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류마티스관절염은 이제 흔한 관절 질환으로 인식되고, 그만큼 임상현장에서 의료진이 무기로 쓸 수 있는 치료 옵션도 다양해졌다. 특히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JAK) 억제제 등장 이후 류마티스관절염 분야 치료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불러왔다.건국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해림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과 함께 합병증 관리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2일 건국대병원 김해림 교수(류마티스내과)는 경구제 JAK 억제제의 등장 후 임상 현장의 이른바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최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등 환자들에게 JAK 억제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활용되고 있다.김해림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인 윤활막에서 이상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여, 그 결과 관절 주위의 연골과 뼈가 파괴돼 관절 기능을 잃어 영구적인 장애가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주사로만 투여 가능한 생물학적제제와는 달리 경구로 투여하면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JAK 억제제가 나오면서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관절염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상현장에서 JAK 억제제도 처방을 조심스럽게 하는 이슈는 존재한다. 바로 '안전성'이다.지난 2021년 JAK 억제제는 심혈관계 부작용 이슈에 휘말린 바 있다. 미국 FDA는 JAK 억제제에 대해 심장질환, 암 등 위험을 경고했고 국내 식약처 역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결국 FDA는 JAK 억제제에 주요 심혈관계 사건, 혈전증, 사망 등 위험 정보를 박스경고문에 포함하도록 결정했다.약물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JAK억제제의 안전성 문제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다. 이 때문에 김해림 교수는 환자 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치료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김해림 교수는 "고령이거나 종양과 심혈관질환 질환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JAK 억제제 사용 전 다른 기전의 약물 투여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며 "JAK 억제제가 감염, 특히 대상포진의 발생을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사용 전 다양한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폐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신 등이 있겠고, 잠재결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마다 연령, 유병기간, 동반질환, 자가 주사 가능 여부, 합병증 위험인자, 경제적 사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개인별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약제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류마티스관절염, 산정특례 개선해야"이 가운데 김해림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 상에서의 개선점으로 '산정특례'를 꼽았다.류마티스관절염은 면역세포의 신체 특정 단백질에 대한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 발생하며, 류마티스인자, 항 CCP 항체 등이 질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류마티스인자 혹은 항 CCP 항체는 전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70~80%에서 발견되며, 나머지 환자들에게선 발견되지 않는데 이들을 각각 혈청양성 및 혈청음성 류마티스관절염으로 구분된다.기존 연구들에서는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가 혈청음성 환자들보다 병이 더 심하고 예후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정특례 적용 당시 양성 환자만 혜택에 돌아가게 됐다.다시 말해, 전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20%에 달하는 혈청음성 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김해림 교수는 "약 20%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은 류마티스인자와 항CCP 항체가 음성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치료비가 꽤 많이 들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며 "이러한 환자들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해림 교수는 "생물학적제제나 표적 합성 항류마티스제제의 사용 시기가 일차약제 사용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에 제한이 있다"며 "의사의 임상적 결정에 따라 약물 사용의 급여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해림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조기 진단과 합병증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조기 진단돼 치료에 바로 들어간 환자와 2년 이상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환자들 사이에는 굉장한 예후의 차이가 있다. 6주 이상 작은 관절이 이유없이 붓고 아픈 경우 반드시 전문의를 만나보는 것이 좋다"며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의외로 심혈관질환이다. 질환 관련 합병증의 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해림 교수는 "장기적인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 가능한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미리 대비하거나 조기 치료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검사와 진찰을 통해 약물 부작용을 함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빠진 채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4월 25일 출범, 최근까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낸 셈이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어떻게?먼저 올해내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논의기구는 의료인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의개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내로 논의기구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에서도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다기관 협력을 통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개특위는 수련 수당 이외에 지원 예산으로 올해 35억원이었던 것에서 90배 늘려 2025년도 3130억원까지 확충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세부적 예산 투입 출처를 보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수련현장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기회를 보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 추가로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단 50만원 확대한다.인턴제도 개편한다. 독립적 진료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접하면서 오히려 2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수련시간 변화이를 개선,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내년에는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최종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정책도 유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재건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중증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의존도 또한 40%에서 20%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병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내년 중 제시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에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의개특위는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해 1천여개 수가를 인상한다.