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가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계획에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 왔지만, 최근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계획에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증원이 예정된 의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계획 관련 보완 지시 또는 수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의학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7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또한 비판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않거나 시험에 낙제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생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도록 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비대위 대신 의협 집행부가 배수진의 각오로 투쟁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6일 미래의료포럼은 개원의·봉직의 등 선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고, 무능과 무기력함의 중심엔 대한의사협회가 있다고 저격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포럼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전공의와 의대생 사직·휴학이 6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 정부는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역시 적극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간호법 등 포퓰리즘 입법 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해 의료현장은 빠르게 붕괴하고 있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지금이라도 의협 집행부가 선두에 서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미래의료포럼은 지난 2월 의협 이필수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새 의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한 많은 회원의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력한 투쟁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현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수많은 회원의 사직 전공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에도, 아직도 일선 전공의들은 의협으로부터 이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 지원뿐만 아니라 대정부·대국회 압박·협의에 있어서도 현 의협 집행부는 가시적 성과와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오는 31일 의협 비대위를 구성하는 임총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현 집행부의 무능을 방관할 수는 없어 대의원회 중심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전했다.하지만 집행부 임기 중 구성되는 비대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집행부와 반목해 내부적인 갈등만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 1회 정도만 회의하면서 인력·재정을 의협 집행부의 결제·협조를 받아 운영해야 하는 비대위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일반적으로 비대위는 특정 단체 대표 사퇴나 탄핵 등 집행부가 업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의협 집행부가 건재한 상황에선 원칙에 맞지 않다"며 "실효성도 불확실한 비대위를 지금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구성한다면 회원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를 향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배수의 진을 치고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라며 "그리고 이러한 주문을 받은 의협 집행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의 철회 및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회유책에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진하면서 야당이 맹공에 나섰다.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9월 전공의 모집과 함께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회유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전공의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귀 전공의는 빅5병원 기준, 각 병원 1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다수가 미응답했다는 것. 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정확한 보고는 오는 17일 이뤄지지만 복귀 전공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또 남인순 의원은 의대생들 역시 복귀하지 않아 내년도 7600명이 함께 교육받아야 하는 등 의학교육 붕괴 우려도 커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은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몇 달째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방법이 안 먹히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는 해법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미 지난 청문회에서 우려를 제기했고, 그 뒤에 행정처분 중단과 수련 특례를 제시했지만, 복귀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이번 회유책까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공의들은 전혀 반응이 없다"며 "정부가 예측해서 어떤 정책을 펴면, 수습까지 생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전공의 처분부터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3월 전공의 행정처분은 불가항력적이라며 원칙대로 면허정지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대통령 지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할 것이라며 지침을 바꿨다.이어 지난 5월 박민수 차관이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으나, 6월 정부는 병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전면 철회했다는 것.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중단도 함께였다.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런 일관성과 원칙없는 정부의 정책도 책임이 있다. 신뢰성과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그 피해가 국민의 몫이 되고 있기에, 이제라도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지도교수와의 연락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사직을 지도교수가 결정한 게 아닌데, 이들과 대화한다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2000명 의대 증원 도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사전에 협의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장관이 이를 주도하고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나오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다.이수진 의원은 "의정 갈등과 전공의 이탈이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 여전히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며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1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 전공의 복귀 시한은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이어 "여전히 절망스러운 것은 별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의료대란 책임져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복지부를 앞세워 2000명 증원은 장관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뒤에 빠져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을 둘러싼 탄핵 여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의 바람일 뿐이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좌초 위기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15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사실 정정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무기한 휴진 선언으로 인한 불통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로 불거진 막말 논란 등으로 불거진 탄핵 여론을 진화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을 둘러싼 탄핵 여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의 바람일 뿐이며 올특위 위기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지난 13일 있었던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탄핵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시기상조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론 났다. 그 대신 올특위를 해산하고 임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하지만 현 집행부를 식물 집행부라고 표현하는 등 탄핵 여론에 대한 집중 보도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임 회장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의협을 흔들고 싶어 하는 극히 일부의 바람일 뿐이라는 반박이다.