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최대 규모로 증원된 충북의대 교수들의 이탈 현상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25일 충북대병원 복수 의료진에 따르면 전 기획조정실장인 한정호 교수(소화기내과)가 내년 기점으로 사직을 선언했다. 한 전 기획조정실장은 병원 측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후임 교수 선발을 요청한 상태다.충북대병원 한정호 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기준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한 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21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병원 안 살림을 챙기는 것은 물론 지방 의과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다.특히 과거 소화기내시경학회 보험이사 당시 내시경 장비 소독 수가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내시경 소독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학회 활동 또한 전방위적으로 활약해왔다.게다가 충북도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온 만큼 한 교수의 사직 선언은 동료 의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 전 기조실장의 사직 선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보직자 중 첫 사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은 지난 5월 사직 후 개원을 준비 중이다. 앞서 부산 좋은삼선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배장환 교수도 충북대병원의 핵심 의료진으로 수십년 째 활약을 해왔지만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사직한 바 있다.배 전 교수도 지난 15년간 충북대병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장으로 골든타임을 사수하며 수도권 못지 않은 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린 장본인.배 전 교수 또한 대한심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보험이사를 맡는 동시에 대한내과학회에서는 부수련이사로 학생·전공의들의 교육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지만 의대증원 사태를 기점으로 충북대병원을 떠났다.이처럼 충북대병원 역량을 높이는데 발 벗고 나섰던 의대교수들의 이탈에 이어 현직 보직자마저 줄줄이 병원을 떠나면서 병원 분위기도 뒤숭숭하다는 평가다.충북대병원 채희복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선 교수들의 이탈 현상을 좀처럼 멈추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교수들의 업무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규 교수 선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그는 "병원 중추가 우르르 무너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신규 교수진 선발이 수월할텐데 현재 상태에선 교수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전공의 복귀 등 상황이 개선되고 25학년도 예과생들이 본과 진급 이전에 교수 선발을 진행해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9월 9일 강원의대, 고대의대,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3인방은 삭발식과 함께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단식을 진행하는 중에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 누구도 단식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왜 단식에 나섰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들은 올 겨울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고하고 있다. 단식에 나선 교수협의회장 3인 중 한 명인 고대구로병원 박평재(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올해 겨울 왜 최악의 상황을 예고한 것일까. 지난 20일 직접 만나 들어봤다.■암·이식수술 등 감소…수술 적체 지속될 것"최근 열린 간이식학회에서 대형 대학병원 이식수술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전체 수술 중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동기간 대비 30% 줄었다. 전공의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박평재 교수는 간암말기 환자의 간이식술 등 중증질환자를 치료해 온 이식혈관외과 전문의. 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가 대거 사직하면서 간 이식수술에 변화가 생겼다.박 교수에 따르면 장기이식은 외과 이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간호인력 등 상당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해당 전문의들이 외래, 병동당직 등 과거 전공의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과거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박평재 교수는 장기이식술 등 중증질환 수술 건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예로 들면 의대증원 사태 이전에는 정규 간이식 수술 2~3건과 더불어 응급이식수술도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족으로 응급이식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전공의 사직 이후 서울아산병원 등 빅5병원에서 감당해온 수술 건수가 감소하면서 적체된 이식환자가 고대구로병원으로 오면서 박 교수는 오히려 수술이 늘었다.  박 교수는 이는 의료현장의 적신호라고 봤다.  "이런 상황이 옳은 것이 아니다. 중증 간부전 환자들이 오히려 피해가 볼 수 있다."여기에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소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호흡기, 뇌혈관계, 심혈관계, 외상질환 등 환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겨울이 되면 해당 질환자가 늘기 마련.게다가 건강검진이 몰리는 겨울 시즌이면 새롭게 진단받는 환자 또한 증가한다. 현재 암 환자 수술이 17% 감소해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더 늘어나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를 넘겼고, 통계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증환자의 적체현상은 극심해지고 있다고 봤다.이식수술 환자는 과거에도 교수가 직접 병동환자 케어 역할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전공의 사직은 상당한 여파가 있다. 과거 응급실에서 전공의가 해줬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공의 업무 허드렛일 아냐…환자안전 '구멍'"정부는 마치 전공의가 허드렛일을 하는 직군으로 말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과계열에선 수술-입원-외래 과정에서 해당 환자(상태)를 중복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응급실에서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환자 안전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가령 이런 식이다. 장폐색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혈압이 떨어진 환자에게 CT촬영을 실시했지만 장이 터진 사실을 놓쳤다. 또 다른 당직 교수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박 교수는 병동 당직을 전담해왔던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전국 대학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24시간 응급실 내 전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응급 판독을 실시하는 경우 당직 전공의가 확인 후 교수에게 전달해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모두 깨졌다."박평재 교수가 이식수술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 제공: 고대구로병원)전공의가 대거 사직하면서 모탈리티 컨퍼런스(환자사망 원인과 과정을 살펴 재발을 막기 위한 회의)도 사라졌다. 