당장 내달 9월까지 8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1천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2027년까지 누적 3천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한다.또한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없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더불어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해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특히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원가보상률 대비 低보상 분야 조정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최근 필수의료행위 해당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맥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입법 자체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27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을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견제출 기간을 단 4일로 하는 등 졸속으로 입법 예고했다는 것.의협은 이 같은 개정안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공의 지위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수평위를 정부의 거수기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의료계 반대도 심하다. 실제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 국민 의견을 수렴에서 1만 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게시됐다. 이 중 대부분이 해당 개정안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의협은 전문의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정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전공의의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이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의의 양성이 서류상으로만 안정적이게 된다는 우려다.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라며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해 저질의사를 양성하는 도둑 입법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문의 배출마저 안 될까 온갖 변칙과 특례들로 의료의 미래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전문의 자격은 검증된 수련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마구 나눠주고 환자의 생명을 맡으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무자격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남발한다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에도 심대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신뢰 형성을 유도해 법적 분쟁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다.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앞으로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법적 부담은 줄인 채 환자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때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한다.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소통 촉진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은 2001년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 7000달러에서 8만 1000달러로 감소했다.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사고 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 명단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또 의료인 외에 환자·소비자·법조인 등 사회 각계 감정위원의 참여를 이끄는 한편, 감정 불복절차를 신설한다. 의료진 등 당사자의 감정 쟁점 및 의견 제시 기회도 적극 보장한다.국민 입장에서 제도를 평가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을 통해 양형 참작 등 분쟁 해결에 활용한다.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보상금 한도를 높이며 보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의료사고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 3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726억원 규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의료사고공제조합 역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만 대상이고 가입률도 34%에 그친다는 것. 고위험 중증·필수 진료가 이뤄지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사각지대인 점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 분만, 심뇌, 중증질환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소송들 위주로 분쟁을 해결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개선하자는 점에 공감대가 모였다"며 "특례 적용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요건·범위, 배상 담보를 통해 환자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 차가 있다. 특위 논의 기반으로 협의·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31일 마감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하반기 모집을 끝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더이상의 특례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많지 않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오는 31일 마감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사직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의료 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아직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지원 규모가 많지 않아도 추후에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가을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또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김국일 반장은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하여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여러 병원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실제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만일 수련을 맡고 있는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검토한 방안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저조한 응시율로 마감한 올해 의사국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대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실행할 계획"이라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비상진료대책을 운영하고 보강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모집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지만 그 외의 부분은 모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공의와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UC) 치료 영역에 다양한 치료제들이 출시되면서 의료진과 환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됐다.치료제 선택권이 확대됨은 의료진과 환자의 약제 선택 고민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을 터. 이 가운데 최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을 반영한 치료옵션이 임상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한국BMS제약의 '제포시아(오자니모드)'다. 한국BMS제약 궤양성 대장염 경구 치료제 제포시아 제품사진.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한국BMS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고 있다.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제인 제포시아는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지난해 허가된 이후 올해부터 급여로 적용된 바 있다.