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들의 불만 표출이 있었던 것에 대해선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만은 당연하며 향후 원하는 바를 의협에 얘기하면 더욱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설명이다.청문회 이후 막말 논란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규탄성명이 발표되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귀에 담아 들을 부분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본인은 역대 최고 투표 참여율과 지지율로 당선됐고 의협 회무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며 "의협 회장 탄핵은 누가 보기에도 관심이 가는 이슈이고 의협을 흔들고 싶어 하는 이들은 어느 집행부 때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현 사태는 물론 앞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 역시 본인의 책임이며 그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를 의해 전공의 의대생 의견에 충분히 귀를 열고 반영하며 회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올특위 해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올특위는 전공의·의대생 불참이 계속되면서 이를 정책기구로 전환한 바 있다.이후 전국의대교수 최창민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불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개원의·교수 간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학병원은 교수들 주도로 휴진이 이뤄지는 반면, 개원의들은 휴진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올특위 해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더욱이 지난 13일 올특위 회의가 미뤄지고 이를 해산하라는 시도의사회장들의 요구가 나오면서 이 같은 의혹이 커졌다.하지만 채 부대변인은 이는 좌초 위기가 아닌, 올특위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투쟁 보단 정책에 집중하며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이다.  올특위를 정책기구로 전환한 것 역시 그 일환이라는 것. 이와 함께 26일 의료계 대토론회 행사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시도의사회장들의 올특위 해산 요구와 관련해선 회의 이후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오는 20일 회의서 이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비대위원장의 불참 의사는 투쟁 기구인 비대위 특성상 정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교수와 개원의의 입장 차 역시 직역에 따른 것이 아닌 위원 개인의 입장 차일 뿐이며, 교수 측에서도 휴진 철회 얘기가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채 부대변인은 "올특위는 투쟁이나 협상, 정책 제안 등 명확한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구였다"며 "구성 초기엔 투쟁에 대한 여론이 더 컸지만, 이후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향후 방향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해 정책기구로서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전공의·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해 협상이 필요하고 하면 함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느냐는 당시의 국면을 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여기서 전공의·의대생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방향성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인 가을턴 모집을 지적하며 전공의·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빅5 병원 전공의만 채우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대책으론 전공의 호응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지역·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도 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썼지만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요지부동 상태다.10일 메디칼타임즈가 몇몇 전공의와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더욱 견고하게 버티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썼다. 복지부가 손 쓸 수 없는 2025년도 의대증원 취소 이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셈이다.복지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설득할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인 상태다. 수련병원들도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전공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2월 29일을 기점으로 처리키로 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9일 각 수련병원장들이 모여 뜻을 모은 것으로 일부 소송 리스크 등 우려도 있었지만 전공의 복귀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결국 수련병원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공의 복귀의 길을 터준 셈이다.하지만 전공의들은 "일부는 복귀할 수 있겠지만 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심지어 인기과 전공의들도 복귀를 주저하는 배경에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혼합진료 금지 등 젊은의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상당수.설령 복귀해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이후 봉직의 혹은 개원을 했을 때 의료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한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수련 특례'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실상은 '갈라치기' 전략으로 해석했다.1차적으로 7월 중 사직서 수리 시점에서 복귀와 미복귀 전공의를 나누고, 2차로 9월 전공의 모집 혹은 상급년차 선발 과정에 지원하면서 복귀, 미복귀 전공의를 나누는 전략이라고 봤다. 즉, 현재 전공의간 보이지 않는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게 전공의들의 해석이다. 수도권 한 전공의는 "수련 특례는 결국 지방 바이탈과 붕괴를 야기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행보에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전공의는 "지난 5개월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고, 의대증원 철회 등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달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오히려 지방 의료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과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경우 의료 왜곡이 더 심해져 지방 필수의료 파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9일 대한의학회는 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복지부는 6월 4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8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장관 브리핑을 개최했다.의학회는 "복지부의 철회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의료현장의 변화는 거의 없다"며 "의학회는 해당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는 8일 발표한 장관 브리핑에서도 여전히 행정처분은 취소가 아니고 철회라고 했다"며 "2월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직서의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그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이는 이전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9월로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의학회의 판단.의학회는 "현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모든 전공의가 원래 있던 병원을 지원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과정에서 실제적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학회는 "선발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 결과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상황에서 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며 "의학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충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 발표에도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나서 이 같은 대책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9일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철회가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이유에서다.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정부는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이제 와 전공의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면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병원과 전공의와의 법률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상호 협의로 결정하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이들 교수는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는 오히려 지역·필수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렇게 되면 수도권 병원이 지방 전공의들을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커진다는 우려다.