장기적으로 환자의 안전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박 교수는 이처럼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시스템을 모두 붕괴됐는데 여전히 "전혀 문제없다"고 말하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전공의가 없다보니 중환자실도 축소 운영 중이다. 겨울 중환자가 늘어나면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뺑뺑이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또한 그는 현재 대학병원의 대형화의 근간에는 낮은 임금으로 최대 효율을 낸 전공의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봤다. 가령 외과 당직 전공의로 팀을 꾸릴 때 비용이 1천만원이라면 교수로 전환할 경우 비용은 2천만~3천만으로 상승하고 촉탁의(당직 전문의)를 새로 채용할 경우 6천만~7천만원까지 비용은 더 상승한다고 내다봤다."전공의 사직으로 해당 업무를 대체할 촉탁의를 채용하려고 하지만 해당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막상 채용하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기존 교수들이 당직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해당 교수들이 번아웃에 빠지고 있다."고대구로병원도 기존 교수인력으로 버티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산과 교수 2명이 응급 출산을 이어가고 있고 뇌신경,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당직시스템이 필수적인 전문과목에선 병가낸 교수까지 출근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교수는 전공의 사직 이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돌연사의 배경에 업무 과부하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평소 대비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것이다.박평재 교수는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병동으로 이동했다. ■정부 당부로 자리 지키는 것 아냐…직업윤리 최선대부분의 교수들이 업무 과부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공의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박 교수 또한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에서 환자진료에 주력할 생각이다. 다만 정부의 자화자찬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추석명절 응급실 대란이 없었던 것을 두고 정부가 대응을 잘한 결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응원도 불편하다. 의료진들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후배 의사들이 복귀했을 때 그들이 교육 받을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부를 지지해서가 아니다."또한 박 교수는 의사 급여가 높다는 사실이 의사 수 부족의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의사 인건비 상승의 배경은 실손보험이 크게 작용했는데 해당 부분은 놔둔 채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사 인건비를 통제하려고 하니 답답하다. 차라리 건설적으로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논의를 했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몇 개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간의 갈등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한참 하수로 본 인도네시아팀에게 진 다음에는 더 씨끄러워졌다.협회장과 감독이 도마에 오르내린다.축구팬은 모두 ‘세계적축구감독'수준이다.선수 선발부터 작전까지 자기 맘에 안 들면 하나하나 깐다.'이 친구를 써야지 왜 저 친구를 쓰지?''그렇게 했으니 졌지''감독을 짤라야돼'까지 가면 협회장역할까지 넘본다.'협회장 빨리 짤라야 돼'까지 가면 가히 구단주(국가)다.어떤 경기를 관람하든 항상 축구팬은 맘에 안드는 감독과 선수를 안주 삼는다.“그럴때는 패스를 했어야지..바보 같은 X ”같은 말을 서슴지 않는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축구 광팬들이다.광팬들의 얘기를 다 반영하면 그 경기에서 이길수 있을까?  일종의 카타르시스까지 느끼는 그 재미를 그만두라라고 얘기하면 멈추겠는가? 잘 하면 응원하고 잘 못하면 지체없이 ‘날카로운 비난의 칼’을 드는 광팬이야 말로 진정한 팬덤이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치판의 ‘개딸’ ‘위드후니’등과는 그 ‘결’이 확인하게 다르다.   그 축구팀은 팬들의 응원과 ‘날비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웬만큼 직장생활을 한 분은 모두 '인사전문가'다.타사 경력이 있는 직원이면 전 직장과 비교하면서 디테일하게 지적한다. “왜 우리회사엔 ‘저런 인사제도’가 없어, 그러니 인재들이 들어 오겠어? 내가 있던 그 회사에는 ‘저런 인사제도’가 있어서 사람 뽑기 쉬웠는데”성과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으면 한마디씩 한다.“성과에 따른 보상책이 부족해, 그 회사에서는 이익분배profit sharing제도까지 있어서 저렇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인사팀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친구를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진즉에 이런 인사제도를 시행했었서야지 버스떠난 다음에 손 흔들면 뭐해” “인사팀은 하는 짓마다 맘에 안들어”‘인사’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경력사원들이 회사엔 많다.인사에 대한 독설, 인사를 안 좋은 성과 등에 대한 핑계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그만하라고’ 얘기하면 그만두겠는가?‘그만두라’하면 오히려 뒤로 가서 ‘확대재생산’ 할 것이다. 딴 세상에서 놀던 분들에게 그쪽 얘기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것인가? 그 재미를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일리가 있는 부분도 많고 인사에서 미쳐 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다른 회사에서 온 경력직원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택하는 경우cherry picking도 많다.수십년간 겪어보니 정말 ‘오해’의 빈도가 가장많다. 오해는 인사부서에서 침묵하면 자동적으로 확대재생산된다.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 요리를 해야 한다. 지체함이 없이 공식적formal으로 다루는 의제가 되어야 한다.  재미가 의미가 되고 결국은 조직발전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인사핑계, 인사를 안주삼아 떠드는 분들과 HR의 원래 의도 간의 갭(gap)은 늘 있다. 그 갭의 존재는 있어야 하고 조직건강의 척도이다. 그 갭을 메우는 것이 내부커뮤니케이션internal communication이다. 그 갭을 메우는 것이 투명인사다.축구광팬이나 인사에 대해 뒷담화하는 직원들과 다르지 않다.‘인사’에 대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는 것에 침묵하고 애써 외면하면 인사담당자들은 조직발전에 큰 잘 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궁시렁거리는 직원들이 있다.인사쟁이들은 기다리지 말고 찾아나서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 개혁 실행방안의 4가지 카테고리별, 분야별 실행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적 세부 방안을 펼쳐서 설명해 놓은 만큼 그 양이 방대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정부의 의도된 방향성과 강제적 전환이 분명히 있다.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했더라면 조금이라도 걱정이 덜하겠지만, 전면 거부 및 불참을 선언하였고 아무런 정책적 제안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재, 우리는 정부의 이 실행방안이 곧 적용될 정책이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개특위의 발족 자체가 정부의 요식행위에 의해 시작되었다 보니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아젠다에서 나와 있듯 의료인력은 부족하다는 대전제를 두고 시작한다.