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에 대표 단체로 참여하는 등 대시민 의료사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특히 올해 상반기엔, 사라질뻔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와 지자체 협력의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메디칼타임즈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을 만나봤다.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의료전문언론과 간담회를 통해 협의체의 의의와 성과를 소개했다.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지자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2022년 10월 4일 구성된 단체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및 취약계층 등 대시민 의료사업에 나서기 위함이다.참여단체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 등이다. 각 단체의 부회장들이 대표자로 참여해 두 달에 한 번 정기 회의를 열고, 서로의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식이다.서울시 의료정책 시행에 앞서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는 설명이다.황 부회장은 관련 성과로 올해 상반기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에 추경 예산을 확보한 것을 꼽았다. 애초 이 사업은 일몰로 중단될 위기였는데 협의체를 통해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와 관련 황 부회장은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과 지속 치료율 제고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와 민간의료기관이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록체계를 구축하는 식이다"라며 "2021년엔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내용도 민간의원 협력을 통한 환자 등록관리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다 올해 상반기까지가 일몰기한으로 정해지면서 예산이 반 토막 났다"며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 건의로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말까지 1억 6634만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협의체의 또 다른 성과로 서로 반목하기만 하던 보건의료직역들에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을 조명했다. 각 직역이 서로의 이익이 아닌, 시민 건강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덕분에 정부에 정책과 의견을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일례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조만간 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관련 설득 작업에 협의체 참여단체들이 함께했다는 설명이다.(왼쪽부터)오세훈 서울시장, 이국종 교수, 황규석 부회장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서울의료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지동 공공병원 설립에 목소리를 내는 등, 서울시 의료정책에 일조하는 상황도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감염병 전문센터를 갖춘 600병상 규모의 서울형 공공 종합병원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애초 이곳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해올 계획이었지만,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부지가 바뀌면서 제2의 서울의료원 역할을 할 시립병원이 들어서게 됐다.그 역시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국종 교수와 함께 오세훈 시장을 면담하기도 했다는 것. 황 부회장은 이를 통해 공공병원을 300병상 규모의 응급 및 중증·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전문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이와 관련 황 부회장은 "제2의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의 응급 및 필수 중증 환자 진료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며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가까운 지리적인 장점과 헬기를 이용한 환자 후송을 이용하면 전국적인 중증 외상 및 응급 환자 진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규석 부회장이 수여받은 시민 하트세이버 훈장 사진이어 "2020년부터 강남소방서 봉사활동으로 구급차에 동승해 구급 활동을 하는 등 지난 3년간 구급현장을 경험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구급 및 응급현장의 문제점을 잘 알게 됐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의 제2의 서울의료원의 방향성 설정에도 일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부회장은 남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임기 동안에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내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 주력할 회무로는 의료기관 개설시 각 직역 단체를 경유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달 협의체 회의에서 참여단체 모두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이나 그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이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황 부회장은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과 의사 법정 구속 등 의료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향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그는 "지난 24년간의 의료계 경험과 심도 있는 공부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심평의학을 넘어선 판결의학의 시대로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실현하지 못할 구호나 명분만 외치기보단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향해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교육간호사 사업과 감염관리수당 예산 삭감과 미반영을 놓고 윤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보건노조가 노정합의 이행이 미반영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강력 비판했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 노정 합의 항목이 미반영됐다.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예산도 토사구팽 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109조 1830억원을 통과시켰다.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11조 7063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 9월 국회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가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전담간호사제도 70억원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노정합의를 통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당 환자 수 기준 간호관리료 개편 그리고 의사인력 확보 등을 반영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했다"고 내년도 예산안 비판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고,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도 10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꼬집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 예산이 겨우 반영됐지만 제대로 된 DB 구축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요구됐던 감염관리수당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고, 공공병원 기능 강화 예산은 삭감됐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 과정에서 분투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 역시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지켜져야 함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 바 있다"면서 "합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담보할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예산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29일 정기이사회 모습. 병원협회가 수련평가와 교육전담간호사 등 정부 수탁사업을 토대로 66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9일 오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로즈홀에서 2022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5억 4750만원 증액된 660억 2484만원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행사 증가와 협회 회관 대수선 비용 분담금 지출 금액 등을 반영했다.전체 추경예산 중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예산은 554억원이다.수탁사업은 수련환경본부의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과 환자안전교육사업, 간호인력취업 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및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이다.이사회는 홍창권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부회장 겸 윤리위원장, 정보화추진위원장을 겸하는 등 9명의 임원 보선을 확정했다.