사직 후 9월 미복귀자는 수련 특례 적용이 없는 것 역시 전공의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부 대책은 이번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이들 교수는 이처럼 미봉책을 나열하는 게 아닌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전공의·의대생과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교육부를 향해선 최근 입법 예고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이들 교수는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복지부의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의대 교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복지부는 편법적인 대응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공의·의대생들과 원점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한다"며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요구안에 있다. 수박 겉핥기식 미봉책을 내놓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을 향해 스러져가는 한국 필수 의료의 비명을 잘 듣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공의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이는 기존 전공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공백을 새 전공의로 메꾸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9일 전공의들은 '전공의 하반기 모집공고의 예상 부작용 및 반대 이유'를 발표하고 전날 있었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철회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전공의들은 '전공의 하반기 모집공고의 예상 부작용 및 반대 이유'를 발표하고 전날 있었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철회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이들이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제공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반발이다. 또 정부는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전공의들은 이 같은 정부 발표가 기존 전공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정부는 기존 전공의 대신 새로운 전공의들로 의료 공백을 메꾸려고 한다는 것.기획재정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형병원 지원 방안 없이 저렴한 인력인 전공의를 모집하는 것은 정부의 의료 농단을 감추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한 단일대오 와해 가능성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정부가 진정 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면, 9월 전공의 모집 대신 현 전공의들의 법적 보호와 졸속정책 철회를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군 의료 수급 체계 혼란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으로 전공의 1년차, 특히 군 미필자의 구제 및 복귀 방안이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곧 군 의료 수급 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일부 교수들이 이미 '가을턴 모집'이라는 카드를 전공의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로 인해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져 해당 교수님들 아래서 수련 포기를 원하는 전공의들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대책이 정부가 주장했던 의대 증원 목적인, 필수의료 살리기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9월 전공의 모집으로 채워지는 과들은 대부분 비필수의료 인기과들이 될 것이며 결국 미용 GP, 개원의 양성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전공의들은 "전공의 여건 개선에 대한 대안 없이 신규 전공의를 모집하는 것은 정부의 여건 개선 발표가 실질적이지 않음을 반증한다"며 "앞으로도 미봉책으로 대체 전공의를 뽑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초법적 명령들로 전공의들이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상처를 외면하고 새로운 전공의들을 대체하려는 9월턴 TO 신청은 스승-제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정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기존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행정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기존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경고했다.각종 행정명령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하고 이탈사태가 넉 달 이상 길어지자,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에 다시 자식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리할 것을 허용했다.하지만 정부의 유화책에도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로 이들은 현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지도,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상황.정부는 복귀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발표한 바 없다.김국일 반장은 "7월 초에 사직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발표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직 복귀 시한을 특정하는 부분 등 역시 현재 고민 중으로 모두 한 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사직서 효력을 지난 2월로 소급해 적용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효력은 그 이후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퇴직금 정산이나 병원장과 전공의 계약 등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수련체계, 추가수련 등 공적인 부분은 6월 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4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 쏠림 현상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김국일 반장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사직 처리를 마쳐달라고 주문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병원을 향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사직 처리를 마쳐달라고 주문했다.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깝다"며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수련 환경 개선을 다시금 강조했다.조 장관은 "열악한 근무 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 예전과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재정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외에도 정부는 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와 함께 조 장관은 범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그는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밝힌 만큼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조 장관은 일부 병원에서 집단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열려있는 대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휴진·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진한 의대 교수와 개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되면서 보복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정부가 휴진·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이는 전날 경찰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발이다. 이중 3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는 일반 시민이 고발했다. 정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 3명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이며,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중 1명은 서울대병원 소속, 나머지 1명은 개원의로 알려졌다.아울러 경찰은 교육부가 수업 거부 강요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경찰은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 82명을 포함한 11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19건을 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았으며, 자체 첩보 13건을 더해 총 32건을 수사 중이다.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는 정부의 의료 농단 사태 저지를 위한 정당한 의사 표명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자고 한 바 있는데, 뒤에선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의 대화 의사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를 밝혔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며 "하지만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자유와 집회·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는다고 강조했다. 