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책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색만 갖추려는 수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의료인력에 대한 실행방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제시한다.▲수급: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양성: 수련환경개선▲지역별 TO 분배▲운영: PA제도 합법화[1] 인력 수급추계, 조정시스템 구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에는 없었던 정책이 지난 2월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등장했던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에 부응하여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수차례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한 후 반발이 나타나자 마지못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적인 의견 수렴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정원 증원을 결정하기 전, 이와 같은 기구를 먼저 설립하여 운영했을 것이다.이 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에는 단순히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인과 약사까지 포함하여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즉, 전체 의료비에 관여될 수 있는 직역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이 논의 기구는 추계기관,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사결정 기구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의사 직종만을 추계하기로 기구를 만들었다면 굳이 의사결정 기구나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인력 추계, 조정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총괄 관리하고 결정할 상위의 기구가 필요하다.이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건정심과 같이 공급자 단체를 과반수라고 책정했지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해서 배정을 할 경우 직역 배분으로 인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결국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셈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력 추계 논의 기구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러한 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의사'가 직역 단체를 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인데 이 둘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결국 아무리 직종별 자문위원회와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킨다고 하여도,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2] 전공의 수련 혁신1) 프로그램 내실화지도 전문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에 대한 수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방안이다.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어진 일의 Loading을 소화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는 것이며,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가 아닌, 어디서 얼마 동안 일을 했느냐를 따진다는 데 있다.다시 말하면, Check list Quailty based training 이 아닌 Time based training인 것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빅5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와 2차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가 경험한 환자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또한, 집담회나 학회 등의 학술 활동, 논문 집필 등의 활동이 업무 외 시간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전공의 업무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 수련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호된 집중 수련 시간'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여전히 전공의 신분에 대한 피교육생 지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인턴제 개편인턴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공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탁상공론을 하여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럴 수 있다. 지도 전문의 지도 하에 위임 가능한 활동의 예시가 거의 대부분 '전문의'에 의한 진료 활동을 들고 있다.인턴 전담 지도전문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인가?지도전문의들은 각각의 레지던트 TO를 확보하기 위해 본연의 TO를 소모하는데 인턴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전문의 교수를 채용해서 인턴 TO를 책정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에 나와 있는 계획은 2025년으로 되어있다.그렇다면 각 수련병원은 인턴 TO를 확보하기 위해 인턴 지도를 위한 지도전문의 채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며, 그를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되어 있을까? 금시초문일 것이다. 게다가 2025년 신규 의사 배출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결국은 '독립진료 역량 확보'라는 뜬구름 잡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수련을 의무화하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의제라고 볼 수 있다.3) '多기관 협력 수련' 도입과거 협력병원이나 분원 등으로 파견 보내던 것을 금지시켰던 제도를 이름만 바꿔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파견 전공의 제도는 1차적으로는 지도전문의의 부재와 전공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급여, 소속 의료기관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있었다.결국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는 전공의 측의 사유보다는 사용자 측, 즉 병원 경영진의 요구가 컸을 것이다. 아무래도 전문의 인력이 분원이나 협력병원, 특히 지역 병원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교수 한 명이라도 보내면서 전공의 한 명을 붙여 보내면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다.말이 좋아 "다양한 경험 프로그램 제공"이지 결국 혼자 가서 모두 커버하는 일을 하며 독박 근로를 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그런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학대다. 물론 파견에 대한 소정의 추가 급여는 지급해 줄 것이다.4)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수련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을 추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연속 수련 시간과 주당 수련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련 시간 동안 가지는 '교육'의 의미보다 '근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외과 전공의가 본의 아니게 당직 도중 수술에 참가하여 시간이 24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중단하고 나오고 싶을까?그리고 주당 수련 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집도 수술 도중 나오고 싶을까?