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COVID-19) 여름철 유행이 이달 말까지 증가하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중증도 및 치명률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상황 속, 코로나19 유행으로 응급실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공병원을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다.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COVID-19) 여름철 유행이 이달 말까지 증가하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중증도 및 치명률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21일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유행은 8월 말까지 늘다가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지난 겨울 코로나19가 비교적 적게 유행한 데다 예방 접종률도 낮았고, (오미크론의 후손 격인) KP.3이 유행했다"고 설명했다.그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였고, 지난해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비슷하지만, 고연령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질병청은 감염 취약시설 관리 및 의료 대응 강화,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마련, 코로나19 치료제·진단키트 수급, 2024∼2025절기 예방접종 등을 통해 이번 유행에 대응할 방침이다.지영미 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보건소의 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도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코로나19 JN.1 백신을 도입해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현재 유행 중인 KP.3 변이가 또 다른 변이인 JN.1과 주요 유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JN.1 백신이 KP.3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질병청은 예비비 3268억원을 투입해 26만명분 이상의 치료제를 확보했다.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당초 다음 주까지 14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앞당겨 다음 주 월요일 17만7000명분이 공급되도록 일정과 물량을 조정했다.또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인해 응급실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병원을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다.지 청장은 "공공병원 등의 야간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보유 병원과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에서 세종시보건소장을 거쳐 질병관리청 과장까지 이색행보를 걷고 있는 권근과장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젊은 나이에 보건복지부 사무관부터 지역보건소장, 질병관리청 과장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대통령실까지 입성한 것은 의사로서 주목할만한 이력.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사무관에서 세종시보건소장, 질병관리청 과장까지 이색행보를 걷고 있는 권근용 과장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질병관리청은 1월 26일자로 권근용 질병청 과장을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과장급 인사로 직무파견한다고 밝혔다.권 과장은 지난 2015년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5급 사무관)에 단독 합격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정책실 근무를 시작했다.그는 계명의대를 2007년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와 을지의대 의학박사 과정을 수료한 예방의학과 전문의.질병관리본부 결핵역학조사팀 책임연구원(계약직 공무원) 등 행정연구 활동을 이어오던 중 복지부 특별채용으로 근무를 시작하며 응급의료과,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의료정책을 두루 맡았다.특히 전공의 수련업무를 전담하던 권 과장은 2019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한 세종시 보건소장직에 최종 합격하며 30대 젊은 나이에 의사 출신 공무원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2년 3개월 동안 세종시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며 세종시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과 소통에 힘썼으며, 특히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신속하게 드라이브 스루 사업을 추진해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임기를 마무리한 권근용 과장은 2021년 7월 질병관리청 이상반응조사팀장 겸 역학조사팀장으로 발령받았다.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면 의료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당시 권근영 과장은 보건소장직 임기 종료후 복지부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다른 길을 택하며, 질병청 내 보건소장직 출신 최초 인사가 됐다.그는 질병청 발령 한 달 새 예방접종 시행 관리팀장 겸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직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질병관리청이 남성 청소년에 대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1회만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청은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기존 만 12~17세 여성 청소년,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서 만 12세 남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NIP) 사업을 통해 남성 청소년의 1차 접종만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이다.산부인과 개원가에서 HPV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남성 청소년의 2~3차 접종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이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PV 백신을 1회만 접종했을 때의 효과는 아직 일관성이 없고, 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한 안전성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관련 연구 결과 현재까지 HPV 1회 접종은 면역원성 및 HPV 감염 예방에 대한 효과만 확인하였을 뿐, 궁극적인 질병 예방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자궁경부암·항문암 등에서의 전암기 병변 감소에 대해 아직 검증된 바 없으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HPV 백신 1회 접종 연구 결과는 전무하다.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국가 HPV 백신 접종 사업은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만 추가 접종받을 수 있는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질병청은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음에도 영국·호주 등 해외를 참고해 HPV 백신 국가 접종을 1차만 하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에서다. 영국·호주는 HPV 예방 전략이 우리나라와 달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영국·호주는 HPV 국가 예방 접종을 시행한 지 16~18년이 지났으며, 처음부터 남성이 함께 접종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는 높은 접종률 및 오랜 기간의 HPV 백신 사용으로 인해 집단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면서 1회 접종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실제 호주의 경우 HPV 백신 누적 예방 접종률은 2020년 기준 여성 80.5%, 남성 78%다. 영국은 2021년 기준 여성·남성 모두 60~70%의 누적 예방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은 국가 HPV 백신 예방 접종을 시행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여아만 대상으로 해 집단면역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누적 예방접종률은 여성 43%, 남성 3%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HPV 백신 1회 접종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또한 1회 접종만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국민만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효과도 불분명하며 오히려 국민 건강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반쪽짜리 사업보단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 모든 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상적인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 656조 6000억원 규모의 나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3년도 예산 대비 12.1% 증가(13조 1949억원 )한 규모다.복지부 증액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강화 분야로 여기에는 총 570억원의 예산이 투여된다.먼저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단위: 억원)이어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해 로봇수술 장비를 구입하는데 14억원(2대),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구비에 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를 설치하는데 4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을 구매하는 데 3억원(5대) 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요양병원계 숙원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85억원 예산이 확정됐다.