제포시아는 궤양성 대장염에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 S1P(sphingosine 1-phosphate)의 수용체 조절제다.이 약은 성인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True North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해당 연구에서 유도요법으로서 1일 1회 제포시아 0.92mg를 10주 간 투여한 결과, 제포시아 투여군의 18.4%가 주요 평가변수인 임상적 관해(clinical remission)를 달성한 반면, 위약군의 달성률은 6%로 제포시아 투여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적 반응(clinical response) 또한 제포시아 투여군이 47.8%를 기록, 위약군(25.9%) 대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또한 제포시아는 이전 TNF억제제 치료 실패 경험과 관계없이 위약 대비 일관적인 임상적 관해(52주) 및 임상적 반응(10주) 도달 비율의 차이를 확인했으며, 치료 3년까지 지속적인 임상적 반응 및 점막 치유 달성 효과를 보이며 장기간 치료 효과 역시 확인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가 다양해지면서 활용 순서를 둘러싼 임상현장에서의 갑론을박이 최근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장기치료가 중요한 질환 특성을 반영한 제포시아의 활용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동시에 제포시아는 안전성 프로파일도 확인했다. 52주 임상연구 기간 동안 제포시아 투여군과 위약군 모두에서 심각한 감염 발생률은 2% 미만이었으며, 유지기간 중 심각한 감염 발생률은 위약군(1.8%) 대비 제포시아 투여군(0.9%)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근거로 올해부터 제포시아는 초기 치료에 실패한 2차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이 쓸 수 있는 하나의 치료 선택지가 됐다.궤양성 대장염 '장기치료' 특성 살렸다.이 가운데 최근 임상현장에서는 '장기치료'에 따른 효과가 치료제 선택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부산의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이전에는 항 TNF 억제제 밖에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치료옵션이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오히려 의료진 입장에서는 더 머리가 아파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소분자 제제와 JAK억제제 계열 치료제가 급여가 적용돼 임상현장에서 쓰는데, 임상연구에서 확인된 효과가 뛰어나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라며 "해당 치료제를 활용했을 때 대상포진 및 혈전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 안전성 프로파일을 우선 시해 처방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작용을 감수한 치료제 선택은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즉 질병 정도 및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궤양성 대장염의 특성과 전반적인 환자 사회경제적인 상태를 분석해 이에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다.다시 말해, 임상연구에서 확인된 안전성 프로파일과 함께 장기 치료에 따른 약가 등 전반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치료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참고로 제포시아의 경우 동일한 2차 치료 선상에 놓인 JAK억제제 계열 치료제 린버크(유파다시티닙, 애브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가 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제포시아는 0.92mg(1캡슐) 당 2만 2674원으로 유도요법 이후 시행하는 유지요법 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68만 220원이다. 산정특례 10% 적용 시 6만 8002원 수준이다.반면, 린버크는 15mg(1정)과 30mg(1정) 각각 1만 9831원과 3만 1628원이다. 마찬가지로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을 시행할 경우 한 달을 기준으로 15mg은 59만 4930원(산정특례 10% 적용 시 5만 9493원), 30mg은 94만 8840원(산정특례 10% 적용 시 9만 4884원)이다.세브란스병원 천재희 교수(소화기내과)는 "궤양성 대장염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치료받으며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궤양성 대장염 치료 영역에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등장한 제포시아는 효과와 더불어 안전성, 경구제의 복약 편의성까지 갖춰 장기 치료에 적합한 약제"라고 평가했다.천재희 교수는 "올해 급여 처방까지 가능해져 기존의 보편적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새로운 경구제인 제포시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궤양성 대장염 치료 영역에서 환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만큼,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옵션이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약 1만명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발표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약 1만명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하지만 17일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65명 중 1151명)로 집계됐다. 출근자의 경우 각종 명령을 철회하기 전날인 6월 3일(1013명)과 비교했을 때 138명 늘어난 수준이다.레지던트 사직률은 16.4%(1만506명 중 1726명)였다. 빅5 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의 경우 38%(1922명 중 731명)이다.복지부는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아직 사직 처리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전공의 감원 대상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수련은 9월부터 시작된다.9월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 또한 적용될 예정이다.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가 불가피하다.또한 9월 복귀하는 전공의는 권역 제한 역시 면제된다.김국일 반장은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제한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수과목 또한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충분히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병원장들이 큰 결단을 내려줬다"며 "병원장 및 교수 등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은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의 이탈 현상과 관련해서는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빅6 병원 전공의 100여명이 병원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건과 관련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전공의들이 7월 기준으로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월을 기준으로 일괄해 사직처리를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이에 김국일 반장은 "병원장 고소 건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률문제 검토 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제안됐다. 특별 기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수백억 원대 지원금을 직접 제공하는 안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경기도 중앙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관련 New-normal 회복 사업' 청원 의안을 제출했다. 이 청원에 대해 현재까지 1174명의 동의가 모였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제안됐다.이 사업은 투쟁 참여로 인한 시간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로 및 공로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4년 2월 이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일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방법은 2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 중 하나는 인당 월 100만 원씩 5개월간 지급하고 3년간 의협 회비, 의협 주최 종합학술대회 등록비(약 100만 원 상당)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인당 총 600만 원을 지원하며 예상되는 소요 재정은 매월 100억 원씩 총 500억 원이다.