또한 이사 업무 분담 규정 일부 개정과 11개 신규 회원병원 입회 및 송재찬 상근부회장 개인회원 자격 연장도 가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에 수술실 CCTV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37억 6700만원의 예산안을 책정했다.해당 항목 명칭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의료행위나 범죄행위를 예방·규명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예산을 별도로 마련했다.복지부는 23년도 예산안에 CCTV 설치비 예산으로 총 37억원을 책정, 1436곳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의료법 제38조의 2를 신설함에 따라 전신마취 후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2023년 9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전에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설치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앞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CCTV설치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해당 법에서도 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소당 750만~4760만원의 예산(경기도는 일괄 3000만원 지원)을 지원키로 한 것.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으로 약 1436개소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는 의료법상 수술실을 설치하고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1년 11월)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복지부가 2020년 기준 수술실 전수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건에 부합한 의료기관은 총 1436곳으로 총 비용은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국비 25%인 약 37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복지부는 신규 의무부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과 더불어 앞서 어린이집 설치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1436개소에 대해 일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당시 어린이집 4만2342개소를 대상으로 CCTV설치비 총 272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했다.한편, 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수술실 건물 당 2500만~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는 CCTV 비용 이외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주요 부위 모자이크 처리와 유출 방지 보안, 암호화 등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거듭 밝혔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잡혔다.정부는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를 신규 도입하는데 396억원,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진행하는데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대책 일환으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데 55억원의 예산을 각각 신규 책정했다. 중증 환자 예방과 과학적 근거기반의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추경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해 의결했다.먼저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업무정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2조1532억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된다. 또 질병청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더불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에도 4조9083억원의 추가예산이 확정됐다.복지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기존 추경예산 1조5400억원에 2차 추경예산 2조1532억원을 포함해 3조693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조 9010억원 대비 약7천억원 가량 증액된 셈이다.다만, 코로나19가 소강기에 접어들면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은 기존 605억원에 701억원을 증액해 총 1306억원을 의결했다. 지난해 예산이 2159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감소한 수치다.또한 질병청은 2차 추경 예산으로 4조 9083억원을 확정했다. 정부안 4조3000억원에서 약 6000억원 증액한 수치다.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일반진료체계 전환과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안정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데 7868억원(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의 예산을 책정했다. 새롭게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중 하나로 중증 환자 예방과 과학적 근거기반의 방역체계 전환이와 더불어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를 신규 도입하는데 396억원,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진행하는데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대책 일환으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데 55억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했다. 질병청 2차 추가경정예산 (단위: 억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 분과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에 2조 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시정연설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원. 이중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1조3천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윤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화상회의 정기이사회 모습.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지난 17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편성 등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이사회는 2021 회계연도 추경 예산 828억 9200만원보다 약 21%가 줄어든 654억 7200만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수련환경평가본부와 선별진료소지원 국고 사업비 등에서 176억 5800만원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다.예산안에는 환자안전교육, 간호인력 취업 지원 사업,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수탁사업 예산 554억 8800만원이 포함되어 협회 순 예산은 106억원 규모다.병원협회는 '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를 사업목표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병원의 안전 확보 및 경영지원 총력 △보건의료인력 수급개선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적극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및 적정수가 마련 추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향상 △학술·교육 추진, 정보화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올해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차기회장 선출 이후 임원구성을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제위원회 규정과 인사·복무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현 마포 회관 건물내 사무실 1개소를 협회 회관으로 매입 추진사항과 주영수 부회장 등 14명의 임원보선 및 굿모닝병원 등 5개 병원의 신규입회를 보고받고 받아들였다.병원협회는 3월초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산불피해 구호 성금 납부도 승인했다. 성금 규모는 2000만원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토의 안건은 오는 4월 8일 개최되는 제63차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사진 왼쪽부터 이성 센터장과 손상규 병원장큐렉소(대표이사 이재준)는 세브란스병원 한국수술로봇교육훈련센터 이성 센터장과 박원욱병원 손상규 병원장이 공동으로 세계 최초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과 로봇 수술을 접목한 새로운 최소 침습형 척추 수술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수술은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 좁아진 신경 통로 확대와 척추뼈 사이의 공간을 메우는 케이지를 삽입하고 큐비스-스파인(CUVIS-spine)을 이용해 나사못을 정밀하게 삽입해 척추뼈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러한 두가지 수술 기법의 융합을 통해 침습도를 더욱 낮추고 정확도는 높여 환자의 회복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양방향내시경척추수술은 'Unilateral Biportal Endoscope'의 약자를 사용해 UBE로 불리며 척추 주변에 절개를 진행하는 수술과 달리 피부의 근육은 절개하지 않고 약 0.5cm~0.9cm 정도의 허리에 작은 구멍을 내 내시경을 이용하는 최소 침습 수술이다. 