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마치고 나오고 싶을 텐데 규정상 나가라고 하면 그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는 근로보다 교육이 받고 싶을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공의 대부분은 교육보다는 근로에 방점이 찍혀있는 당직과 대기를 담당하고 있어 수련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논란이 좀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미국 어느 의학드라마 에피소드에 나온 것처럼 수련 마지막 날, 근로시간 초과로 인해 단 하나 남은 마지막 check list 환자를 퇴원시키지 못하고 1년 더 수련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것과는 반대라는 것이다.결국 저 표에서 이야기하는 '유의미한 수련'과 '집중 수련'이 뜻하는 것은 당직이나 대기 등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소화한 근로 제공을 골자로 한 것으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부가 설명으로 25년 증원되는 의대생이 전공의로 진입하는 31년부터는 전공의 수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주당 수련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였다. 당장 내년에 전공의 수가 늘지 않으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그리고 앞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의개특위의 이 방안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해서 내놓았겠지만, 미리 내어놓은 결론으로 짜 맞춘 논의 결과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5)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 강화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령으로 2015년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이 제정이 될 당시부터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었다.그것을 이제야 중장기 방향성이라며 의개특위의 2025년 실행방안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이 전공의종합계획에 앞서 이야기한 4가지를 모두 담는 것이다.이것이 어떻게 혁신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공의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를 "제7조 제1항 제3호 2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6호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숫자이고, 3호는 전공의 대표자의 숫자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0% 이상 전공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확대해야 한다.[3] 지역 배치 확대의사 인력에 대한 지역 배치를 통한 지역 의료를 개선한다는 허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 인력의 분포에서 지역 의대에서 배출되거나 지역 수련병원에서 배출된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꾸준히 나타났다.즉, 출신 대학이나 수련 병원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의사 인력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에서 배출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역량 있는 지역 수련병원 확보지역 수련병원에 대하여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지만, 병원당 단 1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특히 그 주체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정부 지원 하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병원과 협력구조를 만들어 확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는,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시행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가 하도록 떠넘기는 무책임한 실행방안이다.게다가 이러한 지역 수련병원의 여건이나 규모가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개선이라고 하였지만 완화하고, 지도전문의가 없더라도 공공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으로 파견 등을 통한 수련이 가능하도록 전공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수련의 질을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개악하고자 하고 있다.2)지역 친화 전공의 배정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강제 조정 제도를 5.5:4.5에서 5:5 배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대한의학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거나 비선호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결국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기피과목이나 필수의료 관련 전문 과목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3)質 중심 평가를 통한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의개특위는 수평위의 평가 기준이 형식요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 2031년까지 내용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수련병원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역량인 형식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 요건을 판단하는 내용 중심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예를 들면, 필요한 지도전문의 수는 3명이지만 실제 수련 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전문의는 2명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2명이 3명만큼의 교육 열정으로 잘 지도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내용 중심 평가에 의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여기에 '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보건복지부의 농간이 추가되어 있는데, '질 중심 평가'라는 수련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의료의 질'과 '수련의 질'이 동일한 개념과 동등한 가치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연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다.'평가', '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하여 어떻게든 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정부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4]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1차 실행방안에서는 더 이상 의료계와 자극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등에 대한 언급을 위해 '독립진료 역량 확보', '결격사유 주기적 관리' 등과 같은 문구로 다음 2차, 3차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밝혔듯 1차 의료기관, 즉 의원급에서의 진료를 일반진료로 국한시키고 배출되는 의료인력들이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며, 더 이상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공유형 진료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현재 필수의료나 Vital 관련 종사 전문의료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의사 돌려막기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 및 순회 등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를 풀어주기 위한 사전 정책적 제안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시된 업무 범위의 합리화 부분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하기로 된 간호법에 적시된 진료지원 간호사제도를 선도과제로 명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임상 경력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합리적' 업무 범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결국, 면허와 자격의 범위는 경력과 의료현실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게 반영되어야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합리'라는 단어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면허와 자격의 범위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의사들이 받지 않는다.