의사 역시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며, 의료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윤리적 책무가 있다는 것.의협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책임지는 학생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수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길 정부에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 농단의 주범인 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다"라며 "의협은 의대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까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에 절망한다. 더는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대 교수들도 휴진하고 거리로 나왔다. 이 같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과 단일대오로 투쟁하겠다는 각오다.1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의대 교수들도 동참해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평일 오후 대회가 이뤄져 진료를 휴진하고 참여한 모습이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꺼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씨를 되살리고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의사를 반국민적 범죄자 집단을 몰아가는 정부에 참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그는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물론 그 배분 과정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부쳤다는 지적이다.의료계는 이로 인한 보건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것이지만, 정부는 폭압적인 행정명령으로 응수하고 있다는 것.김 회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의 독소조항 가득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대한민국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건의료계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젠 의료의 백년지계인 의료교육과 산업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대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며 "의대 증원을 철회할 때까지 의협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대교수 이외 의대생, 전공의들도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해 투쟁열기를 달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안석균 위원장(연세의대)은 정책 추진에 따르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덫을 쳐놓고 협박하고 있다 비판했다.지난 4일 정부가 전공의에 내려진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이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또다시 사직할 시 명령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6년 3월 이후에나 복귀할 수 있다는 것. 군미필의 경우 내년 3월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이는 의대생도 마찬가지인데, 9월이 돼 새 학기에 들어가도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어차피 제적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수는 휴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등 교수에게도 덫을 놓았다고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이 문제를 일으킨 자는 정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도 정부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자신이 덫을 놓았으니 교수에게 이 덫을 이용해 전공의와 학생을 협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인생관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이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교수도 전공의가 모두 무사히 복귀하기를 원한다. 학생의 경우 올해 복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제 정부만 믿고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오늘 우리 교수는 전국 의사 가족 여러분과 함께 뜻과 힘을 모아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자 이 자리에 왔다. 후배 의사들을 위해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라는 요구다.그는 "의사라면 누구나 당면한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모두가 원래의 위치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럼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연대하고, 결집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에 대한 걱정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결자해지해야 한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먼저 의료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의학적,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겸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작금의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결자해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민현 은평성모병원 교수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9회] 장기기증과 이식의 정신심리학적 관점들 박민현 교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정신건강의학과) 장기이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존 기증자와 이식 수혜자는 모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간단한 진료 및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장기이식과 정신건강의학과는 접점이 없어 보이지만 기증과 이식을 시행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대상자들을 만나봐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첫째는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가 기증과 이식에 적합할지 평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생존 기증자의 기증 의사가 자발적인 것인지 평가하는 것입니다.먼저, 우리나라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정신건강의학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률의 제3장 11조는 ‘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생존 기증자의 정신건강상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지적(知的)장애인.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법률이 이런 금기사항을 두는 이유는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현재 증상의 안정성, 예후와 관련된 위험성 등이 장기기증과 이식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에는 기증의사를 밝힌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소견서를 지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언급된 것처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의 장기 적출도 금기사항입니다. 음주의 경우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생존 기증자의 음주에 대해 미국에서는 이를 금기사항으로 보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음주의 정도에 따라 금기사항이 될 수 있고, 캐나다에서는 절대적 금기로 되어 있는 등 국가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생존 기증자의 자발적 의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여러 문헌들에서 생존 기증자가 장기기증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질 때는 금기사항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기증자가 장기기증에 대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의 강요나 애원 등에 의해 마지못해 기증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그러한 결심이 완전히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기이식 전후로 생존 기증자는 물론 수혜자도 우울, 불안 등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언제든지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또한 생존 기증자의 경우 자발적 의지로 언제든지 기증 의사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장기이식 절차에 수반되는 정신심리학적 평가체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사전사후 기증자 평가 및 스트레스 관리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역시 장기기증과 이식의 과정에 정신건강의학과가 함께 참여해 정신심리학적 시각에서 대상자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이식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는 중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정신심리학적 평가에 대한 자료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식적으로 통계화 하고 있지는 않으며, 통일된 지침 등도 부재하여 장기이식을 시행하는 기관별로 상이하게 정신건강의학적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점차 장기이식 절차에 수반된 정신심리학적 문제에 관심이 증대되고 체계적인 추적관찰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면휴진 철회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사단체들도 정기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지지 선언 및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다. 