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9억원과 함께 환경 개선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응급병상 110병상(21억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병관리청 24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또한 질병관리청은 1조 6303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질병청의 경우 당초 정부안 1조 2613억원 대비 225억원 증액, 134억원 감액된 결과 91억원 순증된 결과다.예산증액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지원에 40억원의 예산을 산정했다. 지역간 건강격차 사업을 지속하는데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71억원, 두창 백신 200만회분 구매에 53억원을 합쳐 총 225억원을 확보했다.반면 코로나19 백신도입비용은 재원마련 차원에서 130억원 줄이고 인체자원 저장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예산도 4억원 축소했다.질병청 증액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당초 정부안으로 제안한 1805억원 그대로 확정됐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안 261억원에서 71억원을 증액한 332억원을, 의료기관·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도 정부안 195억원에 40억원을 증액해 235억원을 확보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51)이 13일 산적한 의료현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전격 복귀했다. 정 정책관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 당시 방역대책 실무에서 핵심역할을 한 인물. 앞서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포함해 6년간 복지부를 떠났던 그는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정통령 정책관은 최근 최대 의료현안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등 굵직한 과제를 진두지휘한다. 특히 정 정책관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공무원의 강점을 살려 응급의료 등 첨예한 의료현안을 잘 풀어나갈 전망이다.질병청에서 복지부로 복귀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응급실 뺑뺑이 현상 예방대책 집중 먼저 그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응급의료 인력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최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해 소위 '응급실 뻉뺑이'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정 정책관은 "응급실마저 적정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거점병원의 인력난으로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좀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보건정책관으로서 앞으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정책적)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그는 최근 응급을 비롯해 외상외과 분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젊은세대의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부처 이관 의지 밝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의 이관도 정 정책관이 생각하는 핵심 과제다.사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수년 전에도 거론됐지만 현실화 되지 못한 사안. 최근 필수의료 강화 등 정책 이슈 급부상으로 올해 국감에서 또다시 필요성이 등장했다.정 정책관은 "앞서 논의했지만 추진이 안된 바 있기 때문에 이슈로 거론됐을 때 신속하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주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 다른 정책 패키지와 연동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그는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영적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병·공공의료 정책 방향은?공공보건정책관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수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신임 정책관으로서의 부담이 큰 상황. 정 정책관은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특히 그는 기존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나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의료대응 체계를 어떻게 전문화·효율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양한 감염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키로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한 조만간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더불어 완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다양한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의사출신 정통령 정책관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높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 의료가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접근성도 뛰어나고, 비용적인 측면도 적절해 장점이 많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최근 필수의료 분야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자칫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내비쳤다.그는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대신했다.또한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계 바이오분야 리더가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열리는 한국 서울 콘래드 호텔(영등포 소재)에 결집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 '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이하 세계바이오서밋)을 개최한다.세계바이오서밋은 지난해 이어 올해 두번째 행사로 한국 정부가 세계 각 국가와 더불어 기업, 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추진하기 위한 연례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윤병철 팀장(좌)과 질병청 정혜숙 과장(우)은 국제 사회에서 백신 및 바이오 분야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전했다. 특히 올해 세계바이오서밋은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기구와 질병청이 참여해 전문적인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기구는 아시아개발은행(ADB)·감염병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등이 참여한다.행사는 1일차 개회식과 규제분과 세션 및 환영 만찬에 이어 2일차 치료제 분과, 진단기기 분과, 백신분과 및 폐회식으로 진행한다.분과별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분과(세션1)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고찰'을 주제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생산 및 규제 감시 강화를 논의하고, 파트너기관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여한다. 이번 분과를 통해 의약품 규제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선진 규제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인 중·저소득국에 시사점을 주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 백신 개발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전만이다.이어 치료제 분과에서는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생산 촉진'을 주제로, 질병관리청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글로벌 치료제 개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치료제 연구 및 개발의 각 단계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각국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진단기기 분과에서는 '진단기기 분야 개발·생산 촉진'이라는 주제로, 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미래 진단 시장 동향, 미래의 진단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백신 분과에서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100일 미션을 통한 글로벌 대비 강화"라는 주제로 CEPI 100일 미션,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감염병혁신연합 간 협력, 학계의 기여 및 산학·기업의 협력 사례,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부·기업·국제기구 차원의 백신생산·개발 역량의 확대, 생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규제 혁신,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백신 분야에서 대두되는 권역별·대륙별 백신 생산·개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방안을 심도깊게 검토하기로 했다.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윤병철 팀장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은 12월말 문을 닫는다"라며 "셀트리온, SK 등에서 치료제 및 백신을 출시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질병청 정혜숙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량이 올라하면서 입지 또한 확고해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내기업이 보유한 (코로나19)치료제 개발 기술 등이 세계 각국 및 기업들과 mou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보건시스템 구축,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 보고내용이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주요 현안인 필수의료 확대 등은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보도자료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다.