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멈췄던 신규간호사 채용이 재개된다.대한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8개 기관이 11월 셋째 주부터 3주간(11.18~12.8) 신규간호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해당 8개 의료기관은 건국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가나다순) 등이다.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8개 기관이 11월 셋째 주부터 3주간(11.18~12.8) 신규간호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하반기에 신규간호사 채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진행한 결과다.올해 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24년 채용부터 대기순번제 관행 개선을 위해 최종면접을 같은 기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 강북삼성병원, 중앙대병원 2개소를 제외한 다수 병원이 상반기 신규간호사 채용을 보류해 왔다.채용 이후 의료기관에 실제로 근무하기까지 상당 기간 대기 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간호사 또 채용을 진행한 2개 병원 및 채용 일정을 확정한 8개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들도 현재 채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가능하면 올해 안에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채용 진행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8개 병원은 향후 채용 일정 및 규모를 신속히 확정하고 채용 관련 계획을 공지할 예정으로, 상급종합병원 취업을 준비 중인 간호사들의 구직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병원들이 병상가동률 감소 등을 이유로 채용된 신규간호사를 발령내지 않아 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는 상황이었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지난 3월부터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정부에 신규간호사 취업위기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대형병원들이 올해 신규간호사 발령과 함께 내년에 발령되는 간호사 채용을 재개해 간호사 취업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전북대·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또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로 파악됐다. 이렇게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는 13명이다.특히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 채용으로 정상 진료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 어린이병원뿐이다.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또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다.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초중증 환자 위주로만 진료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소아 응급 전공자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것.또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도 있었다.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최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의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한 총리는 "의료계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이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높인다.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각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이외에도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조직 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7명을 공개모집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조직 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7명을 공개모집한다.채용 분야는 의사‧변호사‧회계사‧약사‧연구직(빅데이터, 국제협력사업, 보건‧의료통계 연구) 등 15개 분야이며 지원 자격은 분야별 전문 면허(자격) 보유자, 석‧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 보유자 등이다.채용 절차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성별‧연령‧학교명 등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서류심사→인성‧증빙심사→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입사지원서는 9월 9일부터 23일 오전 11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20일 임용돼 공단 본부(원주) 또는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수원)에서 분야별 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약사분야는 2025년 1월 2일 임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이하 세브란스노조)가 연세의료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의 완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세브란스노조는 최종 실무교섭을 하루 앞둔 9일, 임금교섭 핵심 쟁점으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의정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원이 수천억 원대 적자를 감수하고 송도세브란스병원에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세브란스노조는 노사교섭 쟁점으로 병원 건립 폐기를 촉구했다.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계획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며 "교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병원을 개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어 "임금인상은 안 되고 수천억 원대 투자 계획은 유지한다는 의료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세브란스 노조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노사교섭 과정에서 의정사태 장기화로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또한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반대 이유로 빅5 대형병원의 분원 건립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연세의료원은 강남·신촌·용인에 3300병상을 운영하는 초대형 병원으로 여기에 추가로 수도권 내 800병상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의료정책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특히 의대증원 사태로 의사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까지 개원하면 의사 없는 병원으로 개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일선 대학병원은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향후 수년 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인력난이 극심해 위험부담이 크다고 내다봤다.