, 총정원제 및 총액임금, 임금피크제 폐기 등이다.또한 교대근무 인수인계 수당과 위험수당, 가족수당, 원무직 지원수당, 의료기관평가인증 특별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신설 등 급여와 처우 개선이다.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교섭 중인 한림대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동국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노조 측은 "국립대병원 모두 공동교섭 요구 참석을 거부해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로나에 맞서 헌신하고 소진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와 민간 공공병원이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 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하지만 총액 대비 7.6% 임금 인상은 병원별 협상에 위임하면서 예고된 8월말 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보건노조와 병원들은 3일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3일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마라톤 교섭 끝에 78개 병원과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녹색병원 등 민간병원 및 공공병원 78개소이다.노사는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시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등에 합의했다.또한 ▲직장 내 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 금지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공동 캠페인 전개 ▲건강검진시간 유급휴가 보장 ▲유급헌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업체와 계약 체결·갱신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체협약 승계 원칙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 ▲상집간부 연속 2일 유급교육시간 보장 등도 타결했다.이어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과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 지원,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정책협의 추진 등에 공감했다.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총액 7.6% 임금인상 여부는 병원별 협상으로 일임했다.노조 측은 임금인상 등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9일 노동위원회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25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