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대전제로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월에는 소아의료 개선대책, 지난달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자 '대책'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로드맵이 국정감사를 앞둔 보고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계획도 한두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의료계 주요 화두인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 및 승인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비대면 진료도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진 확대 등의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회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도 업무보고에 담았지만 과거형이었으며 자료만으로 미래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기엔 부족했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MRI·초음파 남용 방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3월에는 기등재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했다. 7월부터는 요양병원 평가 하위 5%에 가산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 조기 압류,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9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본격화 했다.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가장 먼저 꼽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에 신경 쓸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종합정책을 만들어 정책 포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만 공개했다.정신건강 정책 혁신은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점적으로 떠올랐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질환군을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및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료계, 학회,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를 위해 780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12% 오른 금액이다.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관련 대국민 설명회, 유관 전문가 자문, 연구자 대상 설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회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가 단순 부실함을 넘어 의도적인 것 같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자료 보안이 유독 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는 함구령이 강한 것 같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실 보건복지 분야만 놓고 봤을 때 필수의료라는 용어만 등장했을 뿐 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딱히 없다"라며 "지난 정부 정책의 수축과 이완 정도의 수준이지 대부분 지속사업이다 보니 업무보고 자료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주요 협상 라인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대변화를 맞았다.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인 전병왕 실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대통령실에 있던 이중규 행정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전문의)이 먼저 임명 돼 자리잡고 있다.대통령실은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자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정윤순 실장, 최종균 차장, 김현준 실장지난 6월 임인택 전 실장이 돌연 직위해제된 후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을 임명했다. 전 실장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전병왕 실장의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이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새로운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손발을 맞출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이중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돌아왔다.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과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행시 39기,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은 자리가 맞바뀌었다. 최 실장은 질병청 차장으로, 김 차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옮겼다.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행시 38기)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국가예방접종(NIP) 백신 업체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12개 제약사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단속에 나섰다.질병관리청 전경질병관리청과 조달청은 백신 제조·수입사 12개 업체와 합동간담회를 열고 담합 행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신 제조 수입사들의 백신 구매 입잘 과정에서 장기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간담회다.공정위는 NIP 백신 제조 수입사 한 곳을 비롯해 백신 총판 6개사, 의약품 도매상 25개사 등 3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 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백신 담합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를 받은 일부 업체는 2011년 독감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적발되기도 했다.합동간담회에서는 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조달 계약에 참여할 때 입찰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백신 계약 방법 및 입찰 절차 안내와 함께 입찰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이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주요 불이익 처분을 설명하면서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 조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더불어 질병청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방문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조달계약 참여 시 유의사항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사항 전달 등 면담을 하기도 했다.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의 최우선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며 "민·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 분야의 입찰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임을기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도 "국가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백신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더불어 담합 행위 등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백신 제조․수입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보다 45%나 감소한 금액이다.질병청은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질병청의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 재정투자 ▲질병관리 R&D 투자 강화 등 4가지다.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표 사업 현황(자료: 2023년 8월 질병청)질병청은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기 전까지 필요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예산을 1798억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보다 53.2% 축소한 금액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예산은 0.5% 줄인 4544억원으로 책정했다.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예산은 56억원으로 책정하면서 78.2% 줄였다. 대신 종합상황실 운영관리 및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증액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도 65.8%나 줄인 64억원으로 편성했다.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29.2% 줄여 99억원으로 편성했다. 질병청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 향상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갖고 인식개선 및 조기인지를 위한 예산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증액했다.R&D 강화를 위한 대표사업 현황(자료: 2023년 8월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감축하면서 R&D 강화를 위한 예산에 힘을 줬다. 대규모 인체자원 수집 및 데이터 생산·정제·품질관리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23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155.9% 늘어난 61억원으로 증액했다. 