실제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축비는 약 8800억원이었으나 자재비 상승으로 10% 비용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9660억원까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수익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원 초 적자가 불가피한데 추가적인 적자를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이들은 개원 4년에 접어든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예로 들며 개원 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결국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적자로 비워진 곳간을 '인건비'로 채우려는 계획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세브란스 노조는 10일, 10차 실무교섭을 앞두고 있으며 추석 전 교섭 타결이 어려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신청을 검토 중이다. 만약 중노위 조정절차를 시작하면 15년여 만의 교섭결렬 상황으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봤다. 세브란스 노조는 "투입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위약금 규모나 개원 후 적자 규모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 수 없다"면서 "손해를 떠안으면서 진행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어떤 이유로 최종 결정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47개 상급종병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증 진료 집중 시 보상되는 규모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추진단 과장단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 담긴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출범해 5월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정부는 9월부터 3년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설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가 떠난 상황 속 갑작스러운 정책에 혼란이 큰 실정이다.의료계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우려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를 고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량이 줄어 경증환자 진료 없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범사업 핵심은 비중증과 권역 환자는 서울의 상급종병을 방문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분산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병상 감축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가겠지만 이률적으로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원마다 준비 속도가 다르다 보니 신청 기한 역시 충분히 두려고 한다"며 "준비가 끝난 병원은 바로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까지 상시적으로 신청받아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유 과장은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비중증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며 "47개 상급종병이 모두 들어왔을 때를 전제로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잡았다. 건정심을 거쳐 9월 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병원이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수가를 신설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상종은 권역 내 의뢰 및 회송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병이 적합질환을 진료했을 때 결과 등을 따져 후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환자 또한 수도권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권역 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지역 의료기관이나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일부 축소하는 등 비용구조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 9월부터 일사불란하게 의료체계가 정비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병원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상종 인력 개편, 전공의 떠난 당장 시행 불가능…의료계 안정 후 진행"정부는 상급종병 개편과 함께 인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진료지원인력이 한 팀을 이루는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해 직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합리적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개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구체적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후속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도 "선도 과제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장기적 계획은 중진 진료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을 늘리는 구조"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전문의 배출이 늘고,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전공의가 떠난)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충분히 안정되면 차분히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 수련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수당 지원고 관련해서는 역할을 분명히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위해 교육전담 및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수당을 최대 한 해에 8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강 과장은 "그동안 병원은 지도전문의가 많아야 전공의를 배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대다수의 전문의를 지도전문의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해당 인력에게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건을 통해 지정된 인력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책임지도전문의는 전체 업무 비중의 40~50%를 수련에 투자해야 하는데 추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손해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최근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가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병 응급실이 어려운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현장 의료진들이 힘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및 외부 전문의 채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박 차관은 "그간 건정심 의결에 따라 건보 수가 지원,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최근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접어들어 환자수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은 어려움이 유지되겠지만 부담이 적은 쪽으로 작동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환자를 중증도별로 분류해 분산할 계획이다.