다른 방법으로는 인당 일시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간 의협 회비 및 의협 주최 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대상 인원을 의협 회비 납부 회원이 채용할 시, 해당 의료기관에 3개월간 고용장려금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단 이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일반의 평균 급여 실수령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인돼야 한다. 이 지원 방식으로 소요될 재정은 총 350억 원이다.이를 위한 재정 충당은 특별 기금 조성으로 해결하는 안이 담겼다. 건축기금과 같이 별도 기금을 조성해 특별회비·기부금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는 식이다. 다만 금년도 빠른 지급이 필요하므로 예산 용도 전환 혹은 대출 등 관련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연이다.의대생은 의협 회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관상 정식사업에 포함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동문회의 장학사업을 통해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투쟁 참여로 인한 학업 지연 및 유급으로 인한 등록금·장학금·기숙사 등의 혜택 손실에 위로·공로 포상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2월 이후 휴학 혹은 유급으로 학업 지연이 발생한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대상이다.학교별로 장학금·기숙사 등의 특례 입학자 취소 관련 피해를 파악해 그 규모에 따른 예산을 추계한 뒤, 각 학교 동문회별 동원 가능 기부금 및 요청 예상 지원금 산출하는 식이다.재정 충당은 특별회비로 설정해 별도 기금 조성하고 대외 기부금 협조를 요청해 예산을 확보하는 안이 담겼다. 각 학교 동문회별 동원 가능 기부금 및 요청 예상 지원금도 산출한다. 이렇게 각 동문회 장학사업을 통해 자금을 집행한다.이와 관련 조병욱 대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거의 모든 투쟁 때마다 전공의와 학생들을 찾았다. 실제로 지금 전면에 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집단은 전공의와 학생들 뿐이다"며 "전공의들은 7월 16일부터 사직 처리가 되고 있고 수련 포기가 확정되고 있다. 이제는 그들에게 협회 차원에서 위로와 예우를 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투쟁이 끝나고 또 다른 투쟁이 시작되고, 지금의 젊은 의사가 기성세대가 돼 다음 세대 전공의와 학생들을 도와줘야 할 때 기꺼이 나서 함께하는 의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안은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동의 및 청원한 의안이다. 이번 주말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해 의대생을 둔 학부모들이 전면에 나섰다. 의대생 학부모는 약 4만명.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를 향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호소했다.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은 17일 호소문을 통해 "10년전부터 지켜온 대입사전 예고제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정책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이와 더불어 의과대학 학칙까지 바꿔가며 유급, 휴학을 막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의학모는 17일 호소문을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것과 동시에 30개 증원 대학에 제2의 서남대를 만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평원은 현재 증원 규모라면 약 30개 의과대학은 인증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학부모들은 물리적, 인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은 의대 정원을 의료전문가와 재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의대 재학생 1만 8000명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의학모는 "지난 2월 급작스러운 의대증원 2000명 발표로 시작된 의료사태가 7월이 된 지금까지 요지부동 정부 정책으로 환자 피해는 물론 의대생 학부모의 심정은 타 들어간다"고 전했다.특히 교육부의 '유급도 휴학도 안된다'는 진급을 위한 특례 조치는 반쪽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료하라는 얘기라며 질타하기도 했다.의학모는 "의대생 자녀를 특혜 받는 금쪽이로 키우고 싶지 않고, 드러누워도 면허 받는 천룡인으로 만들고 싶지않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자녀들의 자리인 학교로 돌아가 수업 받게 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1학기 등록금만 내고 휴학과 유급금지 상태인데 바라지도 않는 교육부의 특례조치와 2학기 등록을 안 하면 제적시키겠다는 대학 총장의 발언은 4만 의대생 학부모들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했다.의학모는 "부실교육으로 실력 없는 의사가 되는 것을 학부모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료받을 환자로서 절대로 그냥 바라볼 수 없다"고 거듭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15일,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음 수순인 9월 전공의 후반기 지원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권역 제한'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전공의 후반기 모집에서 '권역 제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그 여파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돌연 전공의 지원 '권역 제한' 무슨 일?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권역 제한'을 공식화한 것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병원장들이 모인 단체인 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복지부에 지방 전공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 제한'을 제안했다.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최종 수리와 관련해 실시한 브리핑에서 '수련 특례' 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전공의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언급된 데 따른 조치다.전공의 모집 '권역 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은 지난해부터 수련병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6:4 에서 5.5:4.5로 조정했다. 이어 올해는 한단계 더 강화해 5:5까지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이처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정책적 행보를 이어온 복지부가 '권역 제한'을 해제할 경우, 지역보다 전국 전공의 한명이라도 복귀시키자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당장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인지, 기존의 정책적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전공의 '권역 제한' 해제 시 파장은?정부 입장에서 당장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면 권역 제한을 풀어서라도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 전공의 경우 이번 기회에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이동을 노릴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도권으로 쏠릴 경우 지방 수련병원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권역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지방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을 우려하는 때문이다. 지방 수련병원들은 그나마 있던 전공의마저도 수도권으로 이탈할 경우 이후 회생이 불가능해 진다고 보고 있다.수도권 한 보직교수는 "만약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면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버티기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전공의들은 '권역 제한' 인식은?  정부와 수련병원이 복잡한 셈법으로 분주한 반면 전공의들은 요동없이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수련병원들이 최종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해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다시 말해 정부와 병원은 '권역 제한'을 두고 논란이지만 정작 사직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올해 복귀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수련병원 보직 교수는 "전공의 대부분이 올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수련 특례'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완강한 전공의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의료원 등 6대 대형 수련병원들이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키로 했다.11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6대 대형 대학병원들은 오늘, 내일 이틀간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명회 혹은 1:1 면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괄 사직처리키로 했다. 