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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 가격 통제되는 자가검사키트…기업들 '분통'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자가검사키트 품절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개당 6천원에 일인당 5개 이하 구매, 편의점 판매를 골자로 하는 긴급 조치를 내놓으면서 기업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국가적 비상사태라는 점을 감안해도 유통과 가격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이에 대한 유통을 책임지던 의료기기 유통 기업들은 집단 행동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한 갈등이 예상된다.정부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가격과 유통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15일부터 3월 5일까지 개당 6천원에 일인당 5개 이하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시적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20개 이상 대용량으로 유통되는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되 가격을 6천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골자. 이에 따라 식약처는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들과 약정서를 체결한 것은 물론 약사회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 유통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또한 충분히 유통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가고 있는 시점에 온라인 판매 금지와 더불어 이같은 강제 조치까지 내놓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A진단키트 기업 관계자는 "말이 안정화 조치이지 사실상 가격과 유통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인당 5개 한정에 개당 6천원, 온라인 판매 금지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완전한 통제의 의미"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때도 공적 마스크 등 조달 물량을 활용했지 이처럼 유통과 가격을 통제하지는 않았다"며 "차라리 자가검사키트 자체를 전량 조달로 빼던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유통과 가격을 전면 통제하는 조치가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하지만 식약처 등은 이번 조치가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에 한정되는 것일 뿐 소용량 포장, 즉 5개 이하 포장 단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가격 통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그러나 기업들은 사실상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견. 대용량이건 소용량이건 단 하나만 손을 대도 결국 일률적으로 6천원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A기업 관계자는 "공급 루트가 약국과 편의점 밖에 없는데 20개 박스를 하나씩 풀어놓은 것은 6천원에 파는데 1개 개별 포장은 1만원에 판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며 "결국 소용량이건 대용량이건 6천원에 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특히 자가검사키트 등의 유통을 책임졌던 의료기기 유통 기업들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총력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자가검사키트도 엄연한 의료기기인데 정부가 유통 기업들의 역할을 무시한 채 유통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이에 따라 유통 기업들은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경우 총 궐기 대회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유통 기업들은 식약처에 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손영천 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긴급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특히 긴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마자 14일 저녁 중앙회 사무국에서 유통 개선 조치에 대한 회의를 열어 총 궐기대회 안건을 통과시킨 상태.오는 17일 진행되는 총 궐기대회는 의료기기 유통 기업은 물론 의료기기 판매 사업자들이 모여 가두 시위를 진행하며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의료기기유통협회 관계자는 "중앙회 사무국에서 17일 오후부터 유통개선조치 반대 총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번 식약처의 조치가 유통 기업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과 다르지 않은 만큼 모든 회원사들과 힘을 합쳐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2-16 05:30:00의료기기·AI

전국 의사궐기대회 D-4…3만 대군 꿈 이뤄질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참여 규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궐기대회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소 3만명에서 최대 5만명까지 참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각에서는 1만 5000명만 넘겨도 성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와 비대위는 오는 10일 덕수궁 대한문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 궐기 대회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과 비대위는 6일 전국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시도의사회별로 참여 인원을 확인하며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 중이다. 또한 대규모 인원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주차 및 동선을 확정하고 각 시도의사회별 집결지와 해산지를 확인 중이다. 특히 의협은 협회 임직원들을 동원해 각 시도의사회별 담당 임직원을 배정하고 해당 시도의사회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참석을 독려하고 지도 감독에 나선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행사 진행의 전반적인 그림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 실무는 협회가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바로 규모.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힘을 보태는가가 궐기대회의 성패를 가름하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3만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계 리더들의 분석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1만 5000명 이상만 모아도 성공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인사는 "의료계 역사상 1만명 이상이 모인 집회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07년 과천 집회였다"며 "과천 집회 당시 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들까지 합친 숫자가 2만명 규모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3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으겠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를 넘어선 꿈에 불과하다"며 "1만명만 모여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메디칼타임즈가 일부 시도의사회를 기준으로 참여 예상 인원을 사전 조사한 결과,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4000~5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다수 시도의사회들이 대형버스로 적게는 5대에서 10여대 정도를 예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버스 한대당 45명이 탑승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시도의사회별로 250명에서 500명 규모가 된다. B시도의사회장은 "우선 10대의 버스를 예약해 놓은 상태인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300명이 조금 넘은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참여를 독려하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400명 선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시도의사회 관계자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400~500명 정도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의지가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 등록을 마쳤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 이상은 힘들 듯 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결국 관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인천시의사회 등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의사 회원들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모여 있는데다 동선이 짧아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수도권에서 1만명 이상이 모여준다면 1만 5000명 이상의 참석이 가능한 이유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까지는 전망이 그리 밝지는 못한 상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3개 시도의사회를 합쳐도 500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현재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가 1500여명 수준, 인천시의사회도 500여명 수준이 참석할 것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다. 적어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 각각 4000~5000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궐기대회 당일 시도의사회에 통보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대거 모이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1만명을 동원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궐기대회 성패는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모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마지막까지 구의사회를 비롯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12-07 05: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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