질환 특화 인체미생물  상호작용기전 연구에 15억원, 질환 특화 인체미생물 군집기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9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헬스케어 이종데이터 수집 활용을 통한 헬스케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법 개발 예산으로는 23억원을 증액한 50억원을 책정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지적에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이 백신 부작용 소송 항소를 취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지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는 '30대 백신 접종 사망 사건'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법원은 1심에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타당하다며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지원을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9만 6485건의 보상 신청 중 27%를 보상 결정했고 별도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항소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만약 항소를 취하한다면 이 사건 외에도 560건 정도의 유사한 피해보상 신청도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우려다. 또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워 이미 낮은 동절기 접종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백신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동안 가능해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전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돼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판단을 위한 사실심이 있는 2심까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며, 항소 취하 시 향후 정책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 역시 질병청을 거들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은 여러 소송에 얽혀있고 각 소송의 성격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항소 취하하라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 취하보단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더 옳다는 것.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정부 주장은 핑계라고 일축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접종됐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지난 정부는 물론 이번 정부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왼쪽부터)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 소송은 정부가 보상하지 않아 자구책으로 한 것이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것마저도 부정하고 다른 핑계를 댄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함께 정부 정책을 따른 것인데 이를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항소 취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전문위원회가 문제라면 법원 결정에 따라 기존 판단을 재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이 옳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들의 판단이 100% 옳은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질병청의 태도로 보면 2심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사실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1심 판단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를 문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법리 문제를 걸고넘어질 게 뻔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질병청이 결심해야 할 것은 1심에서 주장한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한 법리를 정책에 반영해 새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차라리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더 완화된 입증 책임이 기준을 가지고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실심 판단까지 받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법조 경험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항소로 소송이 길어지면서 생길 유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오는 10월 국정감사 이전엔 이 문제가 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명백하게 시정조치로 가고 제도개선도 같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요구에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서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적발되면서 관련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점검했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모든 기관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이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정 위원은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와 출국 목적 집단 검사비 청구도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총부당금액이 9억5300만 원이다"라며 "12개 기관은 건보공단에서 회수했지만, 이들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이 있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복지부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하면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전혜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명했다. 대상환자가 재진 만성질환자나 의료약자 등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지된 약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전 위원은 이 같은 행태의 가장 큰 문제로 개중에 이런 방식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목했다.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10대 마약류 범죄가 전년 대비 213%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풀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 위원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좀비 거리를 봤느냐. 이는 펜타닐 부작용이고 펜타닐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10대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수수방관해서 되겠느냐"며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실태 점검에 나서지 않는 등 관리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복지부에 행정지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재를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제도화된다고 해도 시행까진 1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관리할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복지부 향후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면서도 신속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잘 관리하겠다"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질병관리청 대응에서 정치권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어 강은미 위원(정의당)은 최근 백신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함을 지적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만 34살의 남성이 2021년 10월 22일 백신을 접종받은 뒤, 24일 날 백신을 맞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28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심지어 재판부 역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다시 항소했다는 것.또 이에 앞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피해보상을 요청한 한 유족에게 "신청하신 분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며 거절 공문을 보내진 것도 조명했다.강 의원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쾌유할 수 있느냐. 망자는 8살 딸을 둔 47살의 건강한 남편이었다. 이 공문을 받은 유족 심경이 어떻겠느냐"며 "정부가 피눈물 흘리는 유족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족들이 이 문제 때문에도 너무나 화나고 너무나 힘들어한다.