대형 수련병원들의 행보에 다른 수련병원들도 맥을 같이할 전망이다.대형 대학병원들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은 11~12일 이틀간 오전, 오후로 총 4번 설명회를 갖고 사직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설명회에는 전공의 대표 20여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등 다른 수련병원도 각 과별로 면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파악하기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자는 "오늘(11일)은 전공의 대표 중심으로 일부만 참석했지만 내일 또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면서 "정부가 전공의 사직일을 6월 4일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병원들도 당초 2월 29일에서 다시 6월로 바꿔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형 수련병원들의 이 같은 행보에 15일을 기점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37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복지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제기했다.교수들은 "이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라고 꼬집고 지난 9일 공문에서 병원-전공의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듯 사직서 수리에 대해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줄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복지부가 원칙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전공의를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이라고 날을 세웠다.교수들은 앞서 복지부가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 수리 시점을 수련병원에 일임한 바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후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2월 29일자로 사직 시점을 통일하기로 합의했다.그러자 복지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거듭 확인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15일을 기준으로 대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이후 여파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직 시점을 두고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입장이 엇갈리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장들이 오는 15일까지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자동 사직 처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를 주문하면다.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직 시점을 두고도 정부와 수련병원 입장이 엇갈리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일괄 사직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전공의들이 떠난 지난 2월 29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공의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못 박았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이날 철회된 만큼, 전날인 3일까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전공의 사직 효력 원칙적으로 6월 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련병원협의회가 발표한 2월 29일자로 사직처리하겠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이어 복지부는 수련특례 관련해서도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전공의 복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또한 수련병원협의회가 발표한 것과는 차이가 있ㄷ다다.   이에 정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정부·수련병원 입장 차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2월 자 사직서 수리가 전공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둔갑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대 교수는 "2월 자 사직서 수리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전공의 요구 사항은 7대 요구 사항뿐이고 어느 전공의도 2월 사직을 요구 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전공의들은 수련받고 싶어도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어쩔 수 없이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병원장들은 이처럼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를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이 이간질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응하는 전공의에게만, 사직으로 인한 같은 과·연차 복귀 불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차등을 둬 이들이 분열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정부 대책은 해결책 없이 조종과 계략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이는 전공의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의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이들을 이간질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병원·교수와 전공의는 물론 복귀·미복귀 전공의까지 갈라치기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를 특혜라며 의사에게 패배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응급,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늘리고 빅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병원과 전공의가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강조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법적 문제 소지를 남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전공의 고년차들을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들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정부의 정책에 상처받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전공의 복귀 조건인 7가지 요구안의 핵심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라고 강조했다.또 전남의사회는 전날 있었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책임 공방에도 날을 세웠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현재 의료계 비상 상황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결의하는데 발을 뺐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가 결의문조차 채택되지 않은 '빈손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개혁을 정치 싸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 정권 역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정부 행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취지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들 의원은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입장이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야당의 행보를 보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모두 의사 주장에 반하는 정책뿐이다. 정부와 야당은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주장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도 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썼지만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요지부동 상태다.10일 메디칼타임즈가 몇몇 전공의와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더욱 견고하게 버티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썼다. 