그는 "정부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추석 연휴는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체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평시보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당직을 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응급실 경증환자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불가피하게 응급실에 방문해야 할 경우 작은 기관의 응급실부터 방문해달라 요청드렸는데 과도한 일반화가 돼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헛발질이 나오자 의료현장에선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토로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의료 붕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도 4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전국 5곳(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천안병원)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파악한 병원 이외 대학병원 응급실도 정상운영 상태는 아니다. 배후진료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응급실 문만 열고 있는 병원도 상당수라는 게 응급의료 전문의들의 공통된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 대책으로 강원대병원 5명,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각각 3명, 세종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각 2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이 시급한 곳에 먼저 파견하고 이외 235명은 9일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응급의료 대책으로 군의관 배치 등 잇따라 정책 헛발질을 하면서 의료현장에선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군의관, 공보의를 배치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에선 군으로 되돌려 보내는 실정이다.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 한 의료진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한숨만 커진다"라면서 "군의관 배치 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군의관 입장에선 응급실 근무 중 의료사고가 터질 경우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최대한 단순 업무를 요구하는 분위기. 사실상 인턴 수준의 업무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료진들의 설명이다.전문의 중심병원도 병원 현장에선 고개를 가로젖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전공의가 나간 빈 자리를 전문의로 채우면서 의료 질을 높인다고 포장했지만 현실은 PA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게다가 일선 병원들은 촉탁의 채용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이 가능한 정책인가"라며 "업무 과부하로 빠져나가는 교수들의 발목을 잡는 것도 쉽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현재 의료현장에 대한 진단도 정부와 의료계간 간극이 큰 것도 문제다.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부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응급실을 지키거나 병동 당직을 서고 있는 교수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빅5병원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의료붕괴는 심각한데 여전히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발표하는 정부 행보가 씁쓸하다"면서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기분이다. 곧 가라앉을 것을 알면서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보건법 개정안 발효로 한의사 출신이 보건소장 임명이 계속되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한의계는 한의사 보건소장으로 지역 보건행정 공백을 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혀 의·한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앞서 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태인 한의사는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임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더해 박중현 한의사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에 임용돼 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이 계속되면서 한의계가 지역 보건행정 공백을 메꾸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다. 이 법안은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역보건법에선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반면 의사단체들은 한의사 보건소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보건법 개정 당시 입장문을 내고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가로막을 시 지역사회 건강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우려한 바 있다.의사가 보건소장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제론 지역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박이다.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가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존재해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건소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서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이 더 절실하다는 우려다. 전문 지식과 경험 모두 부족한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소장은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 역량과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만일 보건소 의사결정 과정에 직역 이해가 개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사업으로 추진되면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한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적어 지역 보건소들의 보건행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 사직 등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더해지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 한의협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다.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이 같은 의사들의 보건소장직 외면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부산 서구와 속초시의 사례는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가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소중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자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026년 유예안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늦춘다"고 답하며 사실상 거부했다.