지난 13일 의협 브리핑에서 언급된 의대 교수단체들과 마련하겠다고 밝힌 안이다.만약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17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 않다면 18일 집단 휴진 및 무기한 휴진 등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전공의 7대 요구안과 별개로 전면 휴진 철회에 대한 조건인 만큼, '원점' 재논의를 재논의로 선회하는 등 수위 조절이 이뤄진 모습이다.같은 날 열린 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투쟁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조승철 공보이사는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 압박 고시 철폐 ▲소신진료 보장 특례법 제정 ▲의대 증원 졸속 추진 책임자 파면 ▲저수가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정부 정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파탄 낸다는 우려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도권으로 몰려 쏠림 및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의대 쏠림 현상 역시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학 교육 현장은 이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부실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일차 의료의 경영 위기 상황도 조명했다. 인건비·물가 등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협상이 1.6% 인상률로 결렬되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것.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역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조승철 공보이사는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중 비고의적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에 더해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 전체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내과의사회 15기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곽경근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 전체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전면 휴진을 결정한 이유는 이를 우려한 간절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런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더 퇴화하고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됐길 바라지만 그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 재논의하면 된다"며 "어떤 것이 타당하고 더 좋은 정책인지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에 의협의 요구안과 이를 정부가 받아들였을 때의 휴진 철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개원가 휴진 신청률이 4%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는 등 실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실제 회원 반응과 온도 차가 있다고 짚었다.곽경근 신임회장은 "본 의사회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이는 회원들도 마찬가지다"라며 "이 같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감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졌다. 이에 따라 휴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러 면에서 모금 운동 등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회원이 많다"며 "환자를 떠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오는 8월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엔, 회의체가 중단되긴 했지만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사업 시행 이후 본인부담률 경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창구 단일화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발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14일 대한의사협회가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내·외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정치권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의과대학 교수·전공의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휴진 불참 선언이 이어지는 등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가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내·외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 정부와 협상하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필두로 정부와의 협상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는 반응이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반목의 원인이 2020년 있었던 의료계 집단행동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협에 협상 전권을 주는 것은 '밀실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지난 2020년 의료 총파업이 본격화한 지 2주 만인 같은 해 9월 4일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과 5개 항으로 구성된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골자였는 데, 이는 항복이나 다름없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이 일었다.전공의들의 요구였던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철회 및 전공의 특별법 제정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대전협이 본 협회 집행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밀실 합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하지만 이후 전임의·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면서 전공의·의대생들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더욱이 대전협이 의협에 전권을 위임한 점, 집행부 역시 합의안에 동의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너무 과도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융단 폭격을 맞았다.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구제받긴 했지만, 불이익이 컸다. 새로운 시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닌, 일정을 앞당긴 것이어서 낙방 시 재수가 아닌 삼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0명으로 제한된 인턴 정원에 27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과 투쟁 때문에 시험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문제로 꼽혔다.선배 의사들은 젊은 의사들을 앞세워 이득만 취하고, 그에 따른 피해엔 나 몰라라 한다는 불신이 박힌 이유다. 만약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 정부와 1대1 대화하게 놔둔다면 이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정부·정치권 역시 의협의 창구 단일화 선언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공의단체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의교협 측에선 이에 불참하겠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여전히 의협과 접촉하려는 시도는 없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오는 16일, 의협이 아닌 서울의대 비대위와 만남을 가진다.이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인요한 위원장이 의협 임현택 회장을 만나 "정부·대통령실과 의협 간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당 차원의 접근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이쯤되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이 협상 전권을 의대 교수·전공의에게 넘기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특히 의대생은 6월이 지나면 유급이 확정되는 만큼, 지금은 의협이 투쟁을 전면에 내세울 때가 아니라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 의협이 이날까지 마련하기로 한 대정부 요구안이 무소식인 것도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지난 3개월간 정부는 전공의·의대생과 제대로 접촉한 적이 없다. 차라리 의협이 정부에 전공의들과 대화하라는 요청을 했다면 어땠을까 한다"며 "지금 의협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고 본다. 전면 휴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기 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이번엔 대전협이 의협에 전권을 주지도 않았다. 현 상황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전공의·의대생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계 전체 의견 역시 이제 와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의협은 사태가 끝난 후 전공의·의대생이 입을 피해에 대비해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