복지부가 손 쓸 수 없는 2025년도 의대증원 취소 이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셈이다.복지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설득할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인 상태다. 수련병원들도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전공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2월 29일을 기점으로 처리키로 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9일 각 수련병원장들이 모여 뜻을 모은 것으로 일부 소송 리스크 등 우려도 있었지만 전공의 복귀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결국 수련병원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공의 복귀의 길을 터준 셈이다.하지만 전공의들은 "일부는 복귀할 수 있겠지만 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심지어 인기과 전공의들도 복귀를 주저하는 배경에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혼합진료 금지 등 젊은의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상당수.설령 복귀해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이후 봉직의 혹은 개원을 했을 때 의료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한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수련 특례'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실상은 '갈라치기' 전략으로 해석했다.1차적으로 7월 중 사직서 수리 시점에서 복귀와 미복귀 전공의를 나누고, 2차로 9월 전공의 모집 혹은 상급년차 선발 과정에 지원하면서 복귀, 미복귀 전공의를 나누는 전략이라고 봤다. 즉, 현재 전공의간 보이지 않는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게 전공의들의 해석이다. 수도권 한 전공의는 "수련 특례는 결국 지방 바이탈과 붕괴를 야기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행보에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전공의는 "지난 5개월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고, 의대증원 철회 등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달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장들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29일자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수련특례' 조항 관련해서는 지역 제한을 둘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 시점은 15일에서 연기해줄 것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 수리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수련병원협의회는 9일 수련병원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2월 29일 기준으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전국 수련병원장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통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최근 정부와 전공의간 첨예한 입장차로 좀처럼 좁히지 못했던 부분.정부는 전공의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6월 4일을 주장하는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이에 수련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렴해 2월 29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핵심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동일하게 2월 29일로 맞추기로 하면서 사직 전공의 모두 행정적, (퇴직금 등) 금전적 피해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점이다.이 같은 조치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미복귀하는 동료 전공의에게 마음의 빚 때문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위함이다.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지난 8일, 미복귀 사직서 수리 관련해 각 수련병원 측에 일임했고, 수련병원장들은 사직서 처리 시점을 정하면서 사직 전공의들은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됐다.이날 수련병원장들은 오는 9월, 복지부가 제시한 '수련 특례'와 관련해 권역별로 지역 제한을 둘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이는 대한의학회 또한 9일 입장문을 통해 후반기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의학회는 일부 전공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지방 전공의 혹은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필수의료를 파탄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이같은 수련병원들의 건의에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의문이다.복지부가 발표한 '수련 특례'를 두고 한 전공의는 "가족 같은 의국 문화가 강한 의사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쏠림 우려가 높지만 막상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또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을 설득할 시간을 갖기 위해 15일에서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수련병원협의회 윤을식 회장은 "전공의가 요구했던 2월 기준 사직서 수리 등 요구 조건을 상당수 해결했다"며 "이제 교수들도 명분을 갖고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일부 전공의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수련병원들이 끌어안고 가야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단 전공의들이 각자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길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 발표에도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나서 이 같은 대책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9일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철회가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이유에서다.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정부는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이제 와 전공의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면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병원과 전공의와의 법률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상호 협의로 결정하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이들 교수는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는 오히려 지역·필수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렇게 되면 수도권 병원이 지방 전공의들을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커진다는 우려다.사직 후 9월 미복귀자는 수련 특례 적용이 없는 것 역시 전공의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부 대책은 이번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이들 교수는 이처럼 미봉책을 나열하는 게 아닌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전공의·의대생과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교육부를 향해선 최근 입법 예고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이들 교수는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복지부의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의대 교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복지부는 편법적인 대응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공의·의대생들과 원점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한다"며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요구안에 있다. 수박 겉핥기식 미봉책을 내놓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을 향해 스러져가는 한국 필수 의료의 비명을 잘 듣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