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며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했고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이긴 것을 이렇게 항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항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이에 질병청은 관련 공문은 지자체에서 보낸 것이라면서도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향후 사망 건에 대한 공문은 질병청 차원에서 챙겨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항소 건과 관련해선 이번 판결은 특정 사례에 국한해 내려진 것이며 그에 따라 기준 재조정될 경우 다른 사례들에 대해 국가의 처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지난해 항소를 취하한 건과 달리 이번 건은 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 때문에 질병청 입장에선 사실 확인을 위한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와 별개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달 말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 중에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젊은 사례 위주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항소의 경우 2심까지는 사실 판단을 위한 판결이 있어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코로나19 백신이 통상적인 백신과 다르게 4~5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된 약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회적인 재난이나 피해로 인정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장마 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는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장마가 끝난 지난달 26일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28명으로 전체 환자의 45.3%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생기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이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북 부안 잼버리 병원을 직접 찾아 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했다.5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38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74명 보다 29% 늘었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성, 50대에서 많이 생겼고 실외작업장과 농밭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했다.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하다면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는 물론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무더운 한낮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간대나 날짜를  조정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상황은 1일부터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열리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의 상황 때문에 심각성이 더 알려지고 있다. 12일까지 이어질 새만금 잼버리에는 4일 기준 155개국 3만9304명이 참여했다.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하룻동안 1486명이 영내 의료를 이용했는데 벌레물림이 3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 증상자는 138명이었다. 1일 개영식에는 10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세브란스병원은 의료지원팀을 구성해 잼버리 현장에 투입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직접 찾아 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잼버리 병원은 새만금 조직위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영내 진료체계 중 하나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전문 진료과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허브클리닉과 응급의료소에서 최종치료가 어려우면 잼버리 병원으로 이송한다.잼버리 병원에서도 최종치료가 어려우면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예수병원, 전주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의료계 역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의료 봉사단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잼버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료봉사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30여명을 모집해 야영지와 전북도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지원단을 잼버리 병원에 설치했다.세계잼버리대회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 의료봉사 모습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원 20명은 잼버리병원과 5개의 클리닉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클리닉을 찾은 환자들은 주로 모기와 습지 벌레에 물리거나 일사병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겪는 온열환자인데 수액조차 놓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현장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환자가 몰려들자 침상도 부족해 병원 복도에서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것.세브란스병원도 소아청소년과 김문규 교수를 팀장으로 한 의료지원팀을 구성해 잼버리 현장으로 갔다. 의료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6일까지 현장에서 응급환자 치료에 나설 예정이다. 중증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이송이 가능한 구급차도 함께 배치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온열 질환, 피부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며, 외부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며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조직위에서 요청하는 의료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2027년까지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비율을 현재의 10%p올리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1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진=온라인 브리핑 갈무리)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1차 계획(2018~2022)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2차 계획은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중증·응급'이 중심이다.이에따라 정부는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예산도 2027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종합계획 브리핑을 직접 발표한 박민수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재정당국에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해 국가예산까지 해서 2027년까지 1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당국과 협의했고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목표와 달성 기준을 설정했다.(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종합계획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안 병원 도착 비율을 2027년까지 심근경색 58%, 뇌졸중 62%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10%p 높아진 수치다.복지부는 심뇌혈관 '인력'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 계획도 공개했다.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심뇌혈관질환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수가는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 기반 보상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공정책수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도 부여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의료인 간 다양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으며 작동도 잘되고 있는것을 확인했다"라며 "공공정책수가의 한 형태로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잘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심뇌혈관질환 인프라 확충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또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예방-치료-관리 전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3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권역 분석 결과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해 권역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에는 30~40곳을 지정하고, 2027년 이후에는 40~50개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자가 모니터링 지원 등 증상 인지 교육과 위험신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중증 응급 상황별 대응 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 권역도 3년 주기로 분석해 골든타임 안에 도착이 가능한 거주지역의 치료 병원 현황을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내년에는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로 고위험군 환자 대상 핫라인을 운영해 신속한 내원 결정과 병원 방문시 공공이송 지원 등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의료이용 경로도 안내할 계획이다.지역사회 기반 예방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관련 분야 학회 및 협회와 협조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선별도구 및 관리지표와 위험도 평가 도구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진료치료기술 고도화, 후유증 최소화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내년 신규 지정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