하나의 절개 부위를 통해 수술 도구와 내시경을 함께 삽입하는 기존의 척추 내시경 수술과는 달리 한쪽에는 내시경을 다른 한쪽에는 수술 기구를 삽입하여 진행하는 수술로서 더욱 정밀하게 시야의 확보가 잘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며 세밀하면서도 빠르고 안전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큐비스-스파인(CUVIS-spine)을 이용한 로봇 척추수술은 수술 계획에 따라 로봇이 수술 도구의 위치와 자세를 정확하게 가이드 하여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2D C-arm이나 3D CT 영상을 통해 수술을 계획하고 실시간으로 환자의 위치를 모니터링하며 보정이 가능해 수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수술 중 방사선 피폭을 줄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 침습 수술의 효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 확보와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세브란스병원 이성 센터장은 "세계적으로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을 선도하는 병원과 첨단 로봇수술이 결합해 환자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특히 2D C-arm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수술의 전문병원 저변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원욱병원의 손상규 병원장은 "UBE와 로봇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한 첨단 수술 기법의 개발이 기대된다"며 "매년 UBE를 교육받고자 박원욱병원을 방문하는 해외 의료진들에게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을 소개할 수 있게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방역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보건의료인 감염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됐다.국회 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등을 위한 올해 1차 주가경정예산 16.9조원을 의결했다.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총 5636억원이다.이는 정부안(4300억원) 대비 1336억원 증액된 수치이다.세부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에 4300억원, 이동과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에 581억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에 735억원 등 편성됐다.질병관리청의 경우, 2조 2921억원이다. 정부안(1조 1069억원) 대비 1조 1852억원 증액됐다.주요 항목은 오미크로 변이 확산 대응 치료제 추가 구입에 6188억원, 재택치료자 등의 생활지원비 지원에 1123억원, 신속항원검사(RAT) 진단키트 지원에 1452억원 등이 반영됐다.또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연장에 60억원을, 코로나 보건의료인력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 연장에 600억원 등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오이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대응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원을 편성, 이중 방역대응에 1조 5천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수준이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은 21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신년에 추경예산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세부내용을 발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4조원으로 민생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홍 부총리는 "추경재원은 초과세수가 결산절차 완료 후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선 11조 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2조 7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전체 14조원 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1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방역보강에 1조 5000억, 예비비 보강에 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방역보강에는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4000억,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 4000개에서 최대 2만 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을 추진하려면 기존 1조 1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치료제 관련 추경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을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3920억원)을 추가로 구매해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중·겨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하면서 16만명분을 확보, 2268억원의 추가 예산이 지출될 것을 고려했다.이외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로 5000억원을 편성, 예비비는 오미크론 변이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및 추경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해달라"면서 "긴박하고 또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20일) 코로나 만 2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야당까지 추경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설 연휴 이전에 추경안 처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9일 22년도 추경 관련 요구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요예산 반영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예산안 확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좌), 윤석열 후보(우) 특히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예산으로 현행 6개월을 1년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금도 현행 단가 1만원, 3개월에서 단가 2만원, 1년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재원조달 방안으로 올해 예산 680조원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신년추경'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야당 측의 반대로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각에선 보수 후보가 민주당식 포퓰리즘 공약을 낸다는 우려가 있지만 저의 공약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추경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여당 측의 '신년 추경'을 두고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돌연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대선정국 속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앞서 추경을 주장해왔던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경 증액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올해 본 예산은 608조원으로 역대급 초슈퍼 예산임에도 초유의 1월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기왕 추경을 한다면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이 여당과 밀실에서 충분치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짬짬이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추경에 적극 나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여당 측 국회 관계자는 "야당까지 추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임시국회 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등 이슈는 코로나19 이후 논의한다는 9·4 의정합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신년을 맞이해 실시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관련한 의료계 우려를 이같이 논란을 일축했다.  신현영 의원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확대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적 공약을 고민하고 있다.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다. 기존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최대 쟁점 현안인 의대 신설 및 증원 공약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공공의대 관련한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진행한다는 9·4 의정합의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해당 공약은 차기 정부의 방향성일 뿐, 당장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정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의견을 같이하며 의료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필수과목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주치의 제도 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인 주치의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과에서 주도해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미크론 팬데믹 대비…동네의원 진료체계 준비해야" 신현연 의원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네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적극 나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대비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1,2차 의료기관에서 동참해줘야 한다"면서 "경구치료제가 도입되면 외래에서 처방받고 초기에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등 적극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외래센터는 전국에 70곳.