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 장관은 "증원 유예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원) 0명 또한 수급 균형이 상당 부분 뒤로 미뤄질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같은 경우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서는 2000명으로 고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완성될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구성이 되고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충분히 추계 기구를 활용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발표 후 의료계 반대가 거세자 국립대 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감축한 바 있다.그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오는 9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추계작업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9월 중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및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올해 안에 논의기구를 출범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최근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경영체계를 이어가던 대학병원들은 최근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 또는 축소하고 있다.지난 8월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응급실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축소했으며, 9월부터는 건국대 충주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 진료 축소에 나섰다.조 장관은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의 경우 병상이 축소되고 있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진료로,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도 말했다.정부는 추석 때 응급실에 환자가 몰려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 부족"이라며 "군의관, 공보의를 핀셋 지원하고 일반의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추석 때는 응급실에 내방하시는 환자들이 많은데 본인들보다 조금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대신 추석 연휴 때 4000여개 동네 병의원들의 문을 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조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더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직후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 사직으로 병원계가 휘청이고 있다. 지난 23일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경영 컨설팅을 도맡고 있는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를 직접 만나 향후 병원계 전망을 짚어봤다.국내 수 많은 대학병원 경영진단을 맡고 있는 성만석 대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대학병원 상당수 재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병원 문을 닫진 않겠지만 사실상 '식물 병원'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대학병원 경영위기 심각…최소 1~2년간 최악의 경영난 지속성만석 대표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대학병원을 둔 사학재단들은 대학 내 자산매각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갔다.국내 최대규모 대학병원인 서울아산병원조차도 3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기업 병원은 뒷배가 든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토지 등 대학이 소유한 자산을 매각해 버틸 수 있지만 해당 대학병원의 경영이 자립하지 못하면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빅5병원의 분원 설립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병원 시흥 배곧에 들어서는 분원은 진행 중이지만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당초 8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한 상황. 서울아산병원도 건축 자재비 증가로 당초 타임스케줄을 지키기 어렵다고 봤다.성 대표는 내년(2025년) 경영 위기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내년 전문의 배출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그는 "일부 대학병원은 거의 손 놓고 있는 모양새"라며 "특히 의료진 이탈로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진료지원 파트가 축소되면서 의료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했다.■"전문의 중심병원, 지금까지 전문의 중심 아니었단 얘기?"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병원' 정책을 두고는 "그럼 지금까지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아니었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물으며 정의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정부가 말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지금까지 전공의 업무였던 부분은 전문의로 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면서 "문제는 전문의 부족으로 결국은 PA간호사로 대체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계기로 PA간호사 업무가 양성화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했다.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맡겨두면서 해당 대학병원들이 정부를 믿고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의대교수 인건비도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전공의 공백을 채우고자 울며겨자먹기로 채용한 촉탁의 인건비가 기존 의대교수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의료진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실정.성 대표는 미국의 대학병원처럼 임상, 교육, 연구 등 분야별 전담교수를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당장 상당수 대학병원이 생존이 우선이지만, 추후 교육, 연구 등 영역별 전담교수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방의료 키우겠다면서 '지역의료' 죽이는 행보 아쉬워성 대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지방에 빅 4병원을 키우겠다'는 정책 발표 자체가 현재 지방에는 신뢰할 만한 병원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비수도권에 있지만 호발암 분야에서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순위권에 등극해있다. 정부의 역할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대학병원의 연구업적, 명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그는 "각 지역별 빅4병원을 만들겠다는 발표는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접근성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다"면서 "이는 지역의료를 죽이는 행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