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물 내 입점한 형태라는 제한점이 있지만 동선 분리 등을 통해 호흡기 감염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원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역의사회는 선제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 주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 대선과 무관…코로나 특수상황 필요해" 최근 사상초유의 추경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역사이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현재 추경 규모와 세부 안건은 논의 중인 상태. 복지부와 질병청은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및 4차 백신 접종 및 수급 확보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금, 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 생활치료센터 구호 물품, 재택치료 물품 예산까지 이번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그는 "당분간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다면 추경은 불가피하다"면서 "의료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내년(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등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 22년도 예산 총 97조 4767억원을 의결했다. 지난 21년도 본예산(89조 5766억원) 대비 7조 9001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45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에 112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에 85억원 등 243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앞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여기에 질병청 생명안전수당 제도 12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443억원이다. 국회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원을 증액했다. ■의료인력 수급 연구 예산 증액 보건분야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감염병원 및 본원 설계를 위한 착수금 등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에 2,188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 2,108억원에서 증액한 것으로 21년도 80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해 파격적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 울산 등에 신규로 설치 예정인 지방의료원 설계비와 신축·이전 등에 따른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예산도 기존 정부안 1667억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1703억원으로 증액했다. 노정합의 중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보건의료인 적정수급 관리 연구 및 통합 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에도 정부안 225억원에서 337억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도 기존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해 10조 3992억원에서 1000억원 늘어난 10조 499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 확충 방역대응 분야 예산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재택치료 운영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정부는 21년도 추경 1조 8804억원에서 내년도 8704억원으로 예산을 올렸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5663억원을 증액해 1조 4368억원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백신 허브와 관련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및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단기실무 교육 관련 예산도 정부안 33억원에서 56억원을 증액, 89억원을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지난 18일 대면과 비대면(화상)을 병행하여 2021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146억여원 증액된 828억 9285만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 의결했다. 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모습.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의 지속 유행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비대면 전환에 따라 6억여원 감축된 예산에 선별진료소 지원 수탁 사업예산 152억 9000여만원이 증액되어 반영된 결과이다. 이사회는 또한 홍창권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화성 가톨릭대 중앙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및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을 부회장으로 하는 등 31명의 임원 보선을 심의, 의결했다. 더불어 3명의 상임고문도 위촉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정영호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됐다. 병원협회 이사회는 회계규정과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과 12개 신규 회원병원의 입회 및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개인회원 자격 연장도 심의,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3년째로 접어드는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증액,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편성했다. 질병청이 산출한 2022년도 총지출(안) 규모는 5조 1362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조 1445억원(417.9%) 대폭 늘었다. 내년이면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시점이지만 여전히 국가적 과제인만큼 백신접종 및 방역 등에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도의 경우 당초 본 예산은 9917억원에 그쳤지만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 6조 9491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 대거 증액 질병청은 22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3조 1530억원의 예산을 편성, 총 9000만회분 백신 도입에 2조 6002억원(해외백신 8000만회분+국산백신 1000만회분), 접종 시행분 총 5000만명 중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057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와 더불어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로 1280억원,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리 120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 54억원 등 14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예산으로도 9878억원을 편성해 선별진료소 등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 4960억원, 입원·결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로 2406억원, 개인보호구 등 중앙방역비물품 구입에 660억원, 경구용 치료제 등에 417억원, 7개소 임시생활시설 운영비 416억원 등에 내년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상시 감염병 철저한 예방관리 예산도 대폭 확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관리 예산 또한 9162억원으로 2021년도 199억원에서 8962억원 높게 편성했다. 눈에 띄게 증액한 항목은 진단검사비. 2021년도 82억원에 그쳤던 것을 내년도 2022년에는 496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중앙방역비축물품도 1억원에서 660억원으로 늘리고 감염병 전문 콜센터 운영 예산도 62억원에서 19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관 교육 예산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2배 늘리고 대상도 2배 높여 잡았다.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323억원에서 782억원으로 약 2배 늘려 잡고, 위드코로나 전환된 이후에도 격리치료비 지원 예산을 106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금도 89억원에서 416억원으로 늘려서 편성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정보화)에도 15억원에서 67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특히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3억원,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9억원을 각각 순증한 예산안을 올렸다.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예산도 3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감염병 표준 실험실 운영도 99억원에서 123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과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에 각각 140억원, 123억원의 예산을 순증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분야 일부 증액 그쳐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대거 늘린데 비해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예산은 소폭 높여 편성했다.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을 규명하는데 4억원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하는데 각각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또한 381억